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단지 언어일 뿐만 아니라, 언어를 두고서 무엇이 올바르고 그른지를 권위 있게 결정짓는 일종의 기교나 기예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자면, 법은 해석일 뿐만 아니라 해석을 통한 지배이다.”
--- p.41

“우리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인 질서는 그 토대를 사유재산에 두고 있는데, 이 사유재산은 계약과 더불어서 보완되고 완전해진다. 재산은 정적靜的인 토대이고, 계약은 재산과 결합한 지렛대로서 이것의 작동을 통해서 우리네 일상생활을 조직해가고 있다.”
--- p.192

“민법전에서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근로계약과 임대차계약처럼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 어디에도 여기만큼이나 위험성이 큰 곳이 없는데, 경제적 강자가 약자에게 여러 조건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약자의 생활조건을 생존의 최저치로 축소한다.”
--- p.229

“서유럽의 곳곳에서 이 같은 야생野生적인 혼인, 즉 사실혼事實婚 관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이게 윤리가 타락했다는 징표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제는 사랑이 더욱 중요해졌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가 빨리 갈라설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는 게 더 나은 설명인 듯싶다.”
--- p.256

“이 부분은 개별 노동법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대목인데, 제목 자체가 다소 기만적이다. 왜냐하면, 해고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임대차법상의 임차인 보호가 이보다는 더 낫겠다 싶다. 사용자가 종업원을 실제로 해고하고자 하면,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 p.317

“법률가들에게는 결론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논증이 단지 문제시될 따름이다. 만일 누군가가 올바른 논증과 함께 그릇된 결론에 도달한다면, 이게 더 큰 성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그릇된 논증으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한다면, 어찌 되는가?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 p.339

“물론 여기서는 형법전StGB이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사실이 늘 간과되곤 한다. 즉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법적인 결과도 확정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법적인 결과에 있어서 사람들은 놀라우리만큼 관대하다. 먼저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마치 전자현미경을 들이대듯 엄밀하게 심사하고서는, 이어서 형벌에서는 그저 큰 숟가락으로 들이댄다.”
--- p.342

“한 나라의 형법전이 지닌 내용을 통해서 그 나라의 형법이 인간의 개인적 자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 형벌이 가벼울수록, 개인의 자유는 그만큼 더 커진다.”
--- p.381

“여기서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이 실체법상의 문제에서보다도 더 쉽게 실패할 수가 있다. 추후에 판결의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부분의 실수는 여기서 발생한다. 달리 말하자면, 훌륭한 형사변호인이라면 먼저 형사소송법에 정통해야 한다.”
--- p.413

“이 무기대등의 원칙이 형사소송법 교과서들에서도 빠짐없이 적혀있다. 여기서 또한 실제의 현실은 대부분 전혀 다르게 비친다. 대부분은 검찰과 법원이 공동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혼자서 대변하는 변호인에 맞서서 형벌 주장을 관철해낸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요구되는 ‘무기대등의 원칙’은 그저 소송법 교과서의 종이 위에만 적혀있을 따름이다.”
--- p.415

“많은 이들은 행정법이 행정의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은 단지 일정한 조건에서만 옳다. 왜냐하면, 행정법은 우선으로는 행정에 맞서는 시민들의 법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19세기에 이른바 치안학Policeywissenschaft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 p.431

“법률가들이 말하는 환경형법은 행정법에 종속된 일종의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환경보호의 핵심영역이 놓여있다. 그리고 행정법이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행정법은 개별 법익들을 보호할 뿐이지, 보편적인 이익의 보호에는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 p.492

“누군가가 행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게는 네 가지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즉 첫째는 결과제거청구권, 둘째는 희생보상청구권, 셋째는 공용수용으로 인한 보상, 넷째는 국가배상청구권이 그러하다.”
--- p.498

“실체법의 한 가운데에는 민법전BGB이 놓여있는데, 백 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태양처럼 빛나면서 그 광채를 발하고 있다. 보장되는 재산권과 자유로운 계약과 함께 하는 이 민법전은 팽창하는 경제의 원동력이고, 열려있는 닭장을 마음껏 자유롭게 활보하는 여우에게도 반짝이는 빛이기도 하다. 그 주변으로 행성行星들이 돌아다니는데, 상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영업상의 권리보호, 저작권법, 경쟁법과 카르텔법 등이 그러하다.”
--- p.532

“경쟁법은 불법행위법적으로 접근하면서 경쟁법 위반을 보상이 요구되는 불법행위의 특수한 사례로 간주하는 반면에, 카르텔법은 계약에 개입한다. 즉 경쟁법은 불법행위법에 속하고, 카르텔법은 계약법에 속한다.”
--- p.539

“니클라스 루만의 주장은 중산층계급이 중심이 되는 산업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리바이어던인 셈이다. 토머스 홉스에게는 그 당시가 모든 게 그토록 위험했다면, 오늘날에는 모든 게 복잡하다. 당시에는 생존을 위해서 국가가 필수적이었고, 오늘날에는 절차가 기능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