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는 문이 몇 개 있을까. 이 질문은 교도소를 처음 방문한 이들이 자주 가지는 호기심 중 하나다. 많은 이들은 정문만 통과하면 바로 수용자의 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도소의 문은 수십 겹에 이른다. 필자가 교정시설에 처음 방문했던 2016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정문에서부터 교육장까지 가는 데만 해도 20개가 넘는 철문을 통과해야 했다. 그 철문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필자는 이 공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닫혀’ 있는지를 온몸으로 실감하였다.

교정교육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교정교육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용자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온다.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재범 방지와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다. 이 책이 범죄자와 교도소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생각해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머리말」 중에서

전통옥의 구조는 인본주의적 관점을 반영한다. 이는 원형옥에서 남녀를 분리하여 수용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과거 감옥에서는 남녀 죄인끼리의 간음으로 옥중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있었다. 남녀를 분리 수용한 것은 남녀가 함께 갇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추가 범죄 등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1595년에서야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감옥에서 남녀를 분리하였다. 조선은 그보다 170여 년 앞서 감옥에서 남녀를 분리하였다. 물론 유교사상에 의하여 남녀를 분리했을 수도 있지만, 수용 성별에 따른 옥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는 불편함에도 분리를 시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프롤로그 우리나라 감옥의 유래를 찾아서: 인본주의가 담긴 원형옥」 중에서

또한 「재소자식량급여규정」에 기반해 재소자의 등급에 따라 식량이 차등 배급되었다. 1등식은 3,448kcal(918g), 2등식은 3,150kcal(834g), 3등식은 2,850kcal(753g), 4등식은 2,400kcal(669g), 5등식은 2,236kcal(603g)가 배급되었다. 1등식은 최중노동인 영농 등의 외역수, 2등식은 중노동인 출역수, 3등식은 경노동인 출역수 재소자, 4등식은 작업을 하지 않는 미지정 불취업자, 5등식은 징벌로 인한 감식자 등에게 배식하였다. 등급별 식량을 분배할 때는 일명 ‘가다밥’이라고 불리던 밥 틀을 활용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형무소에서 사용되었던 방식이다.
--- 「제2장 전향의 시대─해방에서 제1공화국까지(1946~1961년)」 중에서

기존의 ‘형무소’는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을 의미했다. 그러나 ‘교도소(矯導所)’는 바로잡아 이끄는 곳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목표로 하는 장소로 전환되었다. 명칭 변경을 통해 교도소는 범죄자를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교도소로 명칭이 바뀌며 감옥은 범죄자에게 더 이상 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교정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되었다. 이는 응보행형에서 교육행형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 「제3장 개조의 시대─군사정권기(1962~1979년)」 중에서

1988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지강헌 사건이다. 지강헌은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되던 중 탈주한 후, 인질극을 벌이며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강하게 비판한 자이다. 그가 한 말 중 가장 유명한 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뜻이다.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오늘날까지도 사회적 불평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남아 있다.

실제로 해외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학습권이 확대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2012년 6월 22일 연간 12권의 책을 읽는 수용자에게 1년마다 48일의 형량을 줄여주는 법을 제정하였다. 수용자의 독서와 학습을 법적 제도 안에서 인정한 사례다. 이에 앞서 브라질은 교도소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용자에게 형량을 줄여주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페루에서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그 조건으로 ‘독서’를 명시한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이들에게 특정 권장도서를 지정하며 독서를 조건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학습이 형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 「제4장 순화의 시대─군부집권기(1980~1992년)」 중에서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세계 교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기준 교정시설 수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136.2%)이었고, 프랑스(130.8%), 슬로베니아(130%), 콜롬비아(127.3%), 한국(125.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47.3%로 낮았다.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 「제5장 자기규율의 시대─문민화 이후(1993~2006년)」 중에서

이와 같이 과거와 달리 수용자들은 직접 교도관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방법을 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청원이 처우에 반영된 것은 4.5%에 불과하였다.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현황에서도 권고가 된 진정은 0.24%에 불과하고, 교정공무원을 고소, 고발한 것에서도 무혐의 혹은 각하된 건수가 약 80%에 달한다. 많은 수용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골탕 먹이기’ 식으로 교도관을 고소, 고발하는 것이다. 실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 교도관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고소와 고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8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폭력범죄는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와 처벌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그러나 조두순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자, 많은 국민이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10년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며 성폭력범죄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김길태는 부산에서 13세 여중생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살해 후 유기한 범죄자로, 이미 성폭력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복귀한 사례였다.
--- 「제6장 치료의 시대(2007~2013년)」 중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불안 요인 중 하나는 범죄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밤길을 혼자 걷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은 체코가 23.9%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23.35%), 한국(23.0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49%로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실제 범죄 사건 수와 비교했을 때 높다는 것을 말한다.
--- 「제7장 위험관리의 시대─오늘날의 교정교육(2014년 이후)」 중에서

우리는 교도소를 범죄자를 가두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꺼내는 곳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도소를 형벌의 공간만이 아니라 학습의 장으로 재구성할 때, 비로소 교정은 그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수용자도 학습자로서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배움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고, 교도소는 그 배움의 마지막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이다. 교도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은 교육의 보편성과 포용성을 확장하려는 시도이며, 누구도 교육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발전 정도는 교도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 나라의 진보 수준은 범죄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