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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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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사례
사례 001 2011 사법시험 제1문 3 사례 002 2006 사법시험 제2문 11 사례 003 1996 사법시험 제1문 15 사례 004 1995 사법시험 제1문 21 사례 005 2000 사법시험 제1문 29 사례 006 2005 검찰사무관승진 35 사례 007 1998 사법시험 제1문 39 사례 008 2002 사법시험 제1문 45 사례 009 2013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2회 제1문 51 사례 010 2008 사법시험 제1문 57 사례 011 2005 사법시험 제1문 63 사례 012 2009 검찰사무관승진 69 사례 013 2007 검찰사무관승진 73 사례 014 2006 검찰사무관승진 77 사례 015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 3 81 사례 016 모의고사 변형 83 사례 017 1993 사법시험 제2문 89 사례 018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95 사례 019 모의고사 변형 99 사례 020 2010 사법시험 제2문 107 사례 021 2009 검찰사무관승진 111 사례 022 2009 사법시험 제2문 115 사례 023 2008 검찰사무관승진 121 사례 024 모의고사 변형 127 사례 025 2012 사법시험 제1문 135 사례 026 2011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3회 제1문 143 사례 027 2009 검찰사무관승진 149 사례 028 2006 사법시험 제1문 155 사례 029 2001 사법시험 제1문 161 사례 030 2013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1회 제2문 167 사례 031 2010 사법시험 제1문 173 사례 032 1993 사법시험 제1문 179 사례 033 1997 사법시험 제1문 185 사례 034 1998 사법시험 제1문 191 사례 035 2012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1회 제1문 197 사례 036 2014년 사법시험 제1문 203 사례 037 2013 사법시험 제2문 209 사례 038 2007 사법시험 제1문 215 사례 039 2010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1회 제1문 221 사례 040 2012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2회 제2문 225 사례 04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231 사례 042 2013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1회 제1문 235 사례 043 2012 사법시험 제2문 241 사례 044 2008 사법시험 제2문 245 사례 045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1문 251 사례 046 2014년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3회 제1문 255 사례 047 2003 사법시험 제2문 261 사례 048 2013 법원행정고시 제2문 265 사례 049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273 사례 050 2013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2회 제2문 279 사례 051 2004 사법시험 제2문 283 사례 052 2012 법원행시 제1문 289 사례 053 2012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1회 제2문 295 사례 054 2012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2회 제1문 301 사례 055 2001 사법시험 제2문 307 사례 056 2013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3회 제2문 311 사례 057 2011 사법시험 제2문 317 사례 058 2003 사법시험 제1문 321 사례 059 2013 사법시험 제1문 327 사례 060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335 사례 061 2014년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1회 제1문 343 사례 062 2013 법무사시험 347 사례 063 2007 사법시험 제2문 353 사례 064 2009 사법시험 제1문 357 사례 065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365 사례 066 2007 검찰사무관승진 371 사례 067 2005 사법시험 제2문 377 사례 068 2012 사법시험 제2문 383 사례 069 1999 사법시험 제1문 387 사례 070 2014년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2회 제1문 393 사례 071 모의고사 변형 399 사례 072 2011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3회 제2문 405 사례 073 2014년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3회 제2문 411 사례 074 모의고사 변형 415 사례 075 2010 사법시험 제2문 421 사례 076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427 사례 077 2009 사법시험 제2문 435 사례 078 2013 사법시험 제2문 439 사례 079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443 사례 080 2006 사법시험 제2문 449 사례 081 2014년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1회 제2문 455 사례 082 2011 사법시험 제2문 459 사례 083 2008 사법시험 제2문 465 사례 084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469 사례 085 2014년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2회 제2문 475 사례 086 2013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3회 제1문 479 사례 087 2007 사법시험 제2문 485 사례 088 2011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제2회 제2문 489 사례 089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495 사례 090 모의고사 변형 499 사례 091 2004 사법시험 제2문 507 사례 092 모의고사 변형 509 사례 093 2003 사법시험 제2문 513 제2편 판례색인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5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533쪽 | 190*260*35mm
- ISBN13
- 9788965388326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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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Law Man 사례 형법」초판을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미 몇 달 전에 품절이 되었지만, 2015년 시행된 변호사시험 문제를 추가하기 위하여 제2판이 늦어졌고, 강의와 다른 교재의 작업으로 더욱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제2판을 기다리신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판은 초판의 내용에 2014년 시행된 사법시험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및 2015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문제를 해설을 추가하는 한편 초판의 미비하거나 간과했던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례집의 자매서인 「Law Man 사례 형사소송법」제2판과 마찬가지로 최신판례 부분은 양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2판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하였습니다. 아래 간단히 본 사례집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등에서 사례문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기본서 등을 통해서 이론과 판례를 공부하신 분들이 실제 사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어진 사례에서 여러 쟁점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악된 쟁점을 적절히 배분하며 정확히 정리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례집을 통해 여러 사례문제들을 다루어 보는 가장 큰 목적은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답안작성방법을 익히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집은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첫째,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 중심으로 편제를 하였으며 둘째,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실제 답안분량에 맞추어 해설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2014년까지의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를 모두 해설하였으며 2 2015년까지의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를 모두 해설하였으며 3 검찰사무관승진시험, 법무사시험 등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으며 4 기출문제를 보완할 모의고사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문제의 배열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례집은 기출문제를 위주로 한 사례집으로 하나의 사례에서 여러 가지의 쟁점이 나오는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배열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배열순서는 있어야 하기에 본 사례집에서는 일응 형법각론의 목차에 따라 개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총론의 쟁점은 모든 사례문제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본 사례집의 문제는 주로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문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실제답안분량으로 해설을 하다 보니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도제현들의 기탄없는 질책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본 사례집을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차장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사례집이 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시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