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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3 제1절 민사재판권 3 Ⅰ. 개 관 /3 Ⅱ. 인적 범위 /3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5 Ⅳ. 장소적 범위(참고만 할 것) /11 제2절 관 할 12 제1관 관할 일반론 12 Ⅰ. 의 의 /12 Ⅱ. 종 류 /12 Ⅲ. 관할권 조사 /13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16 Ⅰ. 개 관 /16 Ⅱ. 종 류 /16 제3관 토지관할 17 Ⅰ. 총 설 /17 Ⅱ. 보통재판적(제2조-제6조) /17 Ⅲ. 특별재판적(1)-독립재판적(제7조-제24조) /18 Ⅳ. 특별재판적(2)-관련재판적(제25조) /22 제4관 사물관할 23 Ⅰ. 개 관 /23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23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23 Ⅳ. 소 가(訴價) /24 제5관 합의관할 26 Ⅰ. 서 설 /26 Ⅱ. 요 건 /26 Ⅲ. 효 과 /27 제6관 변론관할 28 Ⅰ. 개 관 /28 Ⅱ. 요 건 /28 Ⅲ. 효 과 /28 제7관 소송의 이송 29 Ⅰ. 개 관 /29 Ⅱ. 이송의 원인 /29 Ⅲ. 이송절차 /32 Ⅳ.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33 Ⅴ. 종합-관할위반항변의 타당 여부에 따른 법원 조치·당사자 대응책 /34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5 Ⅰ.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 /35 Ⅱ. 법관의 회피(回避) /39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40 제1절 당사자의 확정 40 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40 Ⅱ. 당사자확정 /40 Ⅲ.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1)-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47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2)-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48 제2절 당사자의 자격 49 제1관 당사자능력 49 Ⅰ. 개 관 /49 Ⅱ.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49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소송행위 유효요건) /55 제2관 당사자적격 56 Ⅰ. 개 관 /56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56 제2-1관 채권자대위소송(종합) 67 Ⅰ. 법적 성격 /67 Ⅱ. 중복소송 문제 /68 Ⅲ. 재소금지 문제 /68 Ⅳ. 기판력·집행력 /68 Ⅴ. 소송참가 문제 /70 제3관 소송능력 71 Ⅰ. 개 관 /71 Ⅱ. 소송능력자·소송무능력자 /71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행위 유효요건·소송요건) /73 제4관 변론능력 75 Ⅰ. 의 의 /75 Ⅱ. 변론무능력자 /75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76 제3절 소송상 대리인 78 Ⅰ. 개 관 /78 Ⅱ. 법정대리인 /79 Ⅲ.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83 Ⅳ. 무권대리인 /90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97 ... 판례색인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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