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상 신의칙 3
제2장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및 간이소송절차 4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9
제1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9
제2절 관할 12
제2장 당사자 26
제1절 당사자의 확정 26
제2절 당사자의 능력과 적격 34
제3절 소송상의 대리 44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5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소송요건 53
제2절 소제기의 효과 70
제1항 절차법상의 효과(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일부청구) 70
제2항 실체법상의 효과(시효항변ㆍ상계항변) 81
제2장 변론(심리(審理)) 97
제1절 심리(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당사자의 불출석) 97
제2절 송달 114
제3절 증거 127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55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7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객관적 병합) 19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221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상소 (항소, 상고) 283
제2장 재심절차 298

제7편 민사집행법 301

판례색인 320

대법원 1960.09.29. 선고 4291민상511 판결 161
대법원 1961.05.04. 선고 4292민상853 판결 276
대법원 1961.12.0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250, 256
대법원 1963.01.31. 선고 62다812 판결 101
대법원 1963.06.20. 선고 63다166 판결 113
대법원 1964.12.29. 선고 64다1054 판결 254
대법원 1965.04.06. 선고 65다170 판결 209
대법원 1966.03.15. 선고 65다2455 판결 247
대법원 1967.09.26. 선고 67다1695 판결 107
대법원 1968.01.23. 선고 67다2494 판결 156
대법원 1968.01.31. 선고 67다2558 판결 43
대법원 1968.04.23. 선고 68다217 판결 162
대법원 1968.05.14. 선고 67다2787 판결 262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886 판결 206
대법원 1969.01.21. 선고 68다2167 판결 144
대법원 1969.01.28. 선고 68다2022 판결 251
대법원 1969.05.13. 선고 68다656 판결 212
대법원 1969.05.27. 선고 68다1798 판결 217
대법원 1969.05.27. 선고 69다130 판결 156, 162
대법원 1969.07.22. 선고 69다609 판결 234
대법원 1969.12.23. 선고 69다1053 판결 273
대법원 1970.01.27. 선고 67다774 판결 124
대법원 1970.04.14. 선고 70다171 판결 241
대법원 1970.06.09. 선고 70마676 판결 115
대법원 1970.09.22. 선고 69다446 판결 211
대법원 1970.12.22. 선고 70다2297 판결 40
대법원 1971.02.23. 선고 70다44 판결 35
대법원 1971.03.23. 선고 70다3013 판결 144
대법원 1971.03.31. 선고 71다309 판결 268
대법원 1971.03.31. 선고 71다8 판결 205
대법원 1971.04.30. 선고 71다452 판결 131
대법원 1971.07.06. 자 71다726 결정 272
대법원 1971.09.28. 선고 71다1727 판결 184
대법원 1972.07.25. 선고 72다935 판결 172
대법원 1972.10.10. 선고 71다2279 판결 6
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221 판결 129
대법원 1973.07.24. 선고 69다60 판결 49
대법원 1974.07.16. 선고 73다1190 판결 32
대법원 1975.05.13. 선고 73다1449 판결 209
대법원 1975.05.27. 선고 74다2074 판결 172
대법원 1975.07.22. 선고 75다450 판결 200, 203, 215
대법원 1975.08.19. 선고 74다2229 판결 183
대법원 1976.05.25. 선고 76다626 판결 307
대법원 1976.07.27. 선고 76다1394 판결 149
대법원 1976.09.28. 선고 75다2064 판결 12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1488 판결 190
대법원 1978.05.09. 선고 75다634 전합 판결 127
대법원 1979.08.14. 선고 78다1283 판결 32
대법원 1979.09.11. 선고 79다1123 판결 311
대법원 1979.09.25. 선고 78다153 판결 99
대법원 1980.04.22. 선고 80다308 판결 44
대법원 1980.05.13. 선고 80다473 판결 191
대법원 1980.06.24. 선고 80다756 판결 230, 245, 262
대법원 1980.07.08. 선고 80다1132 판결 298
대법원 1980.07.08. 선고 80다885 판결 31
대법원 1980.09.26. 자 80마403 결정 15, 16, 19, 21, 24
대법원 1981.01.13. 선고 80다204 판결 170
대법원 1981.03.10. 선고 80다1895 판결 260
대법원 1981.06.23. 선고 80다1761 판결 185
대법원 1981.07.07. 선고 80다2751 판결 176
대법원 1981.08.25. 선고 80다3149 판결 40
대법원 1981.09.22. 선고 80다2270 판결 179
대법원 1981.10.29. 자 81마357 결정 233
대법원 1981.12.08. 선고 80다577 판결 260
대법원 1982.02.09. 선고 80다2424 판결 35, 40
대법원 1982.03.09. 선고 81다1312 판결 113
대법원 1982.05.11. 선고 80다916 판결 112, 162
대법원 1982.07.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204, 208, 220
대법원 1982.08.24. 선고 82다카317 판결 148
대법원 1982.09.28. 선고 81누106 판결 195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다498 판결 283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39 판결 262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1072 판결 292
대법원 1983.03.08. 선고 82다카1203 판결 63
대법원 1983.03.22. 자 80마283 결정 228
대법원 1983.06.14. 선고 83다카37 판결 107
대법원 1983.09.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223, 261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카850 판결 254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합 판결 104
대법원 1984.02.28. 선고 83다카1981 전합 판결 16, 22
대법원 1984.03.13. 선고 82므40 판결 48, 160
대법원 1984.04.24. 선고 82므14 판결 124
대법원 1984.06.14. 선고 84다카744 판결 49
대법원 1984.07.10. 선고 84다카298 판결 166, 199, 207, 219
대법원 1984.09.25. 선고 84다카148 판결 185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659 판결 244
대법원 1985.04.09. 선고 84다552 판결 70, 73, 75, 76
대법원 1986.02.11. 선고 85무6 판결 299
대법원 1986.02.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258, 271
대법원 1986.07.22. 선고 85다카944 판결 130, 137, 147
대법원 1986.11.07. 자 86마895 결정 186
대법원 1987.02.26. 자 87그4 결정 186
대법원 1987.0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170
대법원 1987.0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117
대법원 1987.06.09. 선고 86다카2600 판결 210
대법원 1987.06.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175, 289
대법원 1987.07.07. 선고 86다카2521 판결 106
대법원 1987.07.07. 선고 86다카2675 판결 291, 296
대법원 1987.07.28. 자 87마590 결정 9
대법원 1987.09.08. 선고 87다카982 판결 108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405 판결 156
대법원 1987.12.08. 선고 87다368 판결 150
대법원 1987.12.08. 선고 87재다24 판결 299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707 판결 138
대법원 1988.02.23. 선고 87다카777 판결 251
대법원 1988.02.23. 선고 87다카961 판결 131
대법원 1988.03.08. 선고 86다148 판결 222
대법원 1988.04.12. 선고 87다카576 판결 129, 135
대법원 1988.04.25. 선고 87다카2285 판결 130
대법원 1988.10.24. 선고 87다카804 판결 99, 128
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카2289 판결 226, 229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150
대법원 1989.0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80
대법원 1989.04.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244
대법원 1989.04.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149
대법원 1989.05.09. 선고 87다카749 판결 143, 147
대법원 1989.06.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70, 72, 185
대법원 1989.06.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136
대법원 1989.07.11. 선고 87다카2406 판결 169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239
대법원 1989.09.26. 선고 87므13 판결 26
대법원 1989.09.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3, 104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168
대법원 1990.01.25. 자 89마939 결정 116
대법원 1990.03.17. 자 90그3 결정 167
대법원 1990.03.27. 선고 88다카181 판결 105
대법원 1990.04.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132
대법원 1990.06.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110
대법원 1990.07.13. 선고 89다카20719 판결 251
대법원 1990.12.07. 자 90마674 결정 249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7104 판결 143, 147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307
대법원 1991.01.25. 선고 90다4723 판결 264, 279
대법원 1991.03.22. 선고 90다19329 판결 259
대법원 1991.03.27. 선고 91다1783 판결 214
대법원 1991.04.12. 선고 90다9407 판결 246
대법원 1991.04.23. 선고 91다6009 판결 178
대법원 1991.06.14. 선고 91다8333 판결 34
대법원 1991.09.24. 선고 91다21688 판결 286, 296
대법원 1991.10.08. 선고 91다17139 판결 61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1039 판결 37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9985 판결 117, 126
대법원 1991.11.08. 선고 90다17804 판결 285, 297
대법원 1991.11.08. 선고 91다15829 판결 277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30705 판결 277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15317 판결 57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합 판결 58, 61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23486 판결 241, 268
대법원 1992.01.29. 자 91마748 결정 186
대법원 1992.03.27. 선고 91다40696 판결 100, 103, 133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다39184 판결 65
대법원 1992.04.10. 선고 91다43695 판결 72
대법원 1992.04.15. 자 92마146 결정 22
대법원 1992.05.12. 선고 92다2066 판결 16, 19
대법원 1992.05.22. 선고 91다41187 판결 71, 73, 77, 246
대법원 1992.05.26. 선고 91다4669 판결 223, 240
대법원 1992.06.09. 선고 92다12032 판결 215, 220
대법원 1992.07.10. 선고 92다12919 판결 139
대법원 1992.07.10. 선고 92다15376 판결 58
대법원 1992.07.14. 선고 92다2455 판결 31, 36
대법원 1992.07.24. 선고 91다43176 판결 12
대법원 1992.09.25. 선고 92누5096 판결 195
대법원 1992.10.09. 선고 92다25533 판결 269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2463 판결 131, 144
대법원 1992.11.05. 자 91마342 결정 45, 47, 228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판결 59
대법원 1992.12.08. 선고 92다24431 판결 286
대법원 1992.12.22. 선고 92재다259 판결 298
대법원 1993.02.23. 선고 92다49218 판결 266
대법원 1993.03.26. 선고 92다32876 판결 39
대법원 1993.04.13. 선고 92다12070 판결 139
대법원 1993.04.13. 선고 92다56438 판결 151
대법원 1993.04.23. 선고 93다3165 판결 311
대법원 1993.04.27. 선고 92누16560 판결 144
대법원 1993.04.27. 선고 92다56087 판결 212
대법원 1993.04.27. 선고 93다5727 판결 229, 240, 241
대법원 1993.05.25. 선고 92다51280 판결 253
대법원 1993.06.25. 선고 92다33008 판결 72
대법원 1993.06.25. 선고 93다15991 판결 146
대법원 1993.06.29. 선고 92다56056 판결 158, 161
대법원 1993.06.29. 선고 93다11050 판결 63, 170
대법원 1993.07.13. 선고 93다20955 판결 58
대법원 1993.08.19. 자 93주21 결정 12
대법원 1993.09.14. 선고 93누9460 판결 160, 210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18914 판결 132
대법원 1993.11.09. 선고 92다43128 판결 55
대법원 1993.12.06. 자 93마524 전합 결정 13, 23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47189 판결 173
대법원 1994.01.25. 선고 93다9422 판결 78, 100, 112
대법원 1994.02.22. 선고 93다56442 판결 102
대법원 1994.02.25. 선고 93다39225 판결 38
대법원 1994.03.08. 선고 93다52105 판결 48, 226
대법원 1994.04.15. 선고 93다39850 판결 236
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24223 판결 306
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31825 판결 234
대법원 1994.05.10. 선고 93다47196 판결 221
대법원 1994.05.26. 자 94마536 결정 13, 19, 20
대법원 1994.06.14. 선고 93다45015 판결 64
대법원 1994.06.28. 선고 94누2046 판결 144
대법원 1994.06.28. 선고 94다3063 판결 286, 289
대법원 1994.09.09. 선고 93다31191 판결 179
대법원 1994.09.09. 선고 94다8037 판결 295
대법원 1994.09.27. 선고 94다22897 판결 130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32979 판결 202, 294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다27922 판결 114
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54064 판결 237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판결 31
대법원 1994.11.04. 선고 94다37868 판결 98, 128, 142
대법원 1994.11.08. 선고 94다36438 판결 132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5008 판결 247, 268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6278 판결 122, 126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12517 판결 75
대법원 1994.12.09. 선고 94다16564 판결 26, 32, 41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40734 판결 221, 262, 285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44644 판결 292
대법원 1994.12.27. 선고 92다22473 판결 244
대법원 1994.12.27. 선고 93다32880 판결 227, 242, 261, 266
대법원 1994.12.27. 선고 93다34183 판결 185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다4684 판결 184
대법원 1995.01.12. 선고 94다39215 판결 6
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31624 판결 206
대법원 1995.02.14. 선고 93재다27 전합 판결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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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3.10. 선고 94다51543 판결 286, 290
대법원 1995.03.24. 선고 93다52488 판결 178, 183
대법원 1995.04.07. 선고 93다54736 판결 36, 277
대법원 1995.04.28. 선고 95다3077 판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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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5.15. 자 94마1059 결정 13, 14, 16, 20, 23, 25
대법원 1995.05.23. 선고 94다28444 판결 2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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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58261 판결 195, 213,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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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04.13. 선고 2005다40709 판결 219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268
대법원 2007.05.11. 선고 2005후1202 판결 155
대법원 2007.06.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64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6다80322 판결 264
대법원 2007.06.26. 자 2007마515 결정 231, 242, 274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235, 243, 255, 275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5다43081 판결 307
대법원 2007.08.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234, 237, 245, 254, 273
대법원 2007.09.21. 선고 2006다9446 판결 139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다86573 판결 223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2317 판결 297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225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182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64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다54610 판결 22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다37776 판결 222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다52997 판결 114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196, 198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151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74, 186
대법원 2008.05.08. 선고 2008다2890 판결 102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다4537 판결 40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3, 33, 34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132
대법원 2008.08.28. 자 2008마1073 결정 79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43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198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172, 176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200, 201
대법원 2008.12.16. 자 2007마1328 결정 20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35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7다9030 판결 259
대법원 2009.01.30. 자 2008마1540 결정 115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83, 89, 96
대법원 2009.04.15. 자 2007그154 결정 20, 23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9다1313 판결 247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189,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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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다14340 판결 258, 271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9다32027 판결 30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207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104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9964 판결 27, 33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319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다78279 판결 3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104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40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135, 138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6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다98058 판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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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다105246 판결 47, 243, 255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95
대법원 2010.07.14. 자 2009마2105 결정 140, 148
대법원 2010.07.15. 선고 2010다2428 판결 60, 206
대법원 2010.08.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85
대법원 2010.08.26. 선고 2010다30966 판결 188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8168 판결 226, 232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139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38, 202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27, 28, 45
대법원 2011.01.27. 선고 2008다27615 판결 28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135
대법원 2011.02.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35
대법원 2011.02.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205, 209
대법원 2011.02.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198
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32
대법원 2011.06.24. 선고 2011다1323 판결 254, 267,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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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7.14. 자 2011그65 결정 21, 24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도14928 판결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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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8.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82
대법원 2011.08.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199, 311
대법원 2011.09.29. 선고 2009다7076 판결 221
대법원 2011.09.29. 자 2011마1335 결정 46, 119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85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86, 173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135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67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306
대법원 2011.12.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316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298, 300
대법원 2012.02.16. 선고 2010다82530 전합 판결 273
대법원 2012.02.16. 선고 2011다45521 전합 판결 91, 305, 319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0다28338 판결 205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293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228, 272, 280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196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다2558 판결 157, 161, 191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27, 29, 31, 33, 238
대법원 2012.07.05. 선고 2010다80503 판결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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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선고 2011다3329 판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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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87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합 판결 158, 230, 239,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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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8. 선고 2013다202120 전합 판결 36, 72, 75, 77, 8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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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84, 90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68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1다79968 판결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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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8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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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221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3므2397 판결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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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103,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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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4. 자 2015마813 결정 97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45037 판결 289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156, 225, 229, 232, 236, 250, 256, 257, 276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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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298,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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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116
대법원 2016.04.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27, 29, 33, 41, 45, 47, 49
대법원 2016.05.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208
대법원 2016.07.07. 선고 2014다1447 판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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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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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다87885 판결 38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313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287, 290, 295
대법원 2017.03.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83, 98, 99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다35451 판결 84
대법원 2017.07.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90, 228, 233, 280
대법원 2017.08.21. 자 2017마499 결정 182
대법원 2017.09.12. 선고 2017다865 판결 87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180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190, 227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232, 236, 250, 257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205
대법원 2017.11.07. 자 2017모2162 결정 123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80
대법원 2017.11.21. 자 2016마1854 결정 262
대법원 2018.01.19. 자 2017마1332 결정 23, 25
대법원 2018.02.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231, 241, 274
대법원 2018.04.06. 자 2017마6406 결정 31
대법원 2018.04.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120
대법원 2018.04.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191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5다211289 판결 41
대법원 2018.05.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4, 157, 195, 210, 217
대법원 2018.06.19. 선고 2017다270107 판결 66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305
대법원 2018.07.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142
대법원 2018.07.19. 선고 2018다22008 전합 판결 60, 94
대법원 2018.08.01. 선고 2018다229564 판결 137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86, 88, 91, 93, 162, 173, 287, 289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8다229984 판결 120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6다41869 판결 102, 108, 128, 133, 142
대법원 2018.10.04. 자 2017마6308 결정 72
대법원 2018.10.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 87
대법원 2018.11.09. 선고 2018다251851 판결 231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므14210 판결 244
대법원 2019.01.04. 자 2018스563 결정 11
대법원 2019.01.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94
대법원 2019.02.21. 선고 2018다248909 전합 판결 148
대법원 2019.05.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65
대법원 2019.06.13. 선고 2016다221085 판결 268
대법원 2019.07.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111
대법원 2019.08.0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148, 150
대법원 2019.08.30. 선고 2018다259541 판결 134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187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14943 판결 240, 245, 252, 274
대법원 2019.10.23. 선고 2012다46170 전합 판결 224, 228, 233, 272, 280
대법원 2020.01.09. 선고 2018다229212 판결 9
대법원 2020.01.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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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0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76, 90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294
대법원 2020.04.24. 자 2019마6918 결정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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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21. 선고 2018다287522 전합 판결 230, 266
대법원 2020.06.11. 선고 2020다8586 판결 12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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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15. 선고 2019다244980 판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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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5.0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204, 209, 213, 215, 217, 218
대법원 2021.06.17. 선고 2018다257958 판결 66
대법원 2021.07.0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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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01.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119,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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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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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05.03. 자 2021마6868 결정 22
대법원 2022.05.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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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06.07. 자 2022그534 결정 158, 230
대법원 2022.06.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159
대법원 2022.06.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230
대법원 2022.07.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185, 315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240, 260
대법원 2022.08.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287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다228674 판결 267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다241608 판결 239, 264, 279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316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0다201613 판결 310, 319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 267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 167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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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03.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313, 316
대법원 2023.04.13. 선고 2022다296776 판결 216
대법원 2023.04.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11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1다206349 판결 191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111, 239
대법원 2023.07.17. 자 2018스34 전합 결정 146
대법원 2023.09.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5
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267
대법원 2024.01.11. 자 2023마7122 결정 48
대법원 2024.02.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 141
대법원 2024.05.23. 선고 2020므15896 전합 판결 56, 61
대법원 2024.06.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112
대법원 2024.07.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126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79
대법원 2024.11.14. 자 2024마7117 결정 297
대법원 2025.07.24. 선고 2023다240299 전합 판결 87
대법원 2025.10.23. 선고 2021다252977 전합 판결 34, 38, 43,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