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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나드는 유언장 작성과 집행
박영사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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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 Part 국경을 넘는 삶, 국경에 갇힌 상속법

CHAPTER 01신씨 가족의 예상치 못한 여정:
밴쿠버에서 서울, 토론토, 뉴욕까지007
국제사법, 왜 중요할까요?008
첫 단추 끼우기 - 어느 법원의 문을 두드릴 것인가?010
법률의 미로 - 내 유산에 꽂히는 깃발은 어느 나라의 것인가?018
특별 고려 사항: 유럽연합 상속규정(Brussels IV)027
국경을 넘은 판결의 힘 - 법원의 명령은 어디까지 유효한가?030
결론: 흩어진 자산, 하나의 전략으로 묶다031
CHAPTER 02삶로 증명하는 나의 법적 고향,
본적지(Domicile)033
‘본적지(Domicile)’란 무엇인가?035
법원은 어떻게 ‘진정한 고향’을 찾는가?037
고인의 ‘삶의 흔적’ 추적하기:
David v. Foote Estate, 2009 ABQB 654 사례038
국경을 넘는 삶, ‘삶의 증거’로 완성하라045

CHAPTER 03부모님의 마지막 선물, 강남 아파트048
상속 개시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049
상속 절차 및 준비 서류: 한국 거주자부터 해외 시민권자까지050
강남 아파트, 어떻게 나눌 것인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057
상속세, 취득세, 상속 등기: 복잡한 마무리 과정062
상속받은 강남 아파트 매각하기075
미나 씨의 해외 송금, 까다로운 절차076
캐나다 시민권자를 위한 아포스티유 필요 서류 예시078
가족 간의 갈등, 현명하게 해결하는 길094
CHAPTER 04서툰 은퇴 계획, 183일의 함정096
이중 거주자의 함정(The Dual Residency Trap)098
거주지 변경에 따른 잠재적 위험:
출국세(Departure Tax)와 입국세(Immigration Tax) 효과099

02 Part 유언장 작성,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까?

CHAPTER 05밴쿠버와 서울, 두 개의 유언장 로 지키는 유산 .. 109
BC주 유언장, 밴쿠버 부동산을 위한 명확한 지침110
한국 유언장: 한국 투자 자산을 위한 간결한 의지117
결론: 고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다중 유언장 전략120
CHAPTER 06유언장 작성의 첫 걸음, ‘신원 확인’123
유언장 작성에서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한 이유124
유언장 작성을 위한 신원 확인 서류 체크리스트124
유언 작성자(Will-Maker)의 혼인 여부 확인131
유언 집행자(Executor), 수탁자(Trustee) 및 수익자(Beneficiary)의
신원 정보 확인133
핵심 정리: 성공적인 유언장 작성을 위한 준비134

CHAPTER 07박 여사님의 유언장, 글로벌 자산 지도 만들기136
유언장 작성을 위한 글로벌 자산 지도 그리기137
박 여사님을 위한 유언장 준비 체크리스트: 자산(Assets)137
박 여사님을 위한 유언장 준비 체크리스트: 부채(Debts)와 기타 정보150
최종 소득세 신고서를 위한 박 여사님의 소득 정보
(Income Information)154
유언 집행자의 유산(Estate) 소득세 신고서158
핵심 정리: 유언장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161

CHAPTER 08유언의 붓로 그리는 삶의 마지막 그림163
PART 1: 정선미 씨와 가족 이야기(개인 정보 및 가족 관계)163
PART 2: 정선미 씨의 자산 정보(Asset Information)176
PART 3: 정선미 씨의 유언 요청 사항(Preliminary Will Instructions)183
PART 4: 기타 유산 계획 문서190

03 Part 슬픔을 뒤로하고, 유언 집행의 시작

CHAPTER 09갑작스러운 이별, 유언 집행자의 무거운 책임 .. 205
1단계: 역할 수락과 즉각적인 조치205
2단계: 정보 수집 - 숨겨진 조각 맞추기210
3단계: 유산 계좌 개설 및 철저한 기록 관리(The Duty to Account)216
결론: 문미숙 씨를 위한 다음 단계217
CHAPTER 10피할 수 없는 의무, 고인과 유산의 세금 정산219
1단계: 최종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권한 확보220
2단계: 흩어진 재정 정보 발굴하기220
3단계: 최종 소득세 신고와 절세 전략221
4단계: ‘권리 또는 물건(Rights or Things)’222
5단계: 유산(Estate)이라는 새로운 납세자223
6단계: 청산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224
7단계: 최종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224
CHAPTER 11유언 집행자의 1년(The Executor’s Year)228
서두를 수 없는 이유: 법이 정한 시간과 책임229
놓쳐서는 안 될 의무들231
자산별 명의 이전과 분배 절차231
결론: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가는 역할235

CHAPTER 12우리 아들의 빛나는 미래,
장애인 신탁로 지키기237
신탁, 왜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선택일까요?238
장애인 신탁과 캐나다 BC주의 장애인 복지 혜택, EAPDA238
지훈이를 위한 장애인 신탁 설계240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RDSP)241
지훈이를 위한 희망의 씨앗242
마무리하며: 유산, 역사의 무게와 미래를 향한 책임243

저자 소개 2

변호사 (British Columbia, Ontario, New York)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B.A. International Relations (외교정치학) McGill University Faculty of Law, B.C.L., LL.B. (법학전문대학원) Ecole du Barreau du Quebec (퀘벡주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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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3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188*254*20mm
ISBN13
9791130399157

추천평

글로벌의 상속과 세금 문제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제도만 이해해서는 해결 할 수 없는 복합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여러 국가에 분산된 자산,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이 맞물리며 예상치 못한 세 부담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김준식 세무사와 김시현 변호사가 함께 집필 한 제1권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과 세금」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유언장 작성과 집행」 제2권은 그 의미와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두 저자는 오랜 실무경험과 다양한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마다 상속 시점의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중과세가 어떤 구조로 발생하는지, 이 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를 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 도록 정교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여러 나라의 상속 절차와 아포스티유 인증 등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점은 매우 실용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각국의 유언 제도와 신탁 구조, 국제사법이 작동하는 해외 자산의 보고 의 무 등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를 체계적으로 풀어내어 글로벌 시대의 상속 계획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실질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전에 필 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국가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며 가족 간 분쟁을 예방 하기 위한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점은 현장 전 문가로서 크게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본 저서에서 강조하듯이 한국의 상속세와 캐나다의 간주처분 양 도소득세(유산)는 법적 성격이 달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해외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고이자 핵심 정 보입니다.

아울러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은 비거주 외국인에게도 폭넓은 공제혜택을 부여하지만, 한국-미국 조세조약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은 앞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 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이 책이 던지는 이러한 메시지는 실무뿐 아니 라 정책적 논의에도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권의 책이 단순한 상속·세무 해설서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세 대와 가족을 잇는 ‘준비의 지혜’를 담은 실천적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본 저서를 통해 글로벌 환경 속에서 현명하게 미래를 설 계하고, 소중한 유산을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저자의 정성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이 널리 읽혀 국제 상속 · 세무 분야의 올바른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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