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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협의상 이혼
Ⅰ. 법률해석 Ⅱ. 사례상담 -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 부부가 이혼 하기로 합의한 경우 밟아야 하는 절차는? - 협의이혼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내요은 무엇인가? -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러 법원에 나가면 당일 처리가 가능한가? -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꼭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가? 등 Ⅲ. 법조문 및 판례 -협의이혼 -이혼의 무효o취소 제2편 재판상 이혼 Ⅰ. 법률해석 Ⅱ. 사례상담 - 재판상 이혼의 의미와 방법은? -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잇었을 때란?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족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등 Ⅲ. 법조문 및 판례 - 재판상 이혼원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족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족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3편 이혼 위자료 Ⅰ. 법률해석 Ⅱ. 사례상담 - 남편의 정부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나? -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받고도 추가적인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에 응해 주지 않는 경우는? - 이혼소송 중 협의이혼에 합의가 되어 소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위자료를 받고도 이혼에 불응할 때는? - 위자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혼은 안하고 아파트만 처분하려고 하면? 등 Ⅲ. 법조문 및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