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외워야 할 요건사실
제1편 민법총칙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사 례 2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과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5
사 례 3 법 인
3-1. 이사의 대표권제한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7
3-2. 법인 대표기관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8
3-3.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10
3-4.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12
3-5.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2.] 14
3-6.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 15
3-7.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4.] 17
사 례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4-1. 부동산 이중매매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8
4-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20
4-3. 부동산 이중매매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21
4-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22
4-5. 제1매수인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2.] 24
4-6. 부동산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유사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1.] 27
사 례 5 의사와 표시의 일치
5-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9
5-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1
5-3.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33
5-4. 제3자의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1] 35
5-5. 제3자의 사기·강박 및 일부취소 :[법전협 2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37
5-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39
사 례 6 대 리
6-1. 수권행위해석을 통한 임의대리권의 범위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5.] 41
6-2.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42
6-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44
사 례 7 표현대리
7-1. 제125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및 대리권 남용 :[변시 25년 제14회. 제1문의 4] 46
7-2.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의 성부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3. 문제 2.] 49
7-3.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1.] 52
7-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54
사 례 8 무권대리
8-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56
8-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58
8-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2] 59
8-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1.] 61
8-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63
사 례 9 무 효
유동적 무효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5
사 례 10 소멸시효
10-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67
10-2.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2.] 68
10-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1. 문제] 70
10-4.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2.] 71
10-5.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1.] 72
10-6.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73
10-7.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2.] 74
10-8.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76
10-9.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법전협 25년 제2차모의.제2문의1.문제1] 79
10-10.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2.] 81
10-1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여부와 재진행 여부 :[법전협 2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83
10-12.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84
10-13.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1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86
10-14.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88
10-15.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3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90
10-16.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1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92
10-17.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4.] 94
10-18. 응소행위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변시 26년 제15회 제2문의 1.문제1] 96
10-19. 일부 변제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변시 26년 제15회 제2문의 1.문제2.] 97
10-20.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3.] 99
10-21.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4.] 100
10-22.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2] 101
10-2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104
10-2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106
10-25.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시효이익의 원용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4.] 108
10-26.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과 :[변시 26년 제15회 제1문의 6.] 110
10-27.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112
10-28.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1.] 115
제2편 채권총론
사 례 1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2.] 117
사 례 2 채권의 목적
2-1. 종류채권의 특정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119
2-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121
2-3.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122
2-4.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지급된 초과이자의 법적 취급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23
사 례 3 변 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125
사 례 4 변제충당
변제충당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27
사 례 5 변제자대위
5-1. 변제자대위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129
5-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배당순서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131
5-3. 일부대위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순위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법전협 24년 제1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유제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133
5-4. 우선회수특약이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35
5-5.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137
5-6.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1.] 139
5-7. 제3취득자의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41
5-8.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43
5-9.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후문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145
5-10. 제3취득자의 구상권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1 문 1.] 146
5-11.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5.] 148
사 례 6 공 탁
일부공탁, 불법원인급여, 장래이행판결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151
사 례 7 상 계
7-1. 상계항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2] 155
7-2.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甲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2. 문제 2.] 157
7-3. 상계적상의 현존에 대한 예외로서 제495조 1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2] 159
7-4. 상계적상의 현존에 대한 예외로서 제495조 2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62
7-5.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및 공제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164
7-6.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66
7-7.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법전협 2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168
7-8.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5.] 170
7-9.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2.] 172
7-10.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여부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74
7-11. 물상대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부정)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75
7-12.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 177
7-13.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1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179
7-14.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182
7-15.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3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1. 문제 3] 185
7-16.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4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187
7-17.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5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90
7-18. 비교 :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출제 예상 문제] 193
7-19.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발생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요건 1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95
7-20.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발생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요건 2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2. 문제] 198
7-21.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여부 및 상계의 효과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201
7-22.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이 복멸하는지 여부 :[법전협 2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2.] 204
7-23. 상계충당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 207
사 례 8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3.] 209
사 례 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9-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1.] 211
9-2. 손해배상의 범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2)] 213
9-3. 물권적 청구권의 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215
9-4. 과실상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217
사 례 10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219
사 례 11 채권자대위권
11-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4.] 221
11-2.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법전협 2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3] 223
11-3.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1] 225
11-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상대방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2.] 227
11-5.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 완성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229
11-6.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2.] 232
11-7.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구제수단 :[법전협 2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2.] 234
11-8.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2.] 236
11-9.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38
사 례 12 채권자취소권
12-1.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가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240
12-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242
12-3.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244
12-4. 사해행위인지 여부 1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1.] 246
12-5. 사해행위인지 여부 2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문제〉 2.] 248
12-6.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3.] 250
12-7. 매도인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52
12-8. 수인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254
12-9.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256
12-10.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다시 제기한 가액반환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257
12-11.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259
12-1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2] 260
12-13. 사해행위의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1문의 7. 문제 1] 264
12-14.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것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67
12-15. 사해행위 당시 그 목적물이 책임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269
12-1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1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71
12-1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2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5. 문제 4.] 274
12-18.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1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276
12-19.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2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278
12-20.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280
12-21.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5] 283
12-22.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6.] 285
12-23.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의 시효원용 여부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권리의 존재 여부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287
12-24.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의 상계 인정 여부 (부정)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3.] 289
12-25.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효)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4.] 291
12-26.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1.] 292
12-27.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2.] 293
12-2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의 방법과 범위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94
12-29. 대체물의 이행불능 인정 여부와 취소채권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청구 여부 :[법전협 2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297
12-30.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2.] 300
12-31. 해제의 효과,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302
12-32.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의 취급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2.] 306
12-33.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3. (2)] 306
12-34.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307
12-35.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5. 문제 3.] 309
사 례 13 채권양도
13-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문제〉 2.] 311
13-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 313
13-3.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 315
13-4. 채권양도 금지특약 및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채권양도를 한 경우에 관한 법리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2. 문제 1.] 316
13-5.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력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318
13-6.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1] 321
1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의 적용 여부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322
13-8.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324
13-9.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3.] 326
13-10.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범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327
13-11.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1] 〈문 1〉] 329
13-12.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332
13-13.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보호되는 양수인의 범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3.] 333
13-14.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 334
13-15.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 336
13-16. 민법 제451조의 단순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2] 〈문 2〉] 338
13-17.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1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5.] 341
13-18.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2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1.] 342
13-19.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345
13-20.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시 25년 제14회. 제2문2.] 347
13-21. 채권의 이중양도, 보증채무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3.] 350
13-22.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 352
13-23.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 결정 기준과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4.] 354
13-24.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및 전부명령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356
사 례 14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2.] 358
사 례 15 이행인수
15-1.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1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4] 360
15-2.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2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361
15-3.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3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363
사 례 16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6-1. 불가분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구상범위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366
16-2.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면제한 경우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변시 26년 제15회 제2문의 3.] 368
16-3.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효력 등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1.] 371
16-4.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75
16-5. 병존적 채무인수, 부진정 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377
16-6.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의 범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379
제3편 채권각론
사 례 1 계약의 성립
1-1.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1.] 382
1-2. 청약의 확정성 및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84
사 례 2 위험부담
2-1.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86
2-2. 채권자위험부담주의의 적용요건 :[변시 25년 제14회. 제2문의 1. 문제1.] 388
2-3. 이행인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390
2-4. 이행인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393
사 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3] 395
사 례 4 해 제
4-1. 해제의 요건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1.] 397
4-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 399
4-3.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401
4-4.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403
4-5.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405
4-6. 주택임대차에서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406
4-7. 해제의 효과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1.] 407
4-8.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2.] 411
4-9.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들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12
4-10.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1] 415
4-11. 합의해제로 인정되는 경우 :[변시 25년 제14회. 제2문의 1. 문제 3.] 417
4-12.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라.] 419
사 례 5 증 여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1. 문제 2.] 421
사 례 6 해약금에 기한 해제
6-1. 제565조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요건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1.] 423
6-2.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2.] 425
6-3.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 427
6-4.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이 제565조 1항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429
사 례 7 담보책임
7-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431
7-2. 제570조에 의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5.] 433
7-3.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1)] 436
7-4.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437
7-5. 오염된 토지 매수인의 구제수단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3] 439
7-6.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442
사 례 8 임대차
8-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445
8-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성립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2.] 447
8-3.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449
8-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 451
8-5. 임대차 종료시 부합물과 부속물에 대한 법률관계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8.] 452
8-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2. 문 2.] 454
8-7.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456
8-8.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과 토지 소유자의 건물임차인에 대한 건물로부터의 퇴거 청구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1.] 459
8-9.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부당이득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461
8-10. 토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률효과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4] 463
8-11. 토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률효과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465
8-12.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법원의 석명 및 부당이득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467
8-13.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 470
8-14.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2.] 472
8-15. 상환이행청구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법전협 2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474
8-16.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 목적물 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범위 :[변시 26년 제15회 제1문의 5.] 477
사 례 9 주택임대차보호법
9-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3.] 480
9-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482
9-3.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소멸 ? 유치권의 행사 ? 상계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483
9-4.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문 2.] 486
9-5.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3.] 489
9-6.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하여도 적법, 유효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의 법리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491
9-7. 대항력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판단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1.] 493
9-8. 임대차 종료시의 효과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2.] 495
9-9.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의 지위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1문의 7. 문제 2.] 497
9-10.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3.] 499
9-11. 상속 또는 경매에 의해 주임법 제3조 4항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01
9-12.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1.] 503
9-13.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2.] 505
사 례 10 도 급
10-1. 도급의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계약인수 및 채권자대위권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506
10-2. 도급의 법률관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509
10-3. 수급인의 담보책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2.] 511
10-4.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복이행보조자 및 민법 제669조의 법리 :[변시 24년 제13회. 제1문의 4. 문제1.] 513
10-5. 도급, 상계항변의 적법여부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516
10-6.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와 공사대금채권을 선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5년 제1차모의. 제1문의 8.] 520
사 례 11 임 치
11-1. 착오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4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523
11-2. 착오로 마이너스 통장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4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525
사 례 12 조 합
12-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527
12-2.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528
12-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530
12-4.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532
12-5.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534
사 례 13 화 해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1.] 536
사 례 14 부당이득
14-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는 자와 위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538
14-2.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법리 및 악의의 수익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 :[변시 25년 제14회. 제2문의 1. 문제2.] 540
14-3. 제3자의 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2.] 542
14-4.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1.] 543
14-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와 동기의 불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45
14-6.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 546
14-7. 임차인의 임차물의 신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548
14-8.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와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550
14-9.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1] 552
14-10.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1.] 555
14-11.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변시 25년 제14회. 제1문의 4. 문제2.]유제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557
14-12.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문 1.] 560
14-13. 무권대리와 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562
사 례 15 사용자책임
15-1. 사용자책임 1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2.] 564
15-2. 사용자책임 2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566
15-3.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변시 24년 제13회. 제1문의 5. 문제1.] 569
사 례 16 공작물책임
16-1. 공작물책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571
16-2. 보호의무와 공작물책임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572
16-3.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여부와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574
사 례 17 공동불법행위
17-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운행자책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1.] 576
17-2.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2.] 578
17-3.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3.] 580
17-4.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그 손해배상액, 사용자책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1.] 582
17-5.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와 그 범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2] 585
17-6. 사용자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3.] 585
17-7.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범위와 과실상계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1.] 587
17-8.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2.] 590
17-9.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3.] 591
17-10.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1.] 593
17-11.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2.] 596
17-12.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3.] 597
제4편 물권법
사 례 1 물권법 서론
1-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변시 24년 제13회. 제1문의 6.] 598
1-2.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자 및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건물퇴거청구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00
1-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602
1-4.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603
사 례 2 등 기
2-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1.] 604
2-2. 말소회복 등기의 상대방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05
2-3. 등기의 추정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06
2-4. 중간생략등기 청구의 요건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08
2-5. 중간생략등기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1.] 609
2-6.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2.] 610
2-7. 중간생략등기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3. 문제 1.] 611
2-8.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2.] 613
2-9.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의 유용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2] 614
사 례 3 선의취득
3-1. 선의취득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1.] 616
3-2.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의 인정 여부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2.] 618
사 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1.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619
4-2.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 요건 :[법전협 2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621
4-3. 제203조 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변시 26년 제15회 제2문의 2.] 622
4-4. 권원없는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9.] 625
4-5.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1.] 628
사 례 5 소유권 총설
5-1.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와 권리남용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32
5-2. 특정인의 공로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와 이 경우 불법행위의 법적 효과로서 통행방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634
5-3. 주위토지통행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636
5-4. 무상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는 토지의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638
사 례 6 취득시효
6-1.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 가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639
6-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2.] 642
6-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2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2.] 644
6-4. 점유승계와 취득시효의 요건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2.] 647
6-5. 채권자대위권과 점유취득시효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49
6-6.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651
6-7.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653
6-8.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1] 654
6-9. 취득시효 완성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3.] 656
6-10.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것이 권리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657
6-11. 수증자가 상속에 의해 증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2.] 659
6-12.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전에 한 가처분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3. 유사한 문제 :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660
6-1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1.] 662
6-1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의 구제책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2.] 666
6-15.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67
6-16.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 원시취득)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69
6-17.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671
6-18.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2.] 672
6-19.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1. 문제 1.] 673
사 례 7 부 합
7-1. 부합과 선의취득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675
7-2.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677
사 례 8 공동소유
8-1.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법률관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1.] 679
8-2.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공유자간의 부당이득 반환관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681
8-3. 공유물의 무단관리행위에 대한 법리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2.] 683
8-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1.] 685
8-5. 공유물의 관리행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2.] 686
8-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3.] 687
8-7. 공유물의 보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전협 2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688
8-8.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 공동저당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4.] 690
8-9.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중단 여부 등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 691
8-10.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 694
사 례 9 명의신탁
9-1.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1〉] 696
9-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3] 698
9-3.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실명법제4조 3항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 3.] 699
9-4.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701
9-5.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인지 여부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1. 문제 2.] 704
9-6.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5.] 706
9-7.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1.] 708
9-8. 양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710
9-9.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법률관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712
9-10. 등기의 효력발생 시점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1. 문제 1.] 714
9-1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715
9-12.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거나 수용되어 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717
9-13.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에 수탁자 乙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 甲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718
9-14.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법전협 24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720
9-15.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722
9-16.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1.] 724
9-17.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2] 726
9-18.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3] 729
9-19.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와 유치권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731
9-20.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법전협 24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735
9-21. 간접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도 가능한지 여부 및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변시 25년 제14회. 제2문의 3. 문제 1.] 738
9-2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부정) :[변시 25년 제14회. 제2문의 3. 문제 2.] 741
9-23.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743
9-24.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746
사 례 10 지상권
10-1. 담보지상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748
10-2. 담보지상권과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749
10-3. 사용수익권이 없는 담보지상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751
10-4.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2.] 752
사 례 11 분묘기지권
11-1. 분묘기지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754
11-2. 분묘기지권에서의 분묘의 소유자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2.] 755
사 례 12 법정지상권
12-1.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756
12-2. 법정지상권의 승계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7.] 759
12-3.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법전협 24년 제1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3. 유제 :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 761
12-4.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 乙에게 양도된 경우 乙의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여부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763
12-5.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2〉의 문 2.] 765
12-6. 법정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2모의. 제2문의 1. 문제 1.] 767
12-7.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1.] 770
12-8.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1.] 772
12-9. 저당권 설정된 후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774
12-10. 토지소유자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법정지상권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776
12-11. 토지소유자의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건물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1.] 778
12-12.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 승계취득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779
12-13.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2.] 782
12-14.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 의 3 - 문제〉 1.] 784
사 례 13 전세권
13-1.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 786
13-2.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788
13-3.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 789
13-4. 일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뒤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전부명령의 효력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1.] 791
13-5.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793
13-6.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3.] 794
13-7. 물상대위권의 추급력과 제108조 2항의 제3자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795
사 례 14 유치권
14-1.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유치권의 항변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7.] 798
14-2.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로서 전세권 및 유치권 행사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800
14-3.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1.] 802
14-4.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2.] 804
14-5.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3.] 805
14-6.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806
14-7.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808
14-8. 토지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에서의 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810
14-9. 제324조의 유치권소멸청구권 :[법전협 2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5] 812
14-10.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 여부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814
14-11.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유치권의 양도 :[법전협 2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6. ] 816
14-12. 유치권에 기한 항변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818
사 례 15 질 권
15-1.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6. 문제 1.] 821
15-2. 채권질권과 임대인지위 승계 여부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823
15-3. 질권자 동의 없는 질권설정자의 이익침해 행위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827
15-4. 질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1문의 7. 문제1.] 829
15-5. 사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1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831
15-6. 사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2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6. 문제 2] 833
사 례 16 저당권
16-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836
16-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선의취득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838
16-3.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840
16-4.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842
16-5. 저당권자와 선행 가압류채권자 및 후행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844
16-6.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1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 2.] 846
16-7.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2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847
16-8.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저당권자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1.] 849
16-9. 저당권 실행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법적 수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2.] 851
16-10.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1.] 853
16-11.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1.] 855
16-12.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2.] 856
16-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1.] 857
16-1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859
16-1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3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861
16-16.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와 우선변제권의 범위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863
사 례 17 공동저당
17-1. 누적적 근저당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865
17-2.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후순위 공동저당권자의 경우 채권의 분담 :[법전협 2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867
17-3.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에 따른 배당액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869
17-4.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870
17-5.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저당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2] 872
사 례 18 비전형담보물권
18-1. 양도담보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874
18-2.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875
18-3. 양도담보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ㆍ수익권자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877
18-4.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법전협 2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 879
18-5.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의 요건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1] 882
18-6. 동산의 양도담보와 선의취득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884
제5편 가족법
사 례 1 혼 인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취소사유인 사기인지 여부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1. 문제 3.] 886
사 례 2 친 권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 :[법전협 2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1. ] 888
사 례 3 이해상반행위
3-1. 이해상반행위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890
3-2. 이해상반행위와 친권(대리권)남용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891
3-3. 친권남용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지 여부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892
사 례 4 부양과 양육
4-1.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1] 893
4-2.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경우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인정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2] 894
4-3. 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3] 895
사 례 5 상속회복청구권
5-1.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및 상속회복의 소와 제척기간 :[변시 26년 제15회 제2문의 4. 문제1.] 897
5-2.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 1.] 899
5-3.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901
5-4.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5. 문제] 903
5-5. 제척기간의 경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905
사 례 6 상속재산의 분할
6-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1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 908
6-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910
6-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3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1.] 911
6-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4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912
6-5.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914
6-6.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3.] 915

* 꼭 외워야 할 요건사실
제1편 민법총칙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사 례 2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과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5
사 례 3 법 인
3-1. 이사의 대표권제한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7
3-2. 법인 대표기관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8
3-3.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10
3-4.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12
3-5.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2.] 14
3-6.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 15
3-7.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4.] 17
사 례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4-1. 부동산 이중매매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8
4-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20
4-3. 부동산 이중매매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21
4-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22
4-5. 제1매수인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2.] 24
4-6. 부동산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유사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1.] 27
사 례 5 의사와 표시의 일치
5-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9
5-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1
5-3.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33
5-4. 제3자의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1] 35
5-5. 제3자의 사기·강박 및 일부취소 :[법전협 2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37
5-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39
사 례 6 대 리
6-1. 수권행위해석을 통한 임의대리권의 범위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5.] 41
6-2.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42
6-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44
사 례 7 표현대리
7-1. 제125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및 대리권 남용 :[변시 25년 제14회. 제1문의 4] 46
7-2.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의 성부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3. 문제 2.] 49
7-3.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1.] 52
7-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54
사 례 8 무권대리
8-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56
8-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58
8-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2] 59
8-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1.] 61
8-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63
사 례 9 무 효
유동적 무효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5
사 례 10 소멸시효
10-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67
10-2.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2.] 68
10-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1. 문제] 70
10-4.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2.] 71
10-5.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1.] 72
10-6.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73
10-7.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2.] 74
10-8.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76
10-9.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법전협 25년 제2차모의.제2문의1.문제1] 79
10-10.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2.] 81
10-1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여부와 재진행 여부 :[법전협 2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83
10-12.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84
10-13.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1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86
10-14.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88
10-15.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3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90
10-16.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1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92
10-17.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4.] 94
10-18. 응소행위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변시 26년 제15회 제2문의 1.문제1] 96
10-19. 일부 변제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변시 26년 제15회 제2문의 1.문제2.] 97
10-20.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3.] 99
10-21.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4.] 100
10-22.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2] 101
10-2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104
10-2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106
10-25.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시효이익의 원용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4.] 108
10-26.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과 :[변시 26년 제15회 제1문의 6.] 110
10-27.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112
10-28.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1.] 115
제2편 채권총론
사 례 1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2.] 117
사 례 2 채권의 목적
2-1. 종류채권의 특정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119
2-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121
2-3.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122
2-4.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지급된 초과이자의 법적 취급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23
사 례 3 변 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125
사 례 4 변제충당
변제충당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27
사 례 5 변제자대위
5-1. 변제자대위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129
5-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배당순서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131
5-3. 일부대위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순위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법전협 24년 제1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유제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133
5-4. 우선회수특약이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35
5-5.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137
5-6.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1.] 139
5-7. 제3취득자의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41
5-8.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43
5-9.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후문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145
5-10. 제3취득자의 구상권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1 문 1.] 146
5-11.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5.] 148
사 례 6 공 탁
일부공탁, 불법원인급여, 장래이행판결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151
사 례 7 상 계
7-1. 상계항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2] 155
7-2.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甲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2. 문제 2.] 157
7-3. 상계적상의 현존에 대한 예외로서 제495조 1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2] 159
7-4. 상계적상의 현존에 대한 예외로서 제495조 2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62
7-5.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및 공제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164
7-6.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66
7-7.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법전협 2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168
7-8.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5.] 170
7-9.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2.] 172
7-10.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여부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74
7-11. 물상대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부정)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75
7-12.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 177
7-13.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1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179
7-14.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182
7-15.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3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1. 문제 3] 185
7-16.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4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187
7-17.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5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90
7-18. 비교 :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출제 예상 문제] 193
7-19.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발생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요건 1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95
7-20.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발생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요건 2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2. 문제] 198
7-21.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여부 및 상계의 효과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201
7-22.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이 복멸하는지 여부 :[법전협 2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2.] 204
7-23. 상계충당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 207
사 례 8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3.] 209
사 례 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9-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1.] 211
9-2. 손해배상의 범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2)] 213
9-3. 물권적 청구권의 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215
9-4. 과실상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217
사 례 10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219
사 례 11 채권자대위권
11-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4.] 221
11-2.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법전협 2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3] 223
11-3.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1] 225
11-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상대방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2.] 227
11-5.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 완성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229
11-6.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2.] 232
11-7.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구제수단 :[법전협 2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2.] 234
11-8.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2.] 236
11-9.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38
사 례 12 채권자취소권
12-1.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가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240
12-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242
12-3.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244
12-4. 사해행위인지 여부 1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1.] 246
12-5. 사해행위인지 여부 2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문제〉 2.] 248
12-6.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3.] 250
12-7. 매도인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52
12-8. 수인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254
12-9.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256
12-10.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다시 제기한 가액반환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257
12-11.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259
12-1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2] 260
12-13. 사해행위의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1문의 7. 문제 1] 264
12-14.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것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67
12-15. 사해행위 당시 그 목적물이 책임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269
12-1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1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71
12-1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2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5. 문제 4.] 274
12-18.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1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276
12-19.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2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278
12-20.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280
12-21.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5] 283
12-22.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6.] 285
12-23.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의 시효원용 여부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권리의 존재 여부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287
12-24.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의 상계 인정 여부 (부정)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3.] 289
12-25.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효)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4.] 291
12-26.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1.] 292
12-27.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2.] 293
12-2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의 방법과 범위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94
12-29. 대체물의 이행불능 인정 여부와 취소채권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청구 여부 :[법전협 2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297
12-30.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2.] 300
12-31. 해제의 효과,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302
12-32.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의 취급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2.] 306
12-33.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3. (2)] 306
12-34.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307
12-35.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5. 문제 3.] 309
사 례 13 채권양도
13-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문제〉 2.] 311
13-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 313
13-3.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 315
13-4. 채권양도 금지특약 및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채권양도를 한 경우에 관한 법리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2. 문제 1.] 316
13-5.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력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318
13-6.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1] 321
1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의 적용 여부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322
13-8.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324
13-9.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3.] 326
13-10.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범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327
13-11.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1] 〈문 1〉] 329
13-12.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332
13-13.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보호되는 양수인의 범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3.] 333
13-14.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 334
13-15.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 336
13-16. 민법 제451조의 단순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2] 〈문 2〉] 338
13-17.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1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5.] 341
13-18.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2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1.] 342
13-19.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345
13-20.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시 25년 제14회. 제2문2.] 347
13-21. 채권의 이중양도, 보증채무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3.] 350
13-22.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 352
13-23.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 결정 기준과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4.] 354
13-24.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및 전부명령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356
사 례 14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2.] 358
사 례 15 이행인수
15-1.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1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4] 360
15-2.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2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361
15-3.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3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363
사 례 16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6-1. 불가분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구상범위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366
16-2.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면제한 경우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변시 26년 제15회 제2문의 3.] 368
16-3.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효력 등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1.] 371
16-4.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75
16-5. 병존적 채무인수, 부진정 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377
16-6.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의 범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379
제3편 채권각론
사 례 1 계약의 성립
1-1.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1.] 382
1-2. 청약의 확정성 및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84
사 례 2 위험부담
2-1.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86
2-2. 채권자위험부담주의의 적용요건 :[변시 25년 제14회. 제2문의 1. 문제1.] 388
2-3. 이행인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390
2-4. 이행인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393
사 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3] 395
사 례 4 해 제
4-1. 해제의 요건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1.] 397
4-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 399
4-3.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401
4-4.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403
4-5.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405
4-6. 주택임대차에서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406
4-7. 해제의 효과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1.] 407
4-8.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2.] 411
4-9.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들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12
4-10.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1] 415
4-11. 합의해제로 인정되는 경우 :[변시 25년 제14회. 제2문의 1. 문제 3.] 417
4-12.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라.] 419
사 례 5 증 여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1. 문제 2.] 421
사 례 6 해약금에 기한 해제
6-1. 제565조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요건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1.] 423
6-2.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2.] 425
6-3.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 427
6-4.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이 제565조 1항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429
사 례 7 담보책임
7-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431
7-2. 제570조에 의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5.] 433
7-3.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1)] 436
7-4.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437
7-5. 오염된 토지 매수인의 구제수단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3] 439
7-6.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442
사 례 8 임대차
8-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445
8-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성립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2.] 447
8-3.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449
8-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 451
8-5. 임대차 종료시 부합물과 부속물에 대한 법률관계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8.] 452
8-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2. 문 2.] 454
8-7.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456
8-8.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과 토지 소유자의 건물임차인에 대한 건물로부터의 퇴거 청구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1.] 459
8-9.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부당이득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461
8-10. 토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률효과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4] 463
8-11. 토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률효과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465
8-12.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법원의 석명 및 부당이득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467
8-13.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 470
8-14.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2.] 472
8-15. 상환이행청구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법전협 2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474
8-16.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 목적물 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범위 :[변시 26년 제15회 제1문의 5.] 477
사 례 9 주택임대차보호법
9-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3.] 480
9-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482
9-3.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소멸 ? 유치권의 행사 ? 상계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483
9-4.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문 2.] 486
9-5.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3.] 489
9-6.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하여도 적법, 유효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의 법리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491
9-7. 대항력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판단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1.] 493
9-8. 임대차 종료시의 효과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2.] 495
9-9.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의 지위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1문의 7. 문제 2.] 497
9-10.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3.] 499
9-11. 상속 또는 경매에 의해 주임법 제3조 4항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01
9-12.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1.] 503
9-13.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2.] 505
사 례 10 도 급
10-1. 도급의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계약인수 및 채권자대위권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506
10-2. 도급의 법률관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509
10-3. 수급인의 담보책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2.] 511
10-4.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복이행보조자 및 민법 제669조의 법리 :[변시 24년 제13회. 제1문의 4. 문제1.] 513
10-5. 도급, 상계항변의 적법여부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516
10-6.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와 공사대금채권을 선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5년 제1차모의. 제1문의 8.] 520
사 례 11 임 치
11-1. 착오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4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523
11-2. 착오로 마이너스 통장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4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525
사 례 12 조 합
12-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527
12-2.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528
12-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530
12-4.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532
12-5.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534
사 례 13 화 해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1.] 536
사 례 14 부당이득
14-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는 자와 위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538
14-2.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법리 및 악의의 수익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 :[변시 25년 제14회. 제2문의 1. 문제2.] 540
14-3. 제3자의 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2.] 542
14-4.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1.] 543
14-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와 동기의 불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45
14-6.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 546
14-7. 임차인의 임차물의 신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548
14-8.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와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550
14-9.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1] 552
14-10.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1.] 555
14-11.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변시 25년 제14회. 제1문의 4. 문제2.]유제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557
14-12.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문 1.] 560
14-13. 무권대리와 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562
사 례 15 사용자책임
15-1. 사용자책임 1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2.] 564
15-2. 사용자책임 2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566
15-3.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변시 24년 제13회. 제1문의 5. 문제1.] 569
사 례 16 공작물책임
16-1. 공작물책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571
16-2. 보호의무와 공작물책임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572
16-3.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여부와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574
사 례 17 공동불법행위
17-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운행자책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1.] 576
17-2.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2.] 578
17-3.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3.] 580
17-4.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그 손해배상액, 사용자책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1.] 582
17-5.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와 그 범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2] 585
17-6. 사용자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3.] 585
17-7.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범위와 과실상계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1.] 587
17-8.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2.] 590
17-9.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3.] 591
17-10.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1.] 593
17-11.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2.] 596
17-12.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3.] 597
제4편 물권법
사 례 1 물권법 서론
1-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변시 24년 제13회. 제1문의 6.] 598
1-2.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자 및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건물퇴거청구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00
1-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602
1-4.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603
사 례 2 등 기
2-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1.] 604
2-2. 말소회복 등기의 상대방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05
2-3. 등기의 추정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06
2-4. 중간생략등기 청구의 요건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08
2-5. 중간생략등기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1.] 609
2-6.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2.] 610
2-7. 중간생략등기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3. 문제 1.] 611
2-8.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2.] 613
2-9.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의 유용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2] 614
사 례 3 선의취득
3-1. 선의취득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1.] 616
3-2.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의 인정 여부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2.] 618
사 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1.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619
4-2.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 요건 :[법전협 2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621
4-3. 제203조 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변시 26년 제15회 제2문의 2.] 622
4-4. 권원없는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9.] 625
4-5.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1.] 628
사 례 5 소유권 총설
5-1.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와 권리남용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32
5-2. 특정인의 공로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와 이 경우 불법행위의 법적 효과로서 통행방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634
5-3. 주위토지통행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636
5-4. 무상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는 토지의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638
사 례 6 취득시효
6-1.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 가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639
6-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2.] 642
6-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2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2.] 644
6-4. 점유승계와 취득시효의 요건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2.] 647
6-5. 채권자대위권과 점유취득시효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49
6-6.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651
6-7.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653
6-8.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1] 654
6-9. 취득시효 완성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3.] 656
6-10.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것이 권리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657
6-11. 수증자가 상속에 의해 증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2.] 659
6-12.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전에 한 가처분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3. 유사한 문제 : 법전협 24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660
6-1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1.] 662
6-1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의 구제책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2.] 666
6-15.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67
6-16.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 원시취득)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69
6-17.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671
6-18.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2.] 672
6-19.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1. 문제 1.] 673
사 례 7 부 합
7-1. 부합과 선의취득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675
7-2.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677
사 례 8 공동소유
8-1.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법률관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1.] 679
8-2.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공유자간의 부당이득 반환관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681
8-3. 공유물의 무단관리행위에 대한 법리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2.] 683
8-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1.] 685
8-5. 공유물의 관리행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2.] 686
8-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3.] 687
8-7. 공유물의 보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전협 2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688
8-8.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 공동저당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4.] 690
8-9.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중단 여부 등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 691
8-10.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 694
사 례 9 명의신탁
9-1.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1〉] 696
9-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3] 698
9-3.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실명법제4조 3항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 3.] 699
9-4.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701
9-5.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인지 여부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1. 문제 2.] 704
9-6.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5.] 706
9-7.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1.] 708
9-8. 양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710
9-9.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법률관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712
9-10. 등기의 효력발생 시점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1. 문제 1.] 714
9-1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715
9-12.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거나 수용되어 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717
9-13.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에 수탁자 乙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 甲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718
9-14.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법전협 24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720
9-15.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722
9-16.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1.] 724
9-17.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2] 726
9-18.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3] 729
9-19.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와 유치권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731
9-20.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법전협 24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735
9-21. 간접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도 가능한지 여부 및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변시 25년 제14회. 제2문의 3. 문제 1.] 738
9-2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부정) :[변시 25년 제14회. 제2문의 3. 문제 2.] 741
9-23.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743
9-24.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746
사 례 10 지상권
10-1. 담보지상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748
10-2. 담보지상권과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749
10-3. 사용수익권이 없는 담보지상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751
10-4.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2.] 752
사 례 11 분묘기지권
11-1. 분묘기지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754
11-2. 분묘기지권에서의 분묘의 소유자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2.] 755
사 례 12 법정지상권
12-1.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756
12-2. 법정지상권의 승계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7.] 759
12-3.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법전협 24년 제1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3. 유제 :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 761
12-4.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 乙에게 양도된 경우 乙의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여부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763
12-5.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2〉의 문 2.] 765
12-6. 법정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2모의. 제2문의 1. 문제 1.] 767
12-7.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1.] 770
12-8.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1.] 772
12-9. 저당권 설정된 후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774
12-10. 토지소유자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법정지상권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776
12-11. 토지소유자의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건물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1.] 778
12-12.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 승계취득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779
12-13.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2.] 782
12-14.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 의 3 - 문제〉 1.] 784
사 례 13 전세권
13-1.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 786
13-2.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788
13-3.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 789
13-4. 일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뒤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전부명령의 효력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1.] 791
13-5.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793
13-6.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3.] 794
13-7. 물상대위권의 추급력과 제108조 2항의 제3자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795
사 례 14 유치권
14-1.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유치권의 항변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7.] 798
14-2.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로서 전세권 및 유치권 행사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800
14-3.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1.] 802
14-4.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2.] 804
14-5.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3.] 805
14-6.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806
14-7.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808
14-8. 토지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에서의 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810
14-9. 제324조의 유치권소멸청구권 :[법전협 2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5] 812
14-10.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 여부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814
14-11.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유치권의 양도 :[법전협 2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6. ] 816
14-12. 유치권에 기한 항변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818
사 례 15 질 권
15-1.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6. 문제 1.] 821
15-2. 채권질권과 임대인지위 승계 여부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823
15-3. 질권자 동의 없는 질권설정자의 이익침해 행위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827
15-4. 질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1문의 7. 문제1.] 829
15-5. 사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1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831
15-6. 사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2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6. 문제 2] 833
사 례 16 저당권
16-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836
16-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선의취득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838
16-3.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840
16-4.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842
16-5. 저당권자와 선행 가압류채권자 및 후행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844
16-6.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1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 2.] 846
16-7.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2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847
16-8.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저당권자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1.] 849
16-9. 저당권 실행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법적 수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2.] 851
16-10.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1.] 853
16-11.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1.] 855
16-12.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2.] 856
16-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1.] 857
16-1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859
16-1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3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861
16-16.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와 우선변제권의 범위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863
사 례 17 공동저당
17-1. 누적적 근저당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865
17-2.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후순위 공동저당권자의 경우 채권의 분담 :[법전협 2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867
17-3.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에 따른 배당액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869
17-4.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870
17-5.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저당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2] 872
사 례 18 비전형담보물권
18-1. 양도담보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874
18-2.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875
18-3. 양도담보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ㆍ수익권자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877
18-4.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법전협 2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 879
18-5.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의 요건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1] 882
18-6. 동산의 양도담보와 선의취득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884
제5편 가족법
사 례 1 혼 인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취소사유인 사기인지 여부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1. 문제 3.] 886
사 례 2 친 권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 :[법전협 2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1. ] 888
사 례 3 이해상반행위
3-1. 이해상반행위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890
3-2. 이해상반행위와 친권(대리권)남용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891
3-3. 친권남용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지 여부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892
사 례 4 부양과 양육
4-1.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1] 893
4-2.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경우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인정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2] 894
4-3. 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3] 895
사 례 5 상속회복청구권
5-1.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및 상속회복의 소와 제척기간 :[변시 26년 제15회 제2문의 4. 문제1.] 897
5-2.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 1.] 899
5-3.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901
5-4.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5. 문제] 903
5-5. 제척기간의 경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905
사 례 6 상속재산의 분할
6-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1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 908
6-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910
6-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3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1.] 911
6-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4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912
6-5.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914
6-6.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3.]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