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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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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동향
4. 연구의 방법
5. 연구의 내용

제2장 논의의 기본적 토대
1. 국제개발협력과 법
2. 체제전환과 법

제3장 베트남의 법제발전 역사
1. 도이머이(Doi Moi) 이전
2. 도이머이(Doi Moi) 이후

제4장 베트남의 법제협력 현황
1. 국제기구
2. 개별국가
3. 한국

제5장 베트남의 개별분야별 법제정비 현황
1. 헌법
2. 행정법
3. 민법
4. 상사법·경제법
5. 형사법
6. 토지법
7. 외국인투자법
8. 지적재산권법
9. 공공조달법

제6장 베트남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베트남의 기존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
2. 베트남의 법제정비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7장 결론
1.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법발전의 주요 특징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 부록: 베트남 헌법(2001년 개정)/ 찾아보기/ 발간사

저자 소개 3

공저권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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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五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를 지냈다.

1991년 7월,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2006년 3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8년 3월에 서울대 법대교수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법학교수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이웃나라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공저)』 등 다수가 있다.

서울대 법대 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와 경희대 법대 교수 역임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 독일 Freiburg 대학, Mainz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공저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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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사법시험 합격에 합격하고 변호사, 한동대학교 교수,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방문교수를 지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공저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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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석사)했다. 미국 뉴욕 대학교 로스쿨 LL. M. 미국 골든 게이트 대학교 로스쿨 S. J. D.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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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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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1.85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97쪽 ?
ISBN13
9788952135377

출판사 리뷰

● 베트남 법제정비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베트남 법제정비의 세계화는 첫째 1986년 도이머이(Doi Moi) 이전, 중국전통법과 프랑스법 및 소비에트법의 영향을 받았고, 둘째 1986년 도이머이 이후~2000년, 주로 경제법제의 개혁 및 법률가교육, 법무부 및 대학의 역량 강화, 역량 강화 대상기구의 확대, 법집행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며, 셋째 2000년 이후, 서민에 대한 법률구조시스템의 정비, 민간부문 법률가들의 역량 강화, 법제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졌다. 베트남의 법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제기구는 UNDP와 세계은행(World Bank), 개별국가로는 일본,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의 법제정비는 공법과 사법 및 형사법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 책에서는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경제법, 형사법, 토지법, 외국인투자법, 지적 재산권법 및 공공조달법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베트남의 법제협력과 법제정비는 법치주의의 확산과 기본적인 법률의 입법화, 기존 법령에 대한 심사시스템의 정비, 법률가의 역량 강화 등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법제의 기본 틀과 입법과정, 법제기관, 법률교육, 법률정보 및 민간에 관한 법률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와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베트남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의 법제정비를 지원하거나 장차 북한의 법제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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