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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판례 교과서 1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반양장
김경락 저
윤성사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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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Ⅱ. 소요죄
Ⅲ. 다중불해산죄
Ⅳ. 공중협박죄
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Ⅵ.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계약이행방해죄
Ⅶ. 공무원자격사칭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폭발물사용죄
Ⅱ. 전시폭발물사용죄
Ⅲ.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Ⅱ. 폭발성물건과 가스·전기 등에 관한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상죄
Ⅱ.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Ⅲ.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Ⅳ. 방수방해죄
Ⅴ. 과실일수죄
Ⅵ. 미수범 및 예비·음모죄
Ⅶ. 수리방해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Ⅰ. 일반교통방해죄
Ⅱ.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Ⅲ. 기차 등 전복죄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Ⅴ.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Ⅵ. 미수범 및 예비·음모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Ⅰ. 먹는 물 사용방해죄
Ⅱ.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Ⅲ. 수돗물 사용방해죄
Ⅳ.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Ⅴ.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Ⅵ. 수도불통죄
Ⅶ. 미수범 및 예비·음모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Ⅱ.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Ⅲ.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Ⅳ. 아편흡식 등 죄
Ⅴ.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죄
Ⅵ. 미수범, 상습범,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Ⅶ. 아편 등 (단순) 소지죄
Ⅷ. 몰수, 추징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음행매개죄
Ⅱ.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공연상영죄
Ⅲ.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Ⅳ. 공연음란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단순도박죄
Ⅱ. 상습도박죄
Ⅲ. 도박장소 등 개설죄
Ⅳ. 복표발매·복표발매중개·복표취득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장례식 등 방해죄
Ⅱ. 시체 등 오욕죄
Ⅲ. 분묘발굴죄
Ⅳ.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Ⅳ. 분묘발굴 .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제4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내국통화위조·변조죄
Ⅱ.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Ⅲ.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Ⅳ. 위조·변조통화행사 등의 죄
Ⅴ. 위조·변조통화취득죄
Ⅵ.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Ⅶ. 통화유사물제조 등의 죄
Ⅷ. 병과형·미수범·예비·음모죄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Ⅰ.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Ⅱ. 위조사인 등 행사죄
Ⅲ.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Ⅳ. 위조공인 등 행사죄

저자 소개 1

현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한국경찰학회 편집위원 한국민간경비학회 편집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現 국립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現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부학장, 해양산업경찰학과 학과장 現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現 서귀포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現 해양경찰교육원 교육발전자문위원 現 한국해사법학회 편집위원 現 중앙
현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한국경찰학회 편집위원
한국민간경비학회 편집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現 국립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現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부학장, 해양산업경찰학과 학과장
現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現 서귀포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現 해양경찰교육원 교육발전자문위원
現 한국해사법학회 편집위원
現 중앙법학회 상임이사
現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 겸 제주지회장
現 한국해양경찰학회 교육이사

주요 논문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성립관계」 한국부패학회보, 2021.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2020.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법학논총, 2018.
「공동가공의 의사형성 이후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서 이탈한 자의 형사책임」 강원법학, 2017
「해경 수사권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입법방향」 민간경비학회보, 2017.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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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5월 31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30쪽 | 152*223*20mm
ISBN13
9791193058794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 책은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를 대법원 판례와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형법각론 교과서의 목차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판례 교과서의 첫 번째 파트이다. 사회적 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 공공의 신용, 공중의 건강, 사회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개념으로, 이는 개인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과 함께 형법의 중요한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분석 및 형법이론 분야에서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는 개인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자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심도 있는 판례 분석과 이론적 정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즉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중에 통화와 인장에 관한 죄를 대법원 판례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루고 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학계의 입장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둘째, 이 책은 형법각론 중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판례 교과서 및 판례 사전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금까지 공간(公刊)된 거의 모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관련 대법원 판례를 모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형법각론 중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출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또한 원고의 수정과 편집 작업에 힘써 준 편집부 직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5월
제주대학교 연구실에서
김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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