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서 설 / 3 Ⅱ. 살인죄 / 3
Ⅲ. 존속살해죄 / 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8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0 Ⅵ. 살인예비·음모죄 /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1
Ⅰ. 서 설 / 11 Ⅱ. 상해의 죄 / 11
Ⅲ. 폭행의 죄 / 18 Ⅳ. 상습상해 등 죄 / 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
Ⅰ. 서 설 / 26 Ⅱ. 과실치사상죄 / 27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28
제4절 낙태의 죄 30
Ⅰ. 서 설 / 30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4
Ⅰ. 서 설 / 34 Ⅱ. 유기죄 / 34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0
제1절 협박의 죄 40
Ⅰ. 서 설 / 40 Ⅱ. 협박죄 / 4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8
제2절 강요의 죄 49
Ⅰ. 서 설 / 49 Ⅱ. 강요죄 / 49
Ⅲ. 인질범죄 /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5
Ⅰ. 서 설 / 55 Ⅱ. 체포·감금죄 / 5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1
Ⅰ. 서 설 / 61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62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6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0
Ⅰ. 서 설 / 70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74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82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86
Ⅴ. 독립된 구성요건 / 9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4
Ⅰ. 서 설 / 94 Ⅱ. 명예훼손죄 / 95
Ⅲ. 모욕죄 / 118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23
Ⅰ. 서 설 / 123 Ⅱ. 신용훼손죄 / 123
Ⅲ. 업무방해죄 / 125 Ⅳ. 경매·입찰방해죄 / 14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44
Ⅰ. 서 설 / 144 Ⅱ. 비밀침해죄 / 145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14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8
Ⅰ. 서 설 / 148 Ⅱ. 주거침입죄 / 150
Ⅲ. 특수주거침입죄 / 164 Ⅳ. 주거·신체수색죄 / 16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66
제1절 절도의 죄 166
Ⅰ. 서 설 / 166 Ⅱ. 절도죄 / 167
Ⅲ. 가중적 구성요건 / 185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191
Ⅴ. 친족상도례 / 193
제2절 강도의 죄 198
Ⅰ. 서 설 / 198 Ⅱ. 강도죄 / 198
Ⅲ. 준강도의 죄 / 206 Ⅳ. 가중적 구성요건 / 213
제3절 사기의 죄 220
Ⅰ. 서 설 / 220 Ⅱ. 사기죄 / 22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254 Ⅳ. 상습사기죄 / 262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263
제4절 공갈의 죄 281
Ⅰ. 서 설 / 281 Ⅱ. 공갈죄 / 282
Ⅲ. 특수공갈죄 / 289 Ⅳ. 상습공갈죄 / 289
제5절 횡령의 죄 289
Ⅰ. 서 설 / 289 Ⅱ. 횡령죄 / 290
Ⅲ. 업무상횡령죄 / 326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326
제6절 배임의 죄 327
Ⅰ. 서 설 / 327 Ⅱ. 배임죄 / 328
Ⅲ. 업무상배임죄 / 362 Ⅳ. 배임수증재죄 / 363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72
Ⅰ. 서 설 / 372 Ⅱ. 장물의 죄 / 373
Ⅲ. 상습장물죄 / 381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381
제8절 손괴의 죄 382
Ⅰ. 서 설 / 382 Ⅱ. 손괴죄 / 383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389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90
Ⅴ. 경계침범죄 / 390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2
Ⅰ. 서 설 / 392 Ⅱ. 권리행사방해죄 / 393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398 Ⅳ. 강제집행면탈죄 / 39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9
Ⅰ. 범죄단체조직죄 / 409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411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13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41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3
Ⅰ. 서 설 / 413 Ⅱ. 폭발물사용죄 / 413
Ⅲ. 기타 범죄 / 41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5
Ⅰ. 서 설 / 415 Ⅱ. 방화죄 / 416
Ⅲ. 준방화죄 / 420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22
Ⅴ. 실화죄 / 42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3
Ⅰ. 서 설 / 423 Ⅱ. 일수죄 / 424
Ⅲ. 수리방해죄 / 4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25
Ⅰ. 서 설 / 425 Ⅱ. 교통방해의 죄 / 426
Ⅲ. 과실교통방해죄 / 429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31
Ⅰ. 서 설 / 431 Ⅱ. 문서위조·변조죄 / 439
Ⅲ. 허위문서작성죄 / 455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471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475 Ⅵ. 문서부정행사죄 / 477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83
Ⅰ. 서 설 / 483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483
Ⅲ. 수정적 구성요건 / 487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88
Ⅰ. 서 설 / 488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489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96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97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499 Ⅵ. 예비·음모죄 / 50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00
Ⅰ. 서 설 / 500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500
Ⅲ. 공인위조·행사죄 / 502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4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04
Ⅰ. 서 설 / 504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 504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0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05
Ⅰ. 서 설 / 505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506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06 Ⅳ. 아편등소지죄 / 507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50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8
Ⅰ. 서 설 / 508 Ⅱ. 음행매개죄 / 508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50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4
Ⅰ. 서 설 / 514 Ⅱ. 도박죄 / 514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1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20
Ⅰ. 서 설 / 520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20
Ⅲ. 시체에 관한 죄 / 52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7
제1절 내란의 죄 527
Ⅰ. 서 설 / 527 Ⅱ. 내란죄 / 527
Ⅲ. 내란목적살인죄 / 529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29
제2절 외환의 죄 530
Ⅰ. 서 설 / 530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530
Ⅲ. 이적죄 / 530 Ⅳ. 간첩죄 / 531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33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3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33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533 Ⅱ. 국기·국장비방죄 / 53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34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534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535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53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6
Ⅰ. 서 설 / 536 Ⅱ. 직무유기죄 / 537
Ⅲ. 직권남용죄 / 543 Ⅳ. 뇌물죄 / 55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74
Ⅰ. 서 설 / 574 Ⅱ. 공무집행방해죄 / 575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86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59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03
Ⅰ. 서 설 / 603 Ⅱ. 도주죄 / 604
Ⅲ. 도주원조죄 / 606 Ⅳ. 범인은닉죄 / 60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15
Ⅰ. 서 설 / 615 Ⅱ. 위증죄 / 616
Ⅲ. 증거인멸죄 / 625
제5절 무고죄 631
Ⅰ. 서 설 / 631 Ⅱ. 무고죄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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