죗값,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어디까지인가

연말, 우리 사회를 휩쓴 한 명의 소년범이 있었다. 배우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 나가던 그는 언론에 소년범죄 이력이 보도되자, 전격적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다. 대중에게 노출된 과거의 오점으로 연예인 생활을 접은 이가 한둘이 아니건만, 이번 사건은 사회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쪽에서는 그 연예인이 성공적으로 교화된 갱생의 사례라며 이미 법적인 처벌을 받은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펼쳐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작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그의 연예 활동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비칠지 우선 고민해 봐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솜방망이’라는 표현이 있다. 수용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냉혹하다.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론은 형량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번 새로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갈수록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출소자에게 너그러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드물다. 어리둥절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최고 대기업 회장에서 정치 지도자는 물론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수감생활을 겪은 이가 사회지도층 전반에 가득한 나라다. 범죄와 범죄자, 그리고 교정교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시간이었다. 그들은 정말 죄를 뉘우치고, 교정되고 교화되어 석방되고 사면받은 것일까. 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 준비를 마쳤을까.

교육학자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감옥

이 책은 형무소(刑務所)로소의 감옥이 아닌 교도소(矯導所)로서의 감옥을 다룬다. 형무소는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다시금 의문이 생긴다. 형벌의 집행이 끝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1년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명칭을 바꾸었다.(85쪽) 명칭 변경을 통해 감옥은 범죄자를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교정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거듭났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는 교정교육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형벌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으로 수용자는 언젠가 사회로 복귀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결국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재범을 방지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다. 《백년의 교도소》는 교도소를 범죄자를 가두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꺼내는 곳으로, 형벌의 공간만이 아니라 학습의 장으로 재구성할 때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전통 속에 비치는 교정교화의 오랜 역사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은 죄수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원형 감옥인 파놉티콘을 설계하였지만, 우리 전통은 달랐다.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도 감옥을 원형의 형태로 만들었지만, 이는 동양철학에서 원이 우주와 하늘을 의미하여 죄수를 원형옥에 가두면 스스로 교화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인권이라는 가치는 서양에서 들어온 것 같지만, 실제로 죄인들의 인권을 먼저 보호한 것도 우리나라였다. 서양에서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먼저 감옥에서 남녀를 분리 수용하였는데, 조선은 그보다 170여 년 앞선 세종 대에 이미 감옥에서 남녀를 구분하였다. 성별에 따라 분리하면 옥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프롤로그, 16~20쪽)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과연 객관적인가

‘밤길을 혼자 걷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체코에서는 23.9%, 러시아는 23.35%인데 우리나라가 무려 3위로 23.07%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정말 범죄 피해를 경험해 본 비율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고작 1.49%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견줄 대상이 없을 정도로 낮았다. 한국 다음으로 범죄 피해 경험 비율이 낮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우리의 5배가 넘는 7.76%였다.(207~208쪽) 실제 범죄에 대한 경험과 사건 수에 비해, 훨씬 높은 범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말했듯 엄벌주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자유형 판결 비중이 매년 늘어나서, 2015년(51.6%)부터 2019년(61.3%) 사이에 거의 20%(9.7%p) 가까이 급증했다. 결국 교정시설 수용률도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2023~2024년 125.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옆 나라 일본의 2.5배도 넘는다.(143쪽) 교정교화는 뒤로 하고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만 강조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형기를 마친 수용자는 얼마나 교화되어 사회로 나올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죄인을 가두는 곳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곳으로

브라질에는 연간 12권의 책을 읽는 수용자에게 해마다 48일의 형량을 줄여주는 법이 있다. 교도소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형량을 줄여준다. 페루에서는 절도 피고인 2명에게 ‘독서’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유네스코에서도 독서가 삶을 재구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수용자를 학습자로 인식한다면 이들의 재사회화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32쪽)

수용자는 어린이나 청소년만큼이나 배움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고, 또 변화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도소를 배움의 또 다른 시작점으로 보고, 감옥이라는 장소를 범죄자를 가두는 곳을 넘어 사람을 꺼내는 곳으로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의 발전 정도는 교도소를 보면 알 수 있다. 수용자에 대한 처우나 시선은 대체로 그 국가의 발전 정도와 일치한다. 수용자의 변화에는 교육이 핵심이다. 이들은 학습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으며, 다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다.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우리 사회를 이끄는 수많은 기업인이 그렇듯이. 사람 한 명이 소중한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가 이들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발전되고 안전하며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