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2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7

제1절 내란의 죄 / 8

I. 내란죄 / 8

II. 내란목적살인죄 / 14

III.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5

제2절 외환의 죄 / 19

I. 외환유치죄 / 19

II. 여적죄 / 20

III. 이적죄 / 21

IV. 간첩죄·간첩방조죄·군사상기밀누설죄 / 23

V. 미수범 / 33

VI.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33

VII. 준전국 / 33

VIII.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34

IX. 동맹국 / 3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35

I. 국기·국장모독죄 / 35

II. 국기·국장비방죄 / 3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38

I.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 38

II.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 39

III.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40

IV. 외국에 대한 사전죄 / 40

V. 중립명령위반죄 / 40

VI. 외교상기밀누설·탐지·수집죄 / 4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4

I.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 / 44

II. 직무유기의 죄 / 47

III. 직권남용의 죄 / 74

IV. 뇌물죄 / 9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78

I. 공무집행방해죄 / 178

II. 직무 사직강요죄 / 218

III.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219

IV. 법정 국회의장모욕죄 / 243

V.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245

VI.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247

VII. 공무상보관물침해죄 / 255

VIII.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255

IX. 공용서류 등 무효죄 / 257

X. 공용물파괴죄 / 262

XI.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262

XII.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2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69

I. 단순도주죄 / 269

II. 집합명령위반죄 / 272

III. 특수도주죄 / 273

IV. 단순도주원조죄 / 274

V. 간수지도주원조죄 / 275

VI. 범인은닉·도피죄 / 27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94

I. 위증죄 / 294

II. 모해위증죄 / 311

III.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312

IV.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죄 / 313

V. 증인은닉·도피죄 / 323

VI. 모해증거인멸죄 / 324

제5절 무고의 죄 / 325

I. 무고죄 /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