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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말
들어가며 제장 중국의 기적과 세계경제체제 재편 제2장 부정적 시각 대 긍정적 시각 제3장 경제 선진국 도약을 위한 지도부의 구상 제4장 개혁과 변화에 대한 제도권의 주장과 논리 제5장 민주화운동권의 주장과 논리 제6장 중국 지식인들의 사상적 조류 제7장 사회구조의 변화 제8장 경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제9장 지지부진한 정치개혁 제10장 개혁과 변화의 함정 나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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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2050년에 경제 강국인 미국을 앞지르다 ?
중국은 지난 20여 년 간 기적이라 불릴 만큼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머지않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덩샤오핑이 실권을 장악하고 개혁 ? 개방정책을 시행한 이래 중국은 연평균 9%를 웃도는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경쟁력에서도 계속 순위가 높아져 한국보다 훨씬 앞선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중국으로 몰리는 실정이다. 중국은 과연 지금처럼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은 누구나 관심을 갖는 이 문제를 폭 넓은 관점에서 다루는 한편, 2050년이 되면 경제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과와 중국 지도부가 미리 짜놓은 경제 전략을 꼼꼼하게 살핌으로써 가능하다. 이 책에는 다른 중국 관련 서적과는 달리 중국 경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수치와 출처가 망라되어 있다. 저자는 중국과학원의 ‘중국 현대화 보고’나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의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자료 등에 근거해 2050년에는 중국이 제1의 경제대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패권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중국이 앞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도시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증가,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 계속 유입되는 외국자본을 꼽았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40%인데, 2050년경에 현재의 미국 수준인 79%로 끌어올리면 노동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은 과학기술 인력과 연구 수준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아웃소싱이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고도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자본 유입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한다. ? 중국의 개혁과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 중국의 개혁 ? 개방정책은 오로지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는 사회주의가 완숙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시장원리와 경쟁논리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누구든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선부론(先富論)’, 지방 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인디즈이(因地制宜)’, 지역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달리하는 ‘쌍궤제(雙軌制)’ 등을 통해 중국의 개혁과 변화를 이끌었다. 이 책에서는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 중국의 최고 지도자와 제도권 경제학자, 민주운동권 인사들이 개혁과 변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살피고 있다. 아울러 개혁 ? 개방으로 나타난 지식인들의 다양한 사상과 사조, 사회구조의 변화 등도 흥미롭게 조망한다.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분석에서는 많은 자료들을 인용해 중국에서의 개혁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경제개혁은 빨리 진행되는 데 반해 정치개혁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농업, 기업 분야에서부터 재정, 금융 체제까지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군 기업의 민영화 문제까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세계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중국 위협론’과 중국이 곧 붕괴된다는 ‘중국 붕괴론’을 소개하면서 이들 논리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해 눈길을 끈다.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를 가진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자체 질서를 유지하기에도 힘에 부치고, 재정적자나 부채 등은 국제안전선에도 미치지 않는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이들 논리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국이 빈부격차, 지역격차, 외채, 불량채권 문제 등 여러 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정적 측면들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또 따로따로 발생한다 해도 그 악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