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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알고리즘 객관식 공탁법
제11판
배병한 편저
민지사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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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7
제2절 공탁소 및 관할 __ 8
제3절 공탁당사자 __ 19
제4절 공탁물 __ 29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__ 34
1. 공탁서의 기재사항, 기재문자 __ 34
2. 첨부서면 __ 47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59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64
제4절 외국인, 재외국민 __ 68
제5절 형사공탁의 특례 __ 71
제6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공탁통지서 발송 __ 75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__ 81
제2절 공탁서 정정 __ 86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99

제4장 공탁물지급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101
1. 지급청구서 기재사항 __ 101
2. 자격증명서면 __ 103
3. 인감증명서 __ 105
4. 공탁서, 공탁통지서, 승낙서, 보증서 __ 117
5. 반대급부 이행서면(출급시) __ 131
6. 회수제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__ 133
7. 권리승계사실증명, 기타 __ 135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회수절차 __ 138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144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이자, 일괄청구) __ 151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__ 158

제5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__ 161
제2절 공탁물 회수 __ 193
제3절 공탁물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 출급 __ 210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227
제2절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__ 245
제3절 공탁의 효과 및 물상대위권 행사 __ 264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270

제8장 집행공탁
제1절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__ 307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349
제3절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369
제4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375

제9장 혼합공탁, 기타
제1절 혼합공탁 __ 380
제2절 그 밖의 공탁 __ 397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지급청구권자,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400
제2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419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436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454

제11장 처분에 대한 불복 등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469
제2절 열람, 사실증명, 기타 __ 478

제12장 전자공탁 __ 483

저자 소개 1

편저배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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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사)』, 『한권으로 끝내는 최신판례집(민지사)』,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민지사)』, 『실무5법 기출지문정리집(민지사)』, 『민사재판 실무연습(민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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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1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90쪽 | 176*248*30mm
ISBN13
979119471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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