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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과 세금
CHAPTER 01 국경을 넘나드는 우리 가족의 재산, 어떻게 지킬까?................................................. 011 김씨 부부의 고민: 평화로운 노후, 안개 속의 유산..........................011 하나의 유언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012 다중 유언장 전략이란?................................................................012 캐나다 내에서도 유언장이 여러 개 필요할 때: ‘이중 유언장’ 전략.....016 유언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Intestate Succession).....................018 마무리하며: 복잡한 세상, 현명한 준비..........................................025 CHAPTER 02 두 개의 고향, 하나의 유언 - 당신의 법적 뿌리 ‘본적지’는 어디입니까?.......................................... 028 당신의 진짜 집은 어디입니까?.....................................................028 본적지(Domicile)의 중요성: 상속의 ‘규칙서’를 정하는 기준..............034 본적지와 실질적 유효성의 충돌: 오 교수님의 사례.........................035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법리: 회부(Renvoi)와 관할 법원(Forum)......036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 계획 (Cross-Border Estate Planning)..............038 CHAPTER 03 소중한 내 집, 세금 부담 줄이고 자녀에게 현명하게 물려주는 법...................... 042 박씨 부부의 두 개의 집, 두 개의 고민...........................................042 첫 번째 열쇠: 캐나다 최고의 절세 혜택, ‘주 거주지 면제’................043 두 번째 열쇠: 투자용 콘도의 양도소득세 관리 전략........................050 세 번째 열쇠: 유언 검인 수수료, 어떻게 피할까?............................055 마지막 고민: 한국에 사는 딸, 수진 씨의 문제.................................058 BC주만의 특별 세금의 장벽 - 취득부터 보유까지..........................067 박씨 부부를 위한 맞춤형 상속 계획 제안.......................................079 CHAPTER 04 공동 명의, 현명한 절세인가 위험한 함정인가?.....081 유언 검인 수수료(Probate Fees)란 무엇인가?.................................082 공동 명의의 대한 기대와 그 이면의 냉혹한 현실............................085 결론: 공동 명의, 신중하게 접근하세요!.........................................091 CHAPTER 05 밴쿠버의 꿈과 한국의 현실, 박씨 부부의 국경을 넘는 고민........................ 093 밴쿠버에 남겨진 꿈, 그리고 두 개의 세금 청구서...........................093 캐나다와 다른 나라의 상속세 시스템............................................094 캐나다 세법의 냉정한 원칙: 비거주자에게는 예외가 없다...............095 세금의 충돌: 캐나다 양도소득세 vs. 한국 상속세...........................097 캐나다-한국 조세조약: 희망의 빛인가, 또 다른 퍼즐인가?..............100 임대 소득과 사망 시 양도소득세의 복잡한 연결고리.......................101 박씨 부부를 위한 현명한 대비책..................................................102 CHAPTER 06 박씨 가족의 따뜻한 고민: 밴쿠버에서 캘리포니아까지.............................104 미국 상속세, 캐나다 거주자에게도 적용될까?................................105 미로를 헤치고 나가는 지혜: 세금 감면 전략...................................119 생전 증여: 양날의 검..................................................................123 시애틀 임대 부동산, 어떻게 지킬까?.............................................129 또 다른 이웃, 김씨 가족: 한국 거주자의 미국 부동산 투자...............131 LA에 사는 딸, 민정 씨는 어떻게 될까?.........................................138 만약 민정 씨가 유언 집행자(Executor)라면....................................141 한국 거주자가 미국 수익자(U.S. Beneficiary)에게 상속하는 경우......143 CHAPTER 07 자녀가 미국에 산다면? 사랑의 증표가 신고의 덫으로...........................146 문제의 핵심: 부모는 ‘외국인’, 딸은 ‘미국인’...................................146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발생하는 ‘보고 의무’................................147 유언 집행자를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로 지정할 때의 고려사항.........151 미국 등 해외 거주 자녀를 상속인으로 지정 시 유의사항..................159 결론: 사랑의 증표가 덫이 되지 않도록..........................................161 CHAPTER 08 밴쿠버의 철수 씨,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다....... 164 예상치 못한 소식, 그리고 막막함.................................................164 한국 상속,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165 해외 서류, 한국에서 통하게 하는 마법 - 아포스티유 인증.................17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리고 위임장(Power of Attorney)..................173 철수 씨의 상속 등기, 이제 마지막 단계!........................................174 전문가의 조언: 복잡한 길, 함께 가면 쉬워져요..............................176 CHAPTER 09 캐나다 은퇴 자금, 한국 아파트 매각하여 마련하기....178 한국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과세 기준과 신고 기간.........................178 매각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179 캐나다 해외 소득 및 자산 신고 의무.............................................180 CHAPTER 10 캐나다 비거주자의 해외 사망 시 세금 문제와 상속....184 역이민한 서울 박씨 부부의 고민: 투자용 밴쿠버 콘도.....................184 장례식과 사망신고: 한국에서의 첫걸음.........................................185 국경을 넘는 상속: 한국의 상속세와 캐나다의 양도소득세...............186 국경을 넘는 상속 절차: 밴쿠버 콘도 상속받기...............................186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타 캐나다 세법 규정..............................192 결론: 국경을 넘는 자산 관리, 두 나라 전문가의 지혜가 필수..................193 CHAPTER 11 익숙하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한국, 역이민자의 정착기.......................................... 196 재외동포, 당신은 누구인가요?.....................................................196 김정숙 씨의 첫 번째 난관: 국적상실신고.......................................197 김정숙 씨의 거소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201 거소증 수령 후, 성명 확인이 최우선.............................................204 또 다른 재외동포의 이야기: 선천적 복수국적자.............................204 미래를 위한 선택: F-5 영주권, 그리고 국적회복...........................205 CHAPTER 12 국경을 넘나드는 연금, 한국에서 맞이하는 황금빛 노후......................208 국경 없는 시대의 새로운 노후......................................................208 캐나다 연금, 한국에서 받기: 그리운 단풍국과 세금의 실타래..........209 미국 연금 제도와 시민권자 과세 원칙...........................................220 한국 연금,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226 국경을 넘는 연금, 현명하게 관리하는 지혜....................................231 PART 2 유언과 가업승계 CHAPTER 13 강씨 부부의 고민: 디지털 시대의 유언장, 어디까지 유효할까?....................................... 239 강씨 부부의 ‘새로운’ 유언장: 희망인가 혼란인가?..........................239 유언장의 기본 원칙: 형식의 중요성..............................................240 디지털 시대의 유언장: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241 Rempel Estate 사건에서 배우는 교훈........................................242 강씨 부부의 유언, 법적 효력은?...................................................245 현명한 유언 준비를 위한 조언......................................................246 CHAPTER 14 메모 한 장에 담긴 마지막 유언,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248 윤씨 어르신의 마지막 흔적: 밴쿠버와 서울을 잇는 메모..................248 자필 유언장(Holograph Will)의 조건: ‘내 손으로 직접 쓴’ 유언의 힘.......249 스티커 메모, 맥도날드 냅킨, 그리고 봉투 속 메모: 법정에서 유언으로 인정받다........................................................250 윤씨 어르신의 메모, 과연 유효할까?.............................................252 유언의 진정성을 위한 노력..........................................................253 CHAPTER 15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 부부의 미래를 지키는 지속적인 위임장과 대리인 계약서......... 255 최씨 부부의 고민: 언어의 장벽,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255 의사결정 능력 상실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도구들...........................255 사전 의료 지침서(Advance Directive)와 생전 유언(Living Wills)............262 계획이 없을 때: 임시 대리 결정권자와 후견인 지정........................263 CHAPTER 16 사망 시 간주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할까?.......................................... 266 자산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266 ‘김가네 한정식’ 법인의 주식(Shares) 평가와 양도소득세..................269 김가네 한정식의 사후 세무 전략(Post-Mortem Tax Planning)............288 결론: 김가네 한정식 사례가 주는 교훈..........................................302 마무리하며: 국경을 넘는 지혜, 세대를 잇는 마음.......................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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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의 상속과 세금 문제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제도만 이해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여러 국가에 분산된 자산,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이 맞물리며 예상치 못한 세 부담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김준식 세무사와 김시현 변호사가 함께 집필 한 제1권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과 세금」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유언장 작성과 집행」 제2권은 그 의미와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두 저자는 오랜 실무경험과 다양한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마다 상속 시점의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중과세가 어떤 구조로 발생하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를 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여러 나라의 상속 절차와 아포스티유 인증 등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점은 매우 실용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각국의 유언 제도와 신탁 구조, 국제사법이 작동하는 해외 자산의 보고 의무 등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를 체계적으로 풀어내어 글로벌 시대의 상속 계획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실질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국가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며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점은 현장 전문가로서 크게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본 저서에서 강조하듯이 한국의 상속세와 캐나다의 간주처분 양도소득세(유산)는 법적 성격이 달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해외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고이자 핵심 정보입니다. 아울러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은 비거주 외국인에게도 폭넓은 공제혜택을 부여하지만, 한국-미국 조세조약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은 앞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책이 던지는 이러한 메시지는 실무뿐 아니라 정책적 논의에도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권의 책이 단순한 상속·세무 해설서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세 대와 가족을 잇는 ‘준비의 지혜’를 담은 실천적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본 저서를 통해 글로벌 환경 속에서 현명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소중한 유산을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저자의 정성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이 널리 읽혀 국제 상속ㆍ세무 분야의 올바른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2026년 1월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