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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형사소송법
PART 1 총 칙 2 제1장 법원의 관할 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9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12 제4장 변 호 13 제5장 재 판 19 제6장 서 류 22 제7장 송 달 30 제8장 기 간 32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33 제10장 압수와 수색 48 제11장 검 증 56 제12장 증인신문 58 제13장 감 정 70 제14장 통역과 번역 74 제15장 증거보전 74 제16장 소송비용 76 PART 2 제1심 79 제1장 수 사 79 제2장 공 소 114 제3장 공 판 125 PART 3 상 소 180 제1장 통 칙 180 제2장 항 소 185 제3장 상 고 193 제4장 항 고 200 PART 4 특별소송절차 204 제1장 재 심 204 제2장 비상상고 210 제3장 약식절차 211 PART 5 재판의 집행 215 2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224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224 제3장 배심원 227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234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238 제6장 연구조직 239 제7장 벌 칙 240 3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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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기본조문은 형사소송법의 500여개의 조문과 형사소송규칙 180여개의 조문이 그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상당량의 조문을 익혀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문을 중요시 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고, 형사소송법 조문은 형법 등과는 달리 준용조문이 상당이 많이 있고, 참조할 기타 실질적 형사소송법 조문들이 많이 있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고, 익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형사소송법 조문이 정리된 조문집의 출간을 부탁하였으나 강의 등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출간을 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 비록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LawMan 형사소송법 조문 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본 ?LawMan 형사소송법 조문 정리? 교재는 형사소송법전을 보완하여 수험생들이 보다 능률적으로 형사소송법조문을 익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게 준용조문을 찾아 보는 불편함을 덜고,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확인하여 평상시의 학습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시험을 앞두고 조문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