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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재판권와 외국국가의 재판권 면제 범위
문제 2 기피신청과 제48조 문제 3 관할권과 관할선택권의 남용 문제 4 관할합의와 물권승계인 문제 5 이송신청권과 법원의 조치 문제 6 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의 기속력 문제 7 제소 전 사망과 피고경정신청 문제 8 소장제출 후 소장송달 전 사망 문제 9 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 전 사망 문제 10 권리능력 없는 사단 문제 11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문제 12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에서 대상적격과 피고적격 문제 13 말소등기청구와 허무인명의 등기말소청구에서 피고적격 문제 14 추심명령과 추심채무자의 당사자 적격 문제 15 관리단과 임의적 소송담당 문제 16 소송대리권과 심급대리 문제 17 무권대리와 추인 문제 18 대표권 존부에 대한 조사와 소송자료의 수집 문제 19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 문제 20 과거의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문제 21 확인의 소 - 법률효과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경우 문제 22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문제 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무변론판결 문제 24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 소제기 문제 25 추심의 소와 중복 소제기 문제 26 상계항변과 중복 소제기 문제 27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문제 28 처분권주의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문제 29 처분권주의 -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제기와 일부인용 문제 30 처분권주의 -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 이행판결 문제 31 변론주의 - 간접적 주장 문제 32 변론주의 - 간접적 주장 문제 33 변론주의 -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포함 여부 문제 34 부인과 항변 문제 35 소송상 상계권 행사 문제 36 부제소 특약 문제 37 착오에 의한 소취하의 취소와 철회 문제 38 결석 - 소취하 간주와 기일지정신청 문제 39 추후보완 - 공시송달 문제 40 송달 - 이해상반자에 대한 송달 문제 41 송달 - 이해상반자에 대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에게의 송달 문제 42 소송계속 중 사망 - 상속인 스스로 항소한 경우 문제 43 소송계속 중 사망 - 소송대리인의 항소와 판결의 경우 문제 44 재판상 자백 문제 45 문서의 증거력 문제 46 문서제출명령 문제 47 문서제출명령 문제 48 재소금지 - 채권자대위소송과 청구인낙 문제 49 재소금지 - 화해권고결정에서 소취하 문제 50 재소금지 - 저당권말소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 문제 51 재소금지 - 수인 채권자들의 추심의 소 문제 52 재소금지 -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 문제 53 재소금지 - 변종 뒤 특정승계인과 소각하 문제 54 제소전 화해와 기판력 문제 55 변론종결 뒤 승계인 예외 판례 - 가등기 말소의 소 문제 56 변론종결 뒤 승계인 - 계약명의신탁과 변종 뒤 승계인 문제 57 채권자대위소송 - 이중매매 문제 58 추심소송과 기판력 문제 59 관리단과 기판력 및 재소금지 문제 60 상계항변과 기판력 문제 61 기판력의 시적범위 - 법원의 견해변경이 변종 뒤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 62 기판력의 시적범위 - 변종 뒤 현저한 임료상승 문제 63 기판력의 시적범위 - 변종 전 한정승인 문제 64 공시송달과 판결의 편취 문제 65 항소의 이익 - 판결이유 중 불복 문제 66 상계항변과 항소이익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문제 6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제418조 문제 68 동시이행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문제 69 항소취하와 기일지정신청, 항소취하의 부대항소의 효력 문제 70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제기와 부대항소 문제 71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과 파기자판의 경우 청구기각 가부 문제 72 추심명령의 취소와 상고심의 파기자판 가부 문제 73 특정물인도청구와 집행불능 대비 대상청구 문제 74 단순병합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청구 문제 75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청구와 선택적 병합 가부 문제 76 부진정 예비적 병합과 실질적 선택적 병합 문제 77 부진정 예비적 병합과 실질적 선택적 병합 문제 78 부진정 예비적 병합 문제 79 진정 예비적 병합과 청구인낙 문제 80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항소심 판결주문 및 간과판결 문제 81 항소심 반소와 반소의 이익 문제 82 반소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 문제 83 통상의 공동소송과 이론상 합일확정 소송 문제 84 통상의 공동소송과 상소의 효력과 부대상고 가부 문제 8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과 적법 여부 문제 86 예비적 공동소송 혼합적 형태와 추가 가부 문제 8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화해 및 분리확정 문제 88 수인의 선정당사자의 지위와 소송관계 문제 89 선정당사자 자격 흠결과 청구인낙 문제 90 통상의 보조참가와 참가적 효력 문제 91 통상의 보조참가인의 지위 문제 92 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 문제 93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및 소취하 가부 문제 94 독립당사자 참가와 전부판결에 대한 일부항소에서 판결주문 선고 가부 문제 95 독립당사자참가이유와 이중매매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문제 96 사해행위취소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적부 문제 97 피고경정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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