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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친족상속법

배병한 편저

민지사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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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무사 시험에서 친족 상속법은 민법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법에서도 관련되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수험생들이 이 부분의 공부를 꺼려하는 것은 출제분량이 그 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에 수험서에 적합한 책이 되고자 다음과 같은 부분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출제경향에 맞추어 판례위주로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출제된 지문들은 빠짐없이 밑줄 작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공부해 가면서 어느 부분이 출제가 되는지를 가시화 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법원 주요판례들은 빠짐없이 모아서 수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2026년 1월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후의 판례는 최종정리 강의를 할 때 배포할 생각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원합의체 판례들은 꼭 알고 있어야할 것들입니다. ①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며(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③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하며(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④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⑤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이 책을 만드는 것에 정성을 다 해준 민지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법무사 시험에서 수험생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2026. 3. 법무사 배병한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장 서설

제1절 가족법 일반 __ 11
I. 가족법의 의의 __ 11
Ⅱ. 가족법의 특성 __ 11
Ⅲ. 가족법상 권리 - 신분권 __ 12

제2절 가족법상 법률행위 __ 13
I. 의의 __ 13
Ⅱ. 가족행위(신분행위)의 종류 __ 13
Ⅲ. 가족행위(신분행위)의 요식성 __ 13
IV. 가족법과 민법총칙의 관계 __ 14

제2장 친족법

제1절 서설 __ 19
I. 친족 __ 19
Ⅱ. 가족 __ 22

제2절 혼인 __ 26
I. 혼인제도 __ 26
Ⅱ. 약혼 __ 27
Ⅲ. 혼인의 성립 __ 31
IV. 혼인의 무효와 취소 __ 35
V. 혼인의 효과 __ 42
VI. 혼인의 해소 __ 53
Ⅶ. 사실혼 __ 85

제3절 부모와 자녀 _ 92
I. 서설 __ 92
Ⅱ. 친생자 __ 92
Ⅲ. 양자 __ 112
IV. 친권 __ 125

제4절 후견 __ 138
I. 서설 __ 138
Ⅱ. 미성년후견 __ 138
Ⅲ. 성년후견 __ 145
IV. 한정후견 __ 148
V. 특정후견 __ 150
VI. 후견계약 __ 152

제5절 부양 __ 155
I. 서설 __ 155
Ⅱ. 부양청구권 __ 155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__ 158
IV. 효과 __ 159

제3장 상속법

제1절 상속제도 __ 163
I. 서설 __ 163
II. 상속의 개시 __ 163

제2절 법정상속 - 재산상속 __ 165
I. 상속인 __ 165
II. 상속재산 __ 175
Ⅲ. 공동상속 __ 183
IV. 상속분 __ 186
V. 상속의 승인과 포기 __ 195
VI. 상속재산의 분할 __ 210
Ⅶ. 상속회복청구권 __ 221
Ⅷ. 재산의 분리 __ 228

제3절 유언 __ 231
I. 서설 __ 231
II. 유언의 성립 __ 232
Ⅲ. 유언의 효력 __ 238
IV. 유증 __ 241
V. 유언의 집행 __ 249

제4절 유류분 __ 254
I. 서설 __ 254
Ⅱ. 유류분권 __ 254
Ⅲ. 유류분의 범위 __ 255
IV. 유류분반환청구권 __ 260

부록 | 판례색인 __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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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편저배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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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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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사)』, 『한권으로 끝내는 최신판례집(민지사)』,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민지사)』, 『실무5법 기출지문정리집(민지사)』, 『민사재판 실무연습(민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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