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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과 헌법
신7판
허영
(주)박영사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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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10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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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헌법원리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제3장 헌법해석의 문제
제4장 헌법의 보호

제2편 국가기능론

제5장 국가의 본질
제6장 국가와 사회
제7장 국가형태
제8장 현대국가의 구조적 원리

제3편 현대국가의 통치질서론

제9장 기본권과 통치질서
제10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제11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저자 소개 1

許營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jur.)를 취득했으며, 독일 뮌헨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과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및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를 지냈으며,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령했다.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jur.)를 취득했으며, 독일 뮌헨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과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및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를 지냈으며,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령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와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다.

논문으로는 「Begegnung europa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Die Grundzu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Parteienstaat, repra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Brucken zwischen der europa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iliche Herausforderung」등이 있다. 저서로는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 편저로는『세계화와 법적과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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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140쪽 | 176*248mm
ISBN13
9791130327457

출판사 리뷰

이 책은 2013년에 펴낸 신 6 판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한 개정판이다.특히 제 9 장 제 6 절 기본권의 기초 중에서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부분을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했다. 그 결과 저자의 ‘한국헌법론’의 평등권 서술내용과 이번에 교체된 평등권 관련 내용은 그 내용이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이 책에 새로 서술한 평등권 관련 부분은 이 책의 성질에 맞춰 주로 이론적인 내용을 서술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소개했다.

평등권 이외에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선거법 초과의석제도의 위헌결정을 비롯해서 새로 도입한 조정의석제도 등을 관련부분에 소개했다. 유럽연합 관련내용도 최신 자료로 up date했다. 원고교체로 책의 편집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세심하게 마무리해 준 김선민 부장의 노고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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