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001-00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법전협 2014-3] 1
[사례 002-002]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변시 2014] 3
[사례 003-004]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변시 2019] 6
[사례 004-007]행정개입청구권, 심판법상 구제수단[행시 2018] 9
[사례 005-008]변상금징수권과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행시 2024] 12
[사례 006-009]사인의 공법행위[행시(일반행정) 2012] 15
[사례 007-010]건축신고[사시 2012] 17
[사례 008-012]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행시(일행) 2009] 21
[사례 009-014]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변시 2014] 24
[사례 010-016]법령보충적 규칙[변시 2015] 27
[사례 011-018]처분적 고시의 법적 성질[법전협 2015-3] 30
[사례 012-020]행정계획[법전협 2016-1] 32
[사례 013-022]계획변경신청권[변시 2013] 35
[사례 014-024]판단여지와 재량행위,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변시 2024] 38
[사례 015-026]강학상 하명[변시 2021] 42
[사례 016-027]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행시(재경) 2009] 43
[사례 017-029]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사시 2013] 45
[사례 018-031]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요금인상인가[법전협 2012-2] 47
[사례 019-032]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변시 2012] 51
[사례 020-033]민사소송과 선결문제[사시 2002] 55
[사례 021-034]형사소송과 선결문제[변시 2016] 59
[사례 022-035]행정행위의 외부적 성립[법전협 2021-2] 61
[사례 023-036]무효와 취소의 구별,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변시 2017] 62
[사례 024-038]무효와 취소의 구별 - 무권한자의 행위, 절차하자[사시 2015] 66
[사례 025-040]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사시 2014] 70
[사례 026-041]하자의 승계[사시 2015] 73
[사례 027-042]하자의 치유[변시 2014] 75
[사례 028-043]재량권의 불행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의 직권취소[변시 2023] 77
[사례 029-044]직권취소의 한계[사시 2011] 81
[사례 030-046]철회의 법적근거[변시 2016] 83
[사례 031-047]일부철회의 가능성 [법전협 2022-3] 85
[사례 032-048]사전결정 - 부적합통보[법전협 2019-3] 87
[사례 033-049]행정지도[법전협 2013-1] 90
[사례 034-050]공법상 계약[사시 2017] 93
[사례 035-051]행정조사[사시 2014] 96
[사례 036-053]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사시 2010] 99
[사례 037-054]계고의 성격. 반복된 계고, 대집행에 대한 구제[행시(일행) 2012] 100
[사례 038-059]행정상 즉시강제[법전협 2014-2] 104
[사례 039-060]과징금[사시 2006] 106
[사례 040-062]법위반사실의 공표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법전협 2021-1] 108
[사례 041-064]사전통지ㆍ의견제출(1) [법전협 2011-1] 110
[사례 042-067]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변시 2013] 112
[사례 043-069]이유제시의 하자[행시(재경) 2012] 114
[사례 044-071]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 문서주의[법전협 2021-2] 116
[사례 045-072]인ㆍ허가 의제[법전협 2020-3] 118
[사례 046-075]정보공개청구 - 비공개사유[법전협 2013-2] 123
[사례 047-079]제3자의 비공개요청, 비공개사유[법전협 2016-2] 125
[사례 048-080]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법전협 2017-1] 128
[사례 049-083]국가배상책임 요건 - 법령위반, 고의ㆍ과실[법전협 2018-1] 130
[사례 050-085]국가배상- 기판력[변시 2023] 133
[사례 051-086]위법한 재판작용과 국가배상책임 [법전협 2023-2] 135
[사례 052-087]국가배상 - 부작위[법전협 2013-1] 137
[사례 053-081]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사시 2016] 140
[사례 054-082]공공단체의 손해배상책임 [행시 2024] 142
[사례 055-090]영조물책임, 기능적 하자, 비용부담자[행시 2019] 144
[사례 056-091]이중배상금지[변시 2019] 148
[사례 057-093]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법전협 2012-3] 151
[사례 058-094]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행시 2025] 155
[사례 059-095]간접손실보상[사시 2006] 157
[사례 060-098]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제소기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가구제 [법전협 2023-1] 159
[사례 061-100]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법전협 2015-3] 162
[사례 062-101]형성재결의 효력[사시 2013] 163
[사례 063-103]재결의 기속력, 직접 처분[법전협 2025-2] 164
[사례 064-104]고지의무 위반[행시 2022] 167
[사례 065-105]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변시 2012] 169
[사례 066-106]입주변경계약 해지의 처분성 및 다투기 위한 소송유형 [법전협 2022-2] 171
[사례 067-107]원처분 중심주의, 피고적격 [행시 2015] 175
[사례 068-111]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 피고적격, 제소기간 [변시 2017] 177
[사례 069-114]신청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변시 2020] 179
[사례 070-116]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 [변시 2021] 182
[사례 071-118]인인소송의 원고적격[사시 2015] 185
[사례 072-119]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변시 2012] 187
[사례 073-120]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ㆍ재심[사시 2011] 189
[사례 074-122]실효된 처분과 협의의 소의 이익 [변시 2015] 192
[사례 075-126]피고적격, 내부위임[법전협 2015-2] 195
[사례 076-128]대상적격, 원고적격(단체소송), 제소기간[변시 2019] 197
[사례 077-130]행정심판 전치주의[변시 2023] 201
[사례 078-129]집행정지[법전협 2016-2] 202
[사례 079-131]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법전협 2013-1] 205
[사례 080-132]소의 종류의 변경[변시 2013] 207
[사례 081-133]직권심리주의[법전협 2016-3] 209
[사례 082-134]위법판단 기준시기[변시 2020] 212
[사례 083-135]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법전협 2014-3] 214
[사례 084-137]일부취소판결[변시 2014] 216
[사례 085-139]사정판결[법전협 2015-1] 220
[사례 086-142]기속력, 간접강제[변시 2013] 222
[사례 087-142]무효확인소송, 고지[법무부 2011] 225
[사례 088-144]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법전협 2012-3] 229
[사례 089-145]당사자소송과 가처분[행시 2023] 231
[사례 090-146]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행시(일행) 2006] 233
[사례 091-148]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행시(일행) 2012] 235
[사례 092-149]조례제정 개폐청구권, 청원권, 주민투표권 [변시 2022] 238
[사례 093-152]조례제정의 한계(1)[사시 2010] 240
[사례 094-153]조례제정의 한계(2)[변시 2015] 242
[사례 095-156]감독기관의 통제[변시 2018] 243
[사례 096-159]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행시(재경) 2010] 246
[사례 097-161]직무이행명령[행시 2019] 250
[사례 098-162]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의 효력,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
[변시 2013] 252
[사례 099-165]직위해제, 불문경고[법전협 2020-1] 254
[사례 100-166]법령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 거부에 대한 구제[변시 2024] 259
[사례 101-167]징계의결 요구[행시 2016] 262
[사례 102-169]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법전협 2013-3] 264
[사례 103-174]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법전협 2020-2] 267
[사례 104-178]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ㆍ수용청구[행시 2015] 271
[사례 105-179]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사시 2017] 275
[사례 106-181]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법전협 2018-2] 277
[사례 107-183]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행시 2022] 281
[사례 108-188]환경영향평가의 하자[사시 2015]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