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1
제2장 수사3
사례 1 함정수사와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2013 변시 2회(2문)4
사례 2 불심검문의 적법성 및 적절한 체포 방법 2024 변시 13회(1문)9
못 들어본 강의 1 | ‘수사의 단서’ 3종 세트12
사례 3 친고죄의 고소와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2022 10월 모의(2문)24
사례 4 고소의 추완 2025 변시 14회(1문)28
사례 5 상대적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의 효과 2022 변시 11회(1문)30
사례 6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공범에 대한 효과 2016 변시 5회(2문)34
사례 7 반의사불벌죄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22 6월 모의(2문)38
사례 8 항소심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과 2019 8월 모의(1문)42
사례 9 축소사실의 인정과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2018 변시 7회(1문)46
못 들어본 강의 2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50
사례 10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진술서의 증거능력 2019 변시 8회(2문) 56
사례 11 영장 없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023 10월 모의(2문)59
못 들어본 강의 3 | 피의자신문은 강제수사일까?62
사례 12 구속 피의자의 조사실 구인 방법 2016 변시 5회(1문)66
유제 구속 피의자의 조사실 구인 방법 2020 변시 9회(1문)69
사례 13 피의자신문 시 수갑 해제 요구의 적법성 2024 8월 모의(2문)70
유제 피의자신문 시 수갑 해제 요구 2021 6월 모의(1문)73
사례 14 동의에 의한 수색의 요건과 적법성 2019 6월 모의(2문)74
사례 15 고소 없이 행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2024 8월 모의(1문)77
유제 친고죄의 고소 & 긴급체포 2025 변시 14회(1문)81
사례 16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대응과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020 10월 모의(2문)82
못 들어본 강의 4 | 준항고란 무엇인가?86
사례 17 별건구속의 적법성과 별건증거의 증거능력 2020 10월 모의(2문)96
사례 18 구속에 대한 변호인의 대응방법 2022 변시 11회(2문)100
유제 구속에 대한 대처 방안 2025 8월 모의(2문) 104
사례 19 구속 집행정지와 전자장치의 부착 2025 8월 모의(1문)105
사례 20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2023 6월 모의(2문)107
사례 21 항소심에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효과 2024 변시13회(2문)110
사례 22 별건 압수된 영상물의 증거능력 2024 변시13회(2문)113
사례 23 동영상 파일과 녹음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2022 변시11회(1문)116
유제 휴대폰의 압수·수색 방법 2025 8월 모의(2문)123
유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2025 10월 모의(2문)124
사례 24 CD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 2023 변시 12회(2문)125
유제 우연히 발견한 출력물의 증거능력 2023 6월 모의(1문)130
사례 25 디지털 저장매체 및 포함 진술의 증거능력 2020 10월 모의(1문)131
추가 디지털 증거의 이미징 자료 및 역외 압수·수색 2025 변시 14회(2문)136
사례 26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혈액 압수의 적법성 2021 10월 모의(2문)140
사례 27 혈액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과 자백보강법칙 2020 10월 모의(1문)144
사례 28 혈액 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의 적법성 2019 6월 모의(1문)149
못 들어본 강의 5 | 신체 내부 물질에 대한 압수·수색: 혈액과 소변152
사례 29 강제채뇨의 적법성 1 2020 8월 모의(1문)159
사례 30 강제채뇨의 적법성 2 2024 10월 모의(1문)161
사례 31 체포·구속 목적 피의자 수색의 적법성 2020 10월 모의(2문)164
사례 32 압수의 적법성 및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2024 변시 13회(1문)167
사례 33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1 2012 변시 1회(1문)170
사례 34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2 2023 변시 12회(2문)175
사례 35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3 2019 변시 8회(1문)177
사례 36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4 2021 10월 모의(2문)181
사례 37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5 2019 6월 모의(2문)183
유제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6 2016 변시 5회(1문)186
사례 38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7 2014 변시 3회(2문)188
사례 39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의 적법성 2021 8월 모의(2문)190
사례 40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적법성 2017 변시 6회(2문)193
못 들어본 강의 6 | 왜 유류물이 문제일까?197
사례 41 유류물 압수와 관련성 2025 10월 모의(2문)204
사례 42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2020 8월 모의(2문)207
유제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2019 변시 8회(2문)210
사례 43 임의제출된 휴대폰의 증거능력과 참여권 보장 2024 10월 모의(1문)211
사례 44 환부 후 재차 압수한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2017 변시 6회(1문) 213
사례 45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의 탐색과 관련성 요건 2022 10월 모의(1문)216
사례 46 임의제출한 휴대폰 속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2023 6월 모의(2문)219
못 들어본 강의 7 | 제3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222
사례 47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 2019 6월 모의(2문)232
사례 48 수사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22 6월 모의(2문)235
사례 49 출국 예정 참고인의 진술 확보 방안 2023 10월 모의(2문)237
유제 출국 예정 참고인의 진술 확보 방안 2014 변시 3회(2문)239
사례 50 수사상 증거보전의 요건 2020 8월 모의(1문)240
못 들어본 강의 8 | ‘지방법원판사’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243
못 들어본 강의 9 | ‘증인신문의 청구’에 관하여250
사례 51 사건의 동일성과 종결 처리의 적법성 2023 10월 모의(1문)255
유제 사건의 동일성과 공소 제기의 적법성 2025 10월 모의(1문)257
사례 52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의 적법성 2014 변시 3회(1문)259
사례 53 공소 제기 후 피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4 6월 모의(2문)262

제3장 공소의 제기와 심판의 대상265
사례 54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책문권의 포기 2021 10월 모의(2문)266
사례 55 위법한 공소장에 의한 공소 제기의 효력 2020 10월 모의(1문)269
사례 56 공범의 도주와 변호인의 시효 주장의 타당성 2022 변시 11회(2문)271
사례 57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와 시효의 정지 2015 변시 4회(2문)274
사례 58 공범의 도피와 시효 일자의 계산 2019 변시 8회(1문)276
사례 59 사기와 도박공간 개설 방조 간 동일성 2022 8월 모의(1문)278
못 들어본 강의 10 | 공소사실의 동일성: 구로에서 서초, 이태원까지281
사례 60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2024 변시 13회(2문)292
사례 61 공소사실의 추가와 축소사실의 인정 2023 8월 모의(1문)296
사례 62 항소심에서 사망 사실의 추가와 불이익 변경 가부 2023 6월 모의(2문)300
유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가부 2025 6월 모의(1문)304
사례 6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법원의 조치 2023 변시 12회(2문)305
사례 6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2022 6월 모의(2문)308
사례 65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 변경 요구 2013 변시 2회(1문)310
사례 66 포괄일죄에서 추가기소의 처리 방법 2014 변시 3회(1문)314
사례 67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조치 2021 8월 모의(2문)317
사례 68 공소장 변경 요구와 축소사실의 판단 2021 6월 모의(2문)319
사례 69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2015 변시 4회(2문)323
사례 70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사기죄로의 공소장 변경 2024 10월 모의(2문)326
사례 71 형의 종류가 변경될 위험이 있는 공소장 변경 2014 변시 3회(1문)329
사례 72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2020 6월 모의(1문)331
못 들어본 강의 11 | 부작위는 작위의 축소사실일까?334
사례 73 기수를 미수로 하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2020 변시 9회(2문)342

제4장 소송주체와 소송행위345
사례 74 약식명령 판사의 정식재판 관여가 제척 사유인지 2014 10월 모의(1문)346
사례 75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항소심에 관여할 수 있는지 2025 6월 모의(2문)349
사례 76 공판 중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된 경우 1 2017 변시 6회(2문)352
못 들어본 강의 12 |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경우의 수 4가지354
사례 77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에 출석한 경우 2022 10월 모의(2문)364
사례 78 공판 중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된 경우 2 2019 6월 모의(1문)367
사례 79 위장출석 사례의 해결 방법 2019 10월 모의(2문)369
사례 80 수사기록 열람·등사 청구와 불복 방법 2020 8월 모의(2문)372
사례 81 증거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2022 변시 11회(2문)374
유제 증거서류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불복 방법 2022 10월 모의(1문)377
사례 82 소송행위의 무효 2020 변시 9회(1문)378

제5장 공판381
사례 83 변호인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의 처리 방법 2021 6월 모의(2문)382
사례 84 진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증인신문 방안 2022 10월 모의(1문)384
유제 법원의 증인 보호 조치 2024 6월 모의(2문)387
사례 8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020 6월 모의(2문)388
사례 86 증인신문과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3 8월 모의(2문)392
못 들어본 강의 13 | 공동피고인과 잔인한 삼중고 (cruel trilemma)397
사례 87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020 8월 모의(2문)404
사례 88 공범의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2023 10월 모의(2문)407
사례 89 피고인과 증인의 위증죄 성부 2024 10월 모의(2문)411
사례 90 증언거부권 2020 8월 모의(2문)416
사례 9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2013 변시 2회(1문)419
유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2025 8월 모의(1문)422
사례 92 증거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2019 8월 모의(2문)423
사례 93 공동피고인 및 번복 증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2021 6월 모의(2문)426
사례 94 증언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8 변시 7회(2문)431
사례 95 공판절차의 특칙-국민참여재판 2016 변시 5회(2문)434
사례 96 자백배제법칙 2012 변시 1회(2문)439
못 들어본 강의 14 |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445
사례 97 검사의 약속과 자백의 증거능력 2020 변시 9회(1문)458
사례 98 번복 증언과 번복 진술조서의 위법성 2020 변시 9회(2문)463
사례 99 번복 진술의 증거능력 2019 10월 모의(2문)465
못 들어본 강의 15 |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두 가지 것들468
사례 100 USB에 담긴 녹화영상의 증거능력 2022 6월 모의(1문)474
사례 101 휴대폰에서 발견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2020 6월 모의(2문)478
사례 102 압수물과 압수조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2021 변시 10회(2문)483
못 들어본 강의 16 | 도대체 전문법칙이란 무엇인가?489
유제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2025 6월 모의(1문)503
사례 103 계약서 스캔 파일과 문서 파일의 증거능력 2017 변시 6회(1문)504
사례 104 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2023 변시 12회(1문)507
사례 105 어음 발행 녹화영상 및 사본의 증거능력 2018 변시 7회(2문)510
유제 CCTV 영상파일 및 사본의 증거능력 2025 10월 모의(1문)513
사례 106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022 8월 모의(1문)514
못 들어본 강의 17 | 진술을 ‘기재’한 서류520
사례 107 변호인 작성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2016 변시 5회(2문)526
못 들어본 강의 18 | 변호인이 작성한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530
사례 108 변호인 의견서에 적힌 자백의 증거능력 2025 8월 모의(1문)535
사례 109 공범 사건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2024 6월 모의(2문)538
사례 110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2024 8월 모의(2문)541
사례 111 검찰사무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20 6월 모의(1문)544
사례 112 피의자의 진술서와 검사 증언의 증거능력 2019 6월 모의(1문)549
사례 113 경찰 피신조서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024 변시 13회(1문)551
사례 114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과 영상녹화물 탄핵증거 2024 10월 모의(2문)554
사례 115 CCTV를 통해 본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2021 8월 모의(1문)559
사례 116 증언을 거부하는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1 6월 모의(1문)563
유제 증언을 거부하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5 10월 모의(1문)567
사례 117 증언 예정자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2 10월 모의(2문)568
사례 118 녹음테이프, 진술서의 증거능력 2013 변시 2회(2문)572
사례 119 검증조서에 포함된 진술과 사진의 증거능력 2020 10월 모의(1문)579
사례 120 검증조서상 진술과 첨부 사진의 증거능력 2023 10월 모의(1문)585
사례 121 검증조서 첨부 사진 및 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 2023 변시 12회(2문)587
사례 122 검증조서 첨부 사진과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2019 변시 8회(2문)592
사례 123 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24 8월 모의(1문)595
사례 124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출력 사진의 증거능력 2019 10월 모의(1문)597
못 들어본 강의 19 | 원진술의 진실성과 원진술의 존재 자체?600
사례 125 비망록, 녹음테이프 및 휴대폰 사진의 증거능력 2012 변시 1회(2문)609
사례 126 문자메시지와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2024 10월 모의(1문)615
사례 127 CCTV에 녹화된 범행 장면 파일의 증거능력 2024 6월 모의(1문)618
못 들어본 강의 20 | 형사소송법 제313조와 완화요건설, 그리고 ‘진술’620
사례 128 유서 및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25 6월 모의(2문)635
사례 129 조정조서의 증거능력 2025 8월 모의(2문)639
사례 130 수사보고서상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2025 8월 모의(1문)642
사례 131 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의 증거능력 2025 6월 모의(2문)645
사례 132 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2021 변시 10회(2문)649
유제 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변시 5회(1문)653
사례 133 전문진술을 기재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3 6월 모의(1문)654
유제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2023 변시 12회(1문)657
유제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2020 10월 모의(2문)659
사례 134 공범에 대해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2020 변시 9회(2문)662
사례 135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014 변시 3회(2문)667
사례 136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1 2019 10월 모의(1문)668
사례 137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 2015 변시 4회(2문) 671
사례 138 공범 진술서와 진술 기재 서류의 증거능력 2024 6월 모의(1문)675
사례 139 공범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조서 2019 변시 8회(2문)679
사례 140 공범 및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2025 변시 14회(2문)680
사례 141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변호인이 번복할 수 있는지 2021 8월 모의(2문)685
못 들어본 강의 21 | 변호인의 권한 중 ‘증거동의권’688
사례 142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021 10월 모의(1문)696
사례 143 항소심에서 증거동의 철회의 효과 2020 10월 모의(2문)699
사례 144 탄핵증거: 위법수집 증거의 사용 2021 6월 모의(1문)701
사례 145 번복 진술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21 10월 모의(1문)704
사례 146 자백보강법칙과 공범 자백의 증거능력 2020 6월 모의(1문)706
유제 자백보강법칙과 공범 진술의 보강 증거능력 2025 10월 모의(2문)709
사례 147 자백보강법칙과 공범 진술의 보강 증거능력 2021 8월 모의(1문)710
유제 간통죄에서 자백과 보강증거 2015 변시 4회(1문)713
사례 148 상습범과 재판의 효력: 기판력 2018 변시 7회(2문)714
사례 149 추가 기소와 확정판결의 효력 2019 6월 모의(1문)717
사례 150 상습범 기소와 유죄 확정판결의 효력 2024 6월 모의(1문)719
사례 151 판결 선고의 효과 2023 8월 모의(2문)720

제6장 상소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723
사례 152 공소기각의 판결과 무죄 주장 상소 2021 10월 모의(1문)724
유제 공소기각의 판결과 무죄 주장 상소 2025 6월 모의(1문)726
사례 153 필요적 변호 위반과 심급의 이익 2023 10월 모의(1문)727
사례 154 상소 일반: 일부상소 1 2022 8월 모의(2문)729
사례 155 상소 일반: 일부상소 2 2012 변시 1회(1문)733
유제 상소 일반: 일부상소 3 2017 변시 6회(2문)735
유제 상소 일반: 일부상소 4 2019 8월 모의(1문)736
유제 상소 일반: 일부상소 5 2024 변시 13회(2문)737
사례 156 일부상소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2023 8월 모의(1문)738
사례 157 일부상소: 죄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2023 변시 12회(1문)740
사례 158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2020 6월 모의(2문)743
유제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2025 변시 14회(1문)746
사례 159 집행유예 관련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2020 8월 모의(2문)747
사례 160 벌금 추가 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2022 변시 11회(2문)749
사례 161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2019 변시 8회(1문)751
사례 162 약식명령과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 2020 10월 모의(2문)753
사례 163 항소 형식과 항소심의 효력 2024 8월 모의(1문)755
사례 164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2021 변시 10회(1문)757
사례 165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항소이유서의 효력 2023 6월 모의(1문)759
사례 166 불기소 결정서의 열람과 항소이유 2024 8월 모의(2문)761
사례 167 무죄 주장의 가능성과 항소이유서의 유효 요건 2021 변시 10회(2문)763
사례 168 항소이유서와 항소기각 조치의 타당성 2021 6월 모의(1문)766
사례 169 비약적 상고의 항소로서의 효과 2023 8월 모의(2문)769
사례 170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 2024 10월 모의(1문)772
사례 171 공범의 무죄를 이유로 하는 재심 2019 10월 모의(1문)775
유제 공범의 무죄를 이유로 하는 재심 2022 변시 11회(1문)777
사례 172 요건에 맞지 않는 집행유예를 이유로 하는 비상상고 2022 8월 모의(1문)778

부록 제15회 변호사시험 해설781
판례색인 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