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Ⅰ. 실전 모의고사 민법 45제

[제1문]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상회복 방법과 수익자의 각종 항변 9
[제2문] 경매에 의한 계약명의신탁,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 및 사해행위취소 16
[제3문] 통정허위표시와 계약해제의 경합, 제3자 보호의 요건(선의ㆍ악의 판단 기준) 23
[제4문] 무권대리인의 본인 단독상속과 신의칙의 예외, 제126조 표현대리와 과실상계 가부 30
[제5문]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와 소멸시효 중단, 시효이익 포기, 권리남용의 상대효 37
[제6문] 취득시효 완성 후의 처분행위, 불법행위 책임, 제3자의 적극 가담, 대상청구권 44
[제7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나대지 저당권의 충돌, 제365조 일괄경매청구권의 소유자 요건 52
[제8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공동저당, 이시배당ㆍ동시배당과 물상대위 59
[제9문] 채권자대위권과 제3채무자의 항변권 제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원용 가부, 대위소송과 시효중단의 귀속 66
[제10문]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상계의 절대효와 채무면제의 상대효, 구상권과 상계의 상호성 결여 73
[제11문] 채권양도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제451조 제1항), 양수인의 악의와 항변 절단, 승낙 후 계약해제 80
[제12문] 계약해제의 소급효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가압류 객체(채권 vs 목적물)의 구별, 해제 후 말소등기 전 제3자 87
[제13문] 특정물 매매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의 경합,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출소기간 여부), 확대손해와 증명책임 94
[제14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경합, 제2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부, 임차권등기명령과 당연 배당권자 101
[제15문] 연체차임의 보증금 공제 항변 가부, 소유자 변동 시 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보증금 가압류와 충당 법리 108
[제16문] 공동불법행위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 사용자의 고유 과실상계, 사용자의 피용자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115
[제17문]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원상회복의 범위, 제1015조 단서의 제3자 보호(가압류 채권자) 122
[제18문] 기여분의 기초재산 및 순상속분액 공제 여부, 상속포기자의 특별수익과 제1114조, 유류분 원물반환의 원칙 129
[제19문] 법인 대표권 제한의 등기 효력, 표현대리 유추적용 배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중과실 137
[제20문] 비법인사단 총유물의 무단 처분, 표현대리 배제 및 제135조 책임의 한계 145
[제21문]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의 대상, 점유와 소멸시효, 유치권의 성립 여부 151
[제22문] 채권양도와 압류의 동시도달, 변제기 선후에 따른 상계항변의 한계 158

[제23문]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부동산 자체 가압류 vs 채권 가압류), 통정허위표시와의 결합 164
[제24문] 공동저당 후 신축 시 법정지상권 부정, 예외적 일괄경매 허용 및 임차인의 퇴거 의무 171
[제25문]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성 및 원상회복 방법(원물반환 vs 가액배상 산정) 179
[제26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예외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상계 부활 186
[제27문]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저당권 변제, 고의 처분, 수용) 193
[제28문] 주택임대차 융합 : 신소유자의 실거주 갱신거절과 무상거주확인서의 신의칙 위반 199
[제29문] 상속결격과 참칭상속인의 처분행위, 제척기간 도과와 제3자 보호 206
[제30문] 법정대위의 비율 산정, 담보보존의무 위반 면책 및 대위 부기등기 '미리'의 의미 212
[제31문] 표현대리 성립 시 과실상계 불가 및 제135조 무권대리인 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 219
[제32문] 신분행위의 사해행위성(상속포기 vs 재산분할) 및 대위소송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제405조 제2항) 226
[제33문]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의 구별, 공유지분 경매 시 법정지상권의 붕괴 233
[제34문] 3자간 등기명의신탁 수탁자의 임의처분 : 부당이득, 동시이행, 사해행위 성립 부정 240
[제35문] 유치권의 점유 침탈과 부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및 압류 후의 유치권 취득 247
[제36문] 제3자를 위한 계약 : 부당이득 반환 상대방, 합의해제 한계 및 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255
[제37문] 부동산 이중매매 적극 가담의 절대적 무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성립의 대반전 261
[제38문] 태아의 권리능력(정지조건설)과 혼외자 인지에 따른 대습상속분 가액지급청구 산정 268
[제39문]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 채무자 책임과 배당채권자의 책임 범위 275
[제40문] 임대차보증금 당연공제와 소멸시효, 채권양도 후 상계의 한계 281
[제41문] 이미 해제된 계약의 착오 취소 가부 및 중과실 트랩의 이중주 288
[제42문] 무권대리인의 본인 상속 : '단독상속'과 '공동상속'에 따른 금반언(신의칙) 적용의 대반전 295
[제43문]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해소의 소송 요건과 지분 처분 시의 법률관계 301
[제44문] 점유취득시효와 소유권의 핑퐁 딜레마 : 시효완성 전후의 소유자 변동과 기산점 조작 308
[제45문] 가등기담보법의 강행규정성(청산절차 위반)과 선의의 제3자 보호의 역설 316

Part Ⅱ. 실전 모의고사 민사소송법 45제

[제1문] 기판력의 시적ㆍ객관적 범위와 계쟁물 양도(복합 사례) 325
[제2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증명책임의 분배, 증인 불출석 시 법원의 조치(증거법 종합) 330
[제3문] 예비적 병합과 상소심의 심판대상,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병합 종합) 335
[제4문]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중복제소, 일부청구와 재소금지 원칙(소송요건 종합) 340
[제5문] 상계항변의 기판력 범위, 재판상 자백의 취소, 재판상 화해(기판력과 증거법 종합) 345
[제6문]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불가분 원칙과 본소 취하의 효력(다수당사자 종합) 350
[제7문] 선택적 병합과 위법한 일부판결, 항소취하의 효력(청구의 병합 및 상소 종합) 355
[제8문]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예외, 반소의 취하 요건(소송절차 및 반소 종합) 360
[제9문] 예비적 공동소송의 상소심 심판대상과 증명방해(다수당사자 및 증거법 종합) 365
[제10문] 장래이행의 소,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 기판력의 차단효(소의 이익 및 기판력 종합) 370
[제11문] 선정당사자 지정의 취소, 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다수당사자 및 소송참가 종합) 375
[제12문] 항소심에서의 반소, 본소 취하와 예비적 반소의 운명(반소 및 상소 종합) 381
[제13문] 교환적 소의 변경과 재소금지 원칙, 무변론판결(소의 변경 및 판결 종합) 387
[제14문] 당사자 추가의 한계, 피고경정의 요건과 효과(당사자 변경 종합) 393
[제15문] 공시송달에 의한 무변론판결, 추후보완항소, 성명모용소송(송달 및 당사자 확정 종합) 399
[제16문] 보조참가의 요건, 공동소송 참가, 참가인의 소송행위 한계(소송참가 종합) 405
[제17문] 변론기일의 해태(쌍불), 소 취하 간주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유지(기일 및 시효 종합) 410
[제18문]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복제소, 채무자의 소 제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대위소송 종합) 416
[제19문] 소 제기 전 사망과 당사자표시정정, 재판누락, 직권조사사항(소송요건 및 병합 종합) 422
[제20문] 판결의 편취(사위판결)와 판결의 확정 여부, 재심과 기판력(송달 및 재심 종합) 428
[제21문] 소송의 승계(참가승계와 인수승계), 소송탈퇴, 시효중단의 소급효(당사자 승계 종합) 434
[제22문]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차단효의 예외(매수청구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기판력 종합) 440
[제23문]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과 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소송행위의 취소(병합 및 상소 종합) 446
[제24문] 재판상 자백의 취소, 서증의 2단의 추정,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증거법 종합) 452
[제25문] 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불가분, 본소 취하의 요건, 불이익변경금지의 배제(소송참가 및 상소 종합) 458
[제26문] 일부청구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과실상계 및 상계항변 시의 외측설(기판력 및 청구 범위 종합) 464
[제27문] 소송상 화해의 기판력과 준재심, 대리권 흠결과 기일지정신청, 화해권고결정(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종합) 470
[제28문] 당사자 사망과 절차의 중단, 소송대리인의 유무, 상소기간의 진행(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종합) 476
[제29문]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상계의 기판력, 예비적 방어방법의 심판(상계와 기판력 종합) 482
[제30문] 조합재산(합유)과 공유재산의 당사자적격,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소 취하(다수당사자소송 종합) 488
[제31문] 선정당사자의 요건과 지위, 당사자 사망과 절차 중단의 예외, 소송행위의 권한(다수당사자소송 심화) 493
[제32문]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상소불가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배제(다수당사자소송 심화) 499
[제33문] 재소금지 원칙의 요건, 특정승계인 확장, 항변 제출과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소 취하의 효과 종합) 504
[제34문] 청구의 교환적 변경, 반소의 적법성(상호관련성), 본소 취하와 반소의 운명(청구의 변경 및 반소 종합) 510
[제35문] 확인의 이익(보충성), 채무부존재확인의 일부 인용, 장래이행의 소(소의 이익 종합) 516
[제36문] 문서제출명령과 제재, 증명방해(문서 훼손)의 효과,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증거법 : 서증 종합) 522
[제37문] 기판력의 차단효(취소권ㆍ해제권),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판결의 효력 종합) 528
[제38문]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공동소송참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제218조 제3항)(법정소송담당 종합) 534
[제39문]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참가적 효력의 발생과 배제, 보조참가인의 상소권(참가소송 종합) 539
[제40문]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과 새로운 방어방법, 환송 후 소 취하와 재소금지, 사망자 상대 판결과 재심(상소 및 재심 종합) 545
[제41문] 특정승계에 따른 참가승계와 인수승계, 소송탈퇴의 기판력, 시효중단의 소급효(소송승계 종합) 551
[제42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확정과 추후보완항소, 외국 거주자의 제소기간 특례, 강제집행정지(송달 및 상소 심화) 557
[제43문] 재심의 사유와 제소기간, 형사 유죄판결 확정의 요건과 예외(재심 종합) 563
[제44문] 지급명령과 공시송달의 불가, 이의신청의 효과, 확정된 지급명령의 기판력 유무(독촉절차 종합) 568
[제45문] 재판상 자백의 구속력과 취소 요건, 무변론 판결과 자백간주의 철회(변론주의 및 증거법 대단원)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