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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7 One-Day 상법
상법 중요 쟁점과 사례의 연결
이관형 편저
베리타스(veritas)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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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상법총칙, 상행위법

쟁점 1.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 3
쟁점 2. 상호의 보호 8
쟁점 3. 명의대여자의 책임 11
쟁점 4. 영업양도 15
쟁점 5. 상행위와 상사시효 21
쟁점 6. 상사유치권 27
쟁점 7. 유질계약의 허용 31
쟁점 8. 상사매매 33
쟁점 9. 화물상환증 38
쟁점 10. 공중접객업 42
쟁점 11. 창고업 45
쟁점 12. 금융리스업 48

회사법

쟁점 13. 설립 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51
쟁점 14. 변태설립사항 54
쟁점 15. 주주 지위의 확정 59
쟁점 16. 주주평등의 원칙 61
쟁점 17.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64
쟁점 18. 주권의 선의취득 72
쟁점 19. 주식양도의 자유 및 제한 75
쟁점 20. 주식이중양도 82
쟁점 21. 자기주식취득 84
쟁점 22.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89
쟁점 23.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92
쟁점 24. 자본금 감소 (감자무효의 소) 96
쟁점 25.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주주제안권 103
쟁점 26. 상호주 의결권 제한 109
쟁점 27.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112
쟁점 28.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117
쟁점 29. 의결권구속계약 120
쟁점 30.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 주주총회 특별결의 123
쟁점 3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26
쟁점 32.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권 130
쟁점 33. 주주총회결의 하자 구제수단 133
쟁점 34. 종류주주총회 결의 140
쟁점 35. 이사의 선임 (집중투표제) 142
쟁점 36. 이사의 해임 146
쟁점 37. 이사의 보수 150
쟁점 38. 이사회의 결의 155
쟁점 39. 대표이사의 권한과 제한 (전단적 대표행위) 159
쟁점 40. 대표권 남용 165
쟁점 41.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 168
쟁점 42. 이사의 감시의무 173
쟁점 43.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기회유용금지의무 176
쟁점 44. 자기거래금지의무 182
쟁점 45. 상장회사의 신용공여금지 190
쟁점 4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92
쟁점 4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96
쟁점 48.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01
쟁점 49. 주주대표소송 205
쟁점 50. 감사 212
쟁점 51. 통상의 신주발행 217
쟁점 52.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인수담보책임) 223
쟁점 53. 신주인수권 226
쟁점 54. 신주발행무효의 소 231
쟁점 55. 전환사채 237
쟁점 56. 신주인수권부사채 243
쟁점 57. 배당 248
쟁점 58. 회사의 합병 256
쟁점 59. 회사의 분할 262

어음수표법

쟁점 60.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271
쟁점 61. 어음행위의 대리 273
쟁점 62. 어음의 위조와 변조 276
쟁점 63. 어음의 선의취득 281
쟁점 64. 백지어음 286
쟁점 65. 어음의 항변 291
쟁점 66. 배서금지배서 297
쟁점 67. 기한후배서 299
쟁점 68. 어음의 실질관계와 추심위임배서 302
쟁점 69. 선일자수표 307

보험법

쟁점 70. 고지의무 310
쟁점 71. 손해방지비용 315
쟁점 72. 보험자대위 317
쟁점 73. 책임보험의 제3자 직접청구권 322
쟁점 74.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의 효력 325
쟁점 75. 타인의 생명보험 328

저자 소개 1

편저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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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학박사. 인천 세일고, 성균관대 법학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Ph. D - 조세법) 졸업.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세지원 구성원 변호사,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강사,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과 겸임교수.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대법원 국선변호인,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법률고문·재건축분쟁조정위원·행정자치위원·의정비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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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30쪽 | 150*215*30mm
ISBN13
9788997498826

출판사 리뷰

동일한 시간 내에 동일한 수조에 많은 돌을 넣으려면 어떠한 돌을 먼저 넣어야 할까요. 자갈일까요. 모래일까요. 모래부터 넣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빈 공간 없이 채우는 것 같지만 끝에서 정작 자갈을 넣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갈로 먼저 최대한 채운 다음 모래를 넣고 흔들면 최대한의 돌과 모래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One - Day’ 상법은 방대한 상법 학습을 위하여 자갈을 먼저 넣는 학습 교재입니다.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 쟁점과 사례 문제를 이론과 판례라는 실로 연결하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책의 제목처럼 시험 전날 가볍게 일독하면서 상법 시험에 필요한 기본 법리를 잘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출문제는 문제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약하였습니다. 해설은 실전 해설 형식이 아닌 논리의 흐름대로 잘 읽히도록 “A 그런데 B 따라서 C” 구조로 해설하였습니다. 딱딱한 개조식 법학 답안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문단과 문장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볼 수 있도록 저자가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실전 해설 답안 형식을 원하는 분들은 저자의 TINY 상법 사례 연습 교재를 참고하면 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어느덧 9년 차 강사가 되었고 내년이면 10년 차 강사가 됩니다. 합격생들이 보내 주는 안부는 언제나 반갑기만 하고 큰 기쁨이 됩니다. 힘든 육아에도 책을 저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아내에게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마무리 교재로 잘 활용되어 한 분이라도 합격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이 책의 소명은 다한 것입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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