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00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002.신의성실의 원칙 3
003.권리남용금지의 원칙 6
004.사정변경의 원칙 8
005.모순행위금지의 원칙 10
006.실효의 원칙 10
007.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2
008.법인의 불법행위책임 13
009.대표자의 직무행위인지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15
010.대표권 남용과 대리권 남용 16
011.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18
012.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19
013.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위반과 대표권제한 위반의 구별 22
014.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권리구제방법 23
015.총유물의 보존행위와 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24
016.주물과 종물 25
017.과 실 25
018.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26
019.계약당사자의 확정과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위한 경우의 효력 27
020.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 28
021.부동산 이중양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31
022.부동산 이중양도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34
023.불공정한 법률행위 = 폭리행위 35
024.진의 아닌 의사표시 37
025.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38
026.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41
027.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6
028.의사표시의 효력발생 50
029.대리권 50
030.대리행위 51
031.대리의 효과 52
032.복대리 53
033.표현대리 53
034.계약의 무권대리 57
035.무 효 60
036.취소 일반론 66
037.취소권의 소멸 67
038.조 건 67
039.기 한 68
040.제척기간 69
041.소멸시효의 요건 72
042.소멸시효의 중단 81
043.소멸시효의 효과 93

제2편 채권총론

044.부수의무 내지 보호의무 100
045.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102
046.종류채권 104
047.선택채권 105
048.금전채권 106
049.이자제한법 108
050.변제의 제공 108
051.채권자지체 109
052.변제의 당사자 110
053.변제의 충당 113
054.변제자대위 116
055.대물변제 121
056.공 탁 122
057.상계의 성립요건과 효과 124
058.이행지체 133
059.이행불능 136
060.불완전이행 139
061.이행거절 139
062.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140
063.손해배상의 범위 140
064.손해배상액의 산정 142
065.손해배상액의 예정 148
066.채권자대위권 151
067.채권자취소권 161
068.채권양도 186
069.채무인수 201
070.분할채권관계 207
071.연대채무 208
072.부진정연대채무 215
073.보증채무 218
074.특수한 보증 227

제3편 채권각론

075.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32
076.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33
077.동시이행의 항변권 234
078.위험부담 240
079.제3자를 위한 계약 243
080.법정해제 247
081.법정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259
082.증 여 262
083.매매와 매매의 예약 265
084.계약금 266
085.매매의 효력 269
086.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 270
087.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74
088.임대차 279
089.주택임대차보호법 295
090.도 급 306
091.임 치 313
092.조 합 315
093.사무관리 325
094.부당이득 325
095.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 330
096.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32
097.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 335
098.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36
099.사용자책임 337
100.공작물책임 342
101.공동불법행위 344
102.자동차운행자의 책임 348
103.제조물책임 349
104.의료과오책임 351
105.환경오염피해 352
106.불법행위의 효과 353

제4편 물권법

107.물권법 서론 358
108.물권적 청구권 358
109.등기의 종류 363
110.가등기 365
111.등기의 추정적 효력 367
112.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370
113.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373
114.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378
115.선의취득 380
116.채권의 혼동과 물권의 혼동 384
117.점유권 386
118.자주점유와 타주점유 388
119.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91
120.소유권의 성질 395
121.건물의 구분소유 398
122.주위토지통행권 400
123.취득시효 402
124.부동산에의 부합 414
125.공 유 417
126.신탁행위 426
127.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428
128.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434
129.지상권 446
130.분묘기지권 448
131.법정지상권 450
132.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54
133.전세권 460
134.담보물권 총설 467
135.유치권 468
136.질 권 479
137.저당권의 성립 483
138.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84
139.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489
140.저당권과 용익관계 491
141.저당권의 침해와 침해에 대한 구제 494
142.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496
143.근저당 498
144.공동저당 502
145.가등기담보 509
146.양도담보 515

제5편 가족법

147.혼인의 취소 522
148.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 522
149.이해상반행위 523
150.과거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 청구 여부 525
151.상속총설 525
152.상속결격과 대습상속 526
153.상속회복청구권 528
154.상속분 532
155.상속재산의 분할 535
156.상속의 승인 및 포기 540
157.유 언 545
158.유류분 547

쟁 점 목 차

[쟁점 001]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속적 보증의 해지권 ❀(13.변2) 8
[쟁점 002]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일시적 계약의 해제권 ❀(12.사54) 8
[쟁점 003]친권자의 묵시적 동의로 인정되는 경우 ❀(22(2)모) 12
[쟁점 004]대표자의 직무행위인지 여부 ❀(15.사57) 15
[쟁점 005]대표자의 직무행위인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 ❀(15.사57) 15
[쟁점 006]친권자에 의한 대리권남용의 경우 제107조 1항 단서 및 제107조 2항의 유추적용 ❀(20(1)모. 25.변14) 17
[쟁점 007]★사적 임의단체인 종중 유사단체 21
[쟁점 008]제2의 법률행위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인 경우 부동산 이중양도 법리의 적용 ❀(15.사57) 33
[쟁점 009]은닉행위 ❀(21(2)모) 38
[쟁점 010]통정허위표시의 경우 전득자 보호★ 41
[쟁점 011]착오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42
[쟁점 012]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신의칙상 또는 거래관념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 47
[쟁점 013]사기와 불법행위와의 관계 ❀(18.변7) 49
[쟁점 014]무효인 상속포기에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를 적용한 경우 ❀(14.변3) 65
[쟁점 015]소멸시효에서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74
[쟁점 016]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시효중단 여부 ❀(19.변8) 88
[쟁점 017]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 ❀(16(2)모) 97
[쟁점 018]주식반환의무가 종류채무인지 여부(긍정) ❀(25(1)모) 104
[쟁점 019]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106
[쟁점 020]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07
[쟁점 021]소송촉진법의 적용 107
[쟁점 022]‘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09.사51) 110
[쟁점 023]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인정) 111
[쟁점 024]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부정) 112
[쟁점 025]대위변제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의 포함 여부(부정) 118
[쟁점 026]대물변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의 준용 ❀(25.변14) 121
[쟁점 027]상계적상의 현존에 대한 예외로서 제495조 125
[쟁점 028]자동채권의 채무자가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상계 불가능 126
[쟁점 029]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상계 가능 127
[쟁점 030]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136
[쟁점 031]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미치는지 여부(부정) 149
[쟁점 032]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통지한 경우의 효과 157
[쟁점 03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이 제405조 제2항의 ‘처분’인지 여부(부정) ❀(17(2)모) 157
[쟁점 03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취소의 범위 및 입증책임(=채권자) 165
[쟁점 035]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취소의 범위 및 입증책임(=채무자) ❀(19(2)모) 165
[쟁점 036]《채무자인 양자간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됨 ❀(19.변8) 168
[쟁점 037]《채무자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수탁자로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해행위가 안됨★ 168
[쟁점 038]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채무자인 명의신탁자가》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사해행위가 안됨★ 169
[쟁점 039]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채무자인 명의수탁자가》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사해행위가 됨 ❀(18(1)모) 169
[쟁점 040]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174
[쟁점 041]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175
[쟁점 042]가액배상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 177
[쟁점 043]취소의 소와 반환의 소의 관계 185
[쟁점 044]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일부변제를 한 경우 217
[쟁점 045]증여에 특유한 해제 262
[쟁점 046]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19(2)모) 282
[쟁점 047]도급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21(3)모) 311
[쟁점 048]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매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여부 (긍정) ❀(16(1)모) 361
[쟁점 049]토지 소유자의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공유자에 대한 건물퇴거청구 여부 (부정) ❀(24(3)모) 362
[쟁점 050]토지 소유자의 건물 임차인 또는 건물 유치권자에 대한 건물퇴거청구 여부 (긍정) ❀(21.변10) 362
[쟁점 05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등기명의인이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부정) ❀(16.사58) 370
[쟁점 05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긍정) ❀(23(2)모) 370
[쟁점 053]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락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의 구제 방법 ❀(23(2)모) 371
[쟁점 054]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의 점유자인지 여부(긍정) ❀(24(2)모) 386
[쟁점 055]상속인이 점유의 분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 ❀(17.사59) 390
[쟁점 056]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될 수 있는 요건 ❀(17.사59) 390
[쟁점 057]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물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 397
[쟁점 058]명의수탁자가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18(3)모.22(2)모) 438
[쟁점 059]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22(2)모) 438
[쟁점 060]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무 (인정) 439
[쟁점 061]명의수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무(부정) 439
[쟁점 062]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소멸시효진행 여부(인정) 441
[쟁점 063]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소멸시효진행 여부(부정) 441
[쟁점 064]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13.변2)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