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8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7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7
제4절 특별권력관계 40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9
제1절 법규명령 59
제2절 행정규칙 68
제2장 행정계획 80
제3장 행정행위 8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8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01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0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9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15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32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40
제1절 확 약 140
제2절 공법상 계약 141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48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54
제1절 행정강제 154
제2절 행정벌 169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74
제4절 행정조사 179
제6장 행정절차 185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85
제2절 인ㆍ허가 의제 205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12
제1절 행정정보공개 212
제2절 개인정보보호 227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3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33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49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58
제4절 이중배상금지 260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4
제2장 손실보상 266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66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71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280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89
제3장 행정심판 291
제4장 행정소송 307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307
제2절 취소소송 개관 308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308
제1관 관할 308
제2관 대상적격 309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331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40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48
제6관 제소기간 351
제7관 행정심판 전치 356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358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62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368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379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389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2
제9절 당사자소송 395
제10절 객관소송 403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407
제2장 지방자치법 41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및 구역 41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1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3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자치입법권) 432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40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448
제3장 공무원법 449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44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내용(권리ㆍ의무ㆍ책임) 457
제3절 공무원의 권익구제 465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71
제1절 공물법 471
제2절 자금지원행정 485
제2장 공용부담법 487
제3장 경찰행정법 506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11
제5장 환경행정법 512
제6장 조세행정법 513

판례색인 517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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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7.06.01, 2005도7523 471
대판 2007.06.01, 2005두11500 293
대판 2007.06.01, 2006두20587 218
대판 2007.06.01, 2007두2555 222, 223
대판 2007.06.14, 2004두619 87, 121, 296, 352
대판 2007.06.14, 2005두4397 309
대판 2007.06.15, 2006두15936 226
대판(전) 2007.07.19, 2006두19297 344, 345
대판 2007.07.26, 2005두15748 117
대판 2007.09.06, 2007도4197 19
대판 2007.09.20, 2005두6935 446
대판 2007.09.21, 2005다65678 251
대판 2007.09.21, 2005두11937 204
대판 2007.09.21, 2006두20631 202
대판 2007.10.11, 2005두12404 89
대판 2007.10.11, 2007두1316 319
대판 2007.10.12, 2006두14476 5
대판 2007.10.26, 2005다51235 252
대판 2007.11.29, 2006다3561 66, 67
대판 2007.11.29, 2006두18928 54
대판 2007.12.13, 2005두13117 461
대판 2007.12.13, 2006추52 433
대판 2007.12.27, 2005두9651 94
대판 2008.01.17, 2006두10931 12
대판 2008.01.31, 2005두8269 309, 314
대판 2008.02.01, 2007두20997 352
대판 2008.02.14, 2007두13203 41
대판 2008.02.15, 2006두3957 316
대판 2008.02.28, 2007두13791 374
대판 2008.03.13, 2007다29287 255
대판 2008.03.13., 2007다29287, 29294 255
대판(전) 2008.03.20, 2007두6342 390
대판 2008.03.27, 2007두23811 336
대판 2008.04.10, 2005다48994 240, 242, 246
대판 2008.04.10, 2008두402 337
대판(전) 2008.04.17, 2005두16185 398
대판 2008.05.15, 2005두11463 34
대판 2008.05.15, 2007두26001 54
대판 2008.05.29, 2007다8129 398
대판 2008.05.29, 2007두23873 361
대판 2008.06.12, 2006두16328 147, 396
대판 2008.06.12, 2007두1767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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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8.07.10, 2007두10242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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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8.10.23, 2007두6212,6229 196
대판 2008.11.13, 2007도9794 168
대판 2008.11.13, 2008두13491 96
대판(전) 2008.11.20, 2007두18154 167
대판 2008.12.24, 2008두8970 449
대판 2009.01.30, 2006다1785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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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9.01.30, 2008두16155 187, 202
대판 2009.01.30, 2008두17936 8
대판 2009.02.12, 2005다65500 18, 102
대판 2009.02.12, 2008다76112 491
대판 2009.02.26, 2006두16243 48
대판 2009.03.26, 2008두21300 14
대판 2009.04.09, 2007추103 433, 434
대판 2009.04.09, 2008두23153 361
대판 2009.05.28, 2006다16215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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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전) 2009.06.18, 2008두10997 46
대판 2009.06.23, 2007두18062 300, 380
대판 2009.06.25, 2006다18174 106
대판 2009.06.25, 2008두13132 9
대판 2009.07.23, 2008두10560 393, 395, 452
대판 2009.09.10, 2009다11808 516
대판(전) 2009.09.17, 2007다2428 35, 501,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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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9.10.15, 2009다41533 472
대판 2009.10.15, 2009두11829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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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9.12.10, 2007다63966 18
대판 2009.12.10, 2007두2014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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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9.12.10, 2009두8359 337
대판 2009.12.10, 2009두12785 214, 225
대판 2009.12.10, 2009두14231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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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9.12.24, 2009두14507 165
대판 2010.01.14, 2009다76270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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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0.02.11, 2009두6001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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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0.05.27, 2008두22655 97
대판 2010.06.10, 2009두10512 336
대판 2010.06.10, 2010두2913 224
대판 2010.06.24, 2007두16493 515
대판(전) 2010.06.25, 2007두12514 355
대판 2010.07.22, 2010다13527 240
대판 2010.08.19, 2008두822 286
대판 2010.08.19, 2010두8072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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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0.09.30, 2010다30782 492,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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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0.10.28, 2010두6496 88
대판 2010.11.11, 2009두14934 95
대판(전) 2010.11.18, 2008두167 48
대판 2010.12.09, 2010두1248 500
대판 2010.12.23, 2008두13101 216, 217, 226
대판(전) 2011.01.20, 2010두14954 50, 205
대판 2011.01.27, 2008두2200 98
대판 2011.01.27, 2009두1051 487
대판 2011.02.10, 2010두20980 378
대판 2011.02.10, 2010추11 435
대판 2011.03.10, 2009두23617·23624 183
대판 2011.03.10, 2010다85942 261
대판 2011.03.24, 2008다49714 455
대판 2011.03.24, 2010두25527 167
대판 2011.04.14, 2008두22280 514
대판 2011.05.26, 2010두28106 371
대판 2011.06.09, 2011다2951 485
대판(전) 2011.06.23, 2007다63089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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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1.07.28, 2005두11784 49
대판 2011.09.08, 2009두6766 47
대판 2011.09.08, 2011다34521 244
대판 2011.09.12, 2011두10584 31
대판 2011.09.29, 2009두10963 402
대판 2011.09.29, 2010두26339 322
대판 2011.09.29, 2011두8901 480
대판 2011.10.13, 2008두17905 398
대판 2011.10.13, 2009다43461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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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1.11.24, 2011두18786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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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2.04.13, 2009두5510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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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3.02.28, 2012두22904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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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전) 2013.03.21, 2011다95564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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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전) 2014.07.16, 2012므2888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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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5.03.27, 2024두61018 515

[대법원 결정]
대결 1991.05.02, 91두15 364
대결 1992.07.06, 92마54 368
대결 1992.08.07, 92두30 363
대결 1997.04.28, 96두75 365
대결 1998.12.23, 98마2866 171
대결 2001.10.10, 2001무29 363
대결 2002.12.11, 2002무22 385, 386
대결 2003.10.09, 2003무23 65, 78
대결 2004.05.17, 2004무6 363, 364, 365, 366
대결 2006.12.08, 2006마470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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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전) 2011.04.21, 2010무111 80
대결 2012.10.19, 2012마1163 171
대결 2022.02.11, 2021모3175 221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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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10.15, 89헌마178 64
헌재 1993.07.29, 89헌마31 151
헌재 1994.02.24, 92헌가15 492
헌재 1994.06.30, 92헌바38 169
헌재 1995.03.23, 91헌마143 492
헌재 1996.02.16, 96헌가2 21
헌재 1996.02.29, 93헌마186 3
헌재 1997.11.27, 97헌바10 266
헌재 1997.12.24, 95헌마390 5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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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06.01, 99헌마53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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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10.28, 99헌바91 75
헌재 2005.03.31, 2003헌마87 151
헌재 2005.05.24, 2003헌마289 4
헌재 2005.05.26, 99헌마513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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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05.29, 2005헌라3 441
헌재 2008.06.26, 2005헌라7 431
헌재 2009.03.26, 2007헌마843 430
헌재 2009.05.08, 2006헌라6 441
헌재 2009.07.30, 2008헌가17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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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12.29, 2008헌마617 150
헌재 2010.12.28, 2009헌바14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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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10.25, 2009헌바140 161, 164
헌재 2012.04.24, 2010헌바1 5
헌재 2013.09.26, 2012헌바23 288
헌재 2014.06.26, 2013헌바122 291
헌재 2014.10.30, 2011헌바129 266, 270
헌재 2015.03.26, 2013헌마214 318
헌재 2016.06.30, 201헌바27 61
헌재 2016.12.29, 2013헌마142 150
헌재 2018.05.31, 2016헌마626 65
헌재 2019.11.28, 2017헌마759 79
헌재 2020.03.26, 2018헌마77·283·1024 230
헌재 2022.02.24, 2020헌가12 403
헌재 2024.05.30, 2023헌마820 6

[기 타]
서울행법 2005.10.02, 2005구합10484 215
광주지법 2006.07.06, 2005구합4441 418
수원지법 2007.11.21, 2007구합9571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