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00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법전협 2014-3] 1
사례 002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변시 2014] 3
사례 003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행시 2016] 7
사례 004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변시 2019] 13
사례 005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행시 2025] 16
사례 006행정개입청구권, 소송상 권리구제[사시 1997] 18
사례 007행정개입청구권, 심판법상 구제수단[행시 2018] 21
사례 008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행시 2024] 24
사례 009사인의 공법행위[행시(일반행정) 2012] 26
사례 010건축신고[사시 2012] 29
사례 011수리를 요하는 신고 - 주민등록전입신고[법전협 2018-3] 34
사례 012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행시(일행) 2009] 39
사례 013법규명령 - 위임명령과 집행명령[행시 2025] 46
사례 014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변시 2014] 48
사례 015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사시 2006] 52
사례 016법령보충적 규칙(1)[변시 2015] 56
사례 017법령보충적규칙에 대한 통제[법전협 2024-3] 63
사례 018처분적 고시의 법적 성질 및 통제[법전협 2015-3] 65
사례 019법령보충적규칙과 재량준칙의 구별[행시(재경) 2012] 67
사례 020행정계획(1)[법전협 2016-1] 69
사례 021행정계획(2)[사시 2009] 73
사례 022계획변경신청권[변시 2013] 77
사례 023판단여지와 재량행위(1)[행시 2004] 84
사례 024판단여지와 재량행위(2),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변시 2024] 87
사례 025판단여지와 재량행위(3)[행시 2019] 95
사례 026강학상 하명[변시 2021] 97
사례 027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행시(재경) 2009] 99
사례 028강학상 허가 - 폐기물처리업허가의 법적 성질[법전협 2024-2] 101
사례 029예외적 승인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해제[변시 2025] 104
사례 030특허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법전협 2015-1] 109
사례 031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요금인상인가[법전협 2012-2] 113
사례 032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변시 2012] 117
사례 033민사소송과 선결문제[사시 2002] 125
사례 034형사소송과 선결문제[변시 2016] 131
사례 035행정행위의 외부적 성립[법전협 2021-2] 133
사례 036무효와 취소의 구별(1),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변시 2017] 135
사례 037무효와 취소의 구별(2)[법전협 2014-1] 140
사례 038무효와 취소의 구별(3)[사시 2015] 144
사례 039부담금 납부 후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행시(재경) 2013] 149
사례 040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사시 2014] 155
사례 041하자의 승계[사시 2015] 159
사례 042하자의 치유[변시 2014] 165
사례 043재량권의 불행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의 직권취소[변시 2023] 169
사례 044직권취소의 한계[사시 2011] 174
사례 045강학상 철회[행시(일행) 2008] 178
사례 046철회의 법적근거[변시 2016] 180
사례 047일부철회의 가능성[법전협 2022-3] 183
사례 048사전결정 - 부적합통보[법전협 2019-3] 185
사례 049행정지도, 하자의 승계[법전협 2013-1] 188
사례 050공법상 계약[사시 2017] 194
사례 051행정조사[사시 2014] 197
사례 052행정조사와 실력행사[사시 2015] 201
사례 053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사시 2010] 204
사례 054계고의 성격. 반복된 계고, 대집행에 대한 구제[행시(일행) 2012] 208
사례 055대집행에 대한 실력행사가능성[행시(재경) 2005] 213
사례 056대집행, 이행강제금[법전협 2013-2] 214
사례 057이행강제금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행시 2016] 220
사례 058직접강제[법전협 2018-1] 222
사례 059행정상 즉시강제[법전협 2014-2] 225
사례 060과징금[사시 2006] 232
사례 061행정조사, 위반사실의 공표[법전협 2015-3] 234
사례 062법위반사실의 공표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법전협 2021-1] 240
사례 063행정절차법 적용범위[법전협 2025-2] 242
사례 064사전통지ㆍ의견제출(1)[법전협 2011-1] 244
사례 065사전통지ㆍ의견제출(2)[법전협 2014-3] 248
사례 066사전통지ㆍ의견제출(3) - 사법상계약 해지 시 적용 여부[변시 2021] 250
사례 067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변시 2026] 251
사례 068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과 사전통지[변시 2014] 255
사례 069이유제시의 하자[행시(재경) 2012] 258
사례 070청문절차를 결여한 하자[법전협 2020-3] 261
사례 071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 문서주의[법전협 2021-2] 265
사례 072인ㆍ허가 의제(1) - 실체집중효[법전협 2020-3] 267
사례 073인ㆍ허가 의제(2)-부분 인·허가의제, 의제되는 행위의 실재[행시 2021] 273
사례 074인·허가 의제(3) - 절차집중효, 조건, 신뢰보호원칙[법전협 2024-3] 276
사례 075정보공개청구 - 비공개사유(1)[법전협 2013-2] 282
사례 076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사유(2), 부분공개[행시(일행) 2009] 288
사례 077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비공개사유(3)[법전협 2022-3] 290
사례 078공공기관의 정보공개방법에 대한 선택권[행시 2015] 293
사례 079제3자의 비공개요청, 비공개사유(4)[법전협 2016-2] 294
사례 080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전협 2017-1] 298
사례 081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사시 2016] 301
사례 082공공단체의 손해배상책임[행시 2024] 305
사례 083국가배상책임 요건 - 법령위반, 고의ㆍ과실[법전협 2018-1] 307
사례 084국가배상 - 기판력(1)[변시 2015] 311
사례 085국가배상 - 기판력(2)[변시 2023] 314
사례 086위법한 재판작용과 국가배상책임[법전협 2023-2] 316
사례 087국가배상 - 부작위[법전협 2013-1] 318
사례 088국가배상 - 조리상 작위의무, 과실[사시 2009] 323
사례 089영조물책임, 비용부담자[사시 2010] 326
사례 090영조물책임, 기능적 하자, 비용부담자[행시 2019] 329
사례 091이중배상금지[변시 2019] 333
사례 092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법전협 2012-3] 338
사례 093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 수용에 대한 불복[사시 2007] 344
사례 094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행시 2025] 351
사례 095간접손실보상[사시 2006] 355
사례 096희생보상청구권[변시 2021] 357
사례 097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법전협 2016-3] 359
사례 098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법전협 2023-1] 363
사례 099행정심판청구인적격, 행정심판청구기간[법전협 2024-2] 366
사례 100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법전협 2015-3] 370
사례 101형성재결의 효력[사시 2013] 372
사례 102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처분명령재결[사시 2009] 374
사례 103재결의 기속력, 직접처분[법전협 2025-2] 376
사례 104고지의무 위반[행시 2022] 379
사례 105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변시 2012] 381
사례 106입주변경계약 해지의 처분성 및 다투기 위한 소송유형[법전협 2022-2] 385
사례 107원처분 중심주의[행시 2015] 388
사례 108원처분중심주의(기각재결), 피고적격[법전협 2013] 390
사례 109원처분중심주의(인용재결)[사시 2011] 393
사례 110원처분중심주의(수정재결)[사시 2013] 394
사례 111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변시 2017] 396
사례 112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사시 2008] 399
사례 113개발행위허가취소신청 거부에 대한 구제[사시 2013] 408
사례 114문화재지정처분 해제 불가회신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거부[변시 2020] 415
사례 115협의거부의 처분성,위법판단기준시기,부당결부금지원칙[법전협 2022-2] 418
사례 116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1)[변시 2021] 423
사례 117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2)[법전협 2021-3] 425
사례 118인인소송의 원고적격[사시 2015] 428
사례 119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변시 2012] 432
사례 120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ㆍ재심[사시 2011] 434
사례 121총학생회의 원고적격[행시 2019] 439
사례 122실효된 처분과 협의의 소의 이익[변시 2015] 442
사례 123임원취임승인취소, 임시이사선임처분과 협의의 소의 이익[행시 2017] 447
사례 124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행시(재경) 2009] 451
사례 125소의 이익 - 거부처분 취소소송[변시 2025] 453
사례 126피고적격, 내부위임[법전협 2015-2] 454
사례 127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법전협 2016-3] 457
사례 128대상적격, 원고적격(단체소송), 제소기간[변시 2019] 462
사례 129집행정지,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법전협 2016-2] 468
사례 130행정심판 전치주의[변시 2023] 473
사례 131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 가처분[법전협 2013-1] 475
사례 132소의 종류의 변경[변시 2013] 482
사례 133직권심리주의[법전협 2016-3] 484
사례 134위법판단 기준시기[변시 2020] 487
사례 135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1)[법전협 2014-3] 489
사례 136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사시 2008] 494
사례 137일부취소판결(1)[변시 2014] 497
사례 138일부취소판결(2)[법전협 2017-2] 503
사례 139사정판결[법전협 2015-1] 506
사례 140기속력(1)[법전협 2012-2] 509
사례 141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기속력[사시 2012] 514
사례 142기속력, 간접강제[변시 2013] 519
사례 143무효확인소송, 고지, 국가배상[법무부 2011] 522
사례 144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법전협 2012-3] 529
사례 145당사자소송과 가처분[행시 2023] 533
사례 146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행시(일행) 2006] 535
사례 147주민의 의미[법전협 2024-1] 538
사례 148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행시(일행) 2012] 540
사례 149조례제정 개폐청구[변시 2022] 544
사례 150부작위위법확인소송ㆍ주민소송[행시 2016] 546
사례 151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법전협 2015-1] 550
사례 152조례제정의 한계(1), 조례에 대한 주민의 통제[사시 2010] 551
사례 153조례제정의 한계(2)[변시 2015] 554
사례 154조례제정의 한계(3)[행시(재경) 2012] 556
사례 155조례제정의 한계(4) - 위임의 한계 및 신뢰보호[법전협 2020-3] 559
사례 156감독기관의 통제[변시 2018] 564
사례 157조례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기관의 통제[행시(일행) 2008] 568
사례 158자치법 제188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행시(재경) 2007] 572
사례 159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행시(재경) 2010] 575
사례 160생활기록부 기재 사무의 성격,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법전협 2019-2] 580
사례 161직무이행명령[행시 2019] 583
사례 162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연금청구[변시 2013] 586
사례 163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사시 2011] 588
사례 164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의 효력[행시 2018] 590
사례 165직위해제[법전협 2020-1] 592
사례 166법령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 거부에 대한 구제[변시 2024] 600
사례 167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행시 2016] 603
사례 168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수단[행시(일행) 2009] 606
사례 169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법전협 2013-3] 609
사례 170공물의 성립과 소멸[행시(재경) 2008] 614
사례 171공물의 소멸, 특별사용[사시 2012] 616
사례 172공물사용의 특허, 공물관리권[사시 2008] 619
사례 173공물의 특허사용 - 도로점용허가[변시 2016] 622
사례 174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1)[법전협 2020-2] 625
사례 175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2), 내부위임[사시 2007] 629
사례 176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3) - 위탁계약 해지[법전협 2025-3] 631
사례 177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와 강제수단[행시(일행) 2011] 633
사례 178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ㆍ수용청구[행시 2015] 634
사례 179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사시 2017] 638
사례 180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1)[행시 2017] 641
사례 181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2)[법전협 2018-2] 644
사례 182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3)[법전협 2017-1] 648
사례 183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행시 2022] 650
사례 184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행시 2006] 653
사례 185경찰공공의 원칙ㆍ경찰비례의 원칙[행시 2008] 657
사례 186경찰책임의 원칙[행시(일행) 2010] 660
사례 187경찰책임의 원칙 - 행정기관의 경찰책임[행시(일행) 2013] 663
사례 188환경영향평가의 하자[사시 2015] 666
사례 189조세환급거부에 대한 불복[사시 2014]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