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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01_부동산 강제집행 3
논점 02_청구이의의 소 20 논점 03_제3자이의의 소 28 논점 04_배당이의의 소 34 논점 05_채권의 강제집행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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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오랫동안 변호사시험을 공부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집행법 공부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을을 알고 학생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2026년 민사집행법 암기장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출간하였습니다.
1. 변호사시험 민사집행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및 출간목표 1회부터 15회까지 매년 변호사시험에서 민사집행법 논점이 사례형, 기록형과 선택형에서 많이 출제되어 왔음을 수험생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을 공부하고자 하면 일단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민사집행법 교재로 공부해야 하는데 위 교재들은 너무 양이 방대하며 전문적이고 지엽적인 논점들을 담고 있어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원가에서 나눠주는 단편적인 논점만 담긴 찌라시 자료들만으로는 민사집행법의 기본법리를 숙지하기에는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민사집행법의 기본법리를 집행단계별로 공부할 수 있고, 너무 양이 많지 않고, 너무 어렵지 않으며, 전문적이지 않으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변호사 시험 출제문제들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논점들만 선별하여 공부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교재를 목표 본 암기장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본서의 구성 본서는 ① 부동산 강제집행과 채권의 강제집행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② 부동산 강제집행은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집행순서를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고, 너무 전문적이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하였고 변호사 시험을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서술하였습니다. ③ 채권의 강제집행도 집행순서대로 가압류 - 본압류 - 전부추심명령 순으로 설명하면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사집행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본서는 제15회 변호사 시험문제들과 26년 법전협 출제문제들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었으며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사안을 편입함으로써 민사집행법 판례를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판례는 2026. 6. 30.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선별하여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사안은 모두 요약정리하여 편입시킴으로서 사례와 선택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민사집행법 기출문제 연습 본서에서는 각 논점별로 설명을 다하고 말미에는 제1회부터 15회 변호사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실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만 보면 민사집행법에 대한 사례형·선택형·기록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무난히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이관형 변호사와의 공동 저술 민사집행법 암기장은 이관형 변호사와 공동으로 저술하여 최근 판례와 중요 논점들을 빠짐 없이 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관형 변호사와 공동으로 저술하여 더욱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암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0@naver.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9월 박승수 변호사 이관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