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00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 00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 003. 법정 토지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부 9
쟁점 004. 관련재판적 11
쟁점 005.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3
쟁점 006.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해석 15
쟁점 007.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8
쟁점 008.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 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 20
·유제.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22
쟁점 009.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3
쟁점 010.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25
쟁점 011.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27
쟁점 012.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30
·유제.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1
쟁점 013.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32
쟁점 014.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34
쟁점 015.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 37
쟁점 016.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39
쟁점 017.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41
쟁점 018. 채권자대위소송과 전부명령의 경합 42
쟁점 019. 임의적 소송담당 44
쟁점 020. 법정대리권의 존부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법원의 조치 46
쟁점 021. 소송대리권의 범위 48
쟁점 022. 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49
쟁점 023.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51
쟁점 024. 무권대리 효과와 선별적 추인 53
쟁점 025.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5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02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59
쟁점 027. 형성판결인 반소 확정 전 본소심리 방법 60
쟁점 028.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62
쟁점 029.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 64
쟁점 030.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66
쟁점 031.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 소송능력 68
쟁점 032.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71
쟁점 033. 장래이행의 소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73
쟁점 034.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75
쟁점 035.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77
쟁점 036. 확인의 소의 적법성 79
쟁점 037. 소장각하명령의 대상 81
쟁점 038. 무변론판결의 요건 82
쟁점 039.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84
쟁점 040.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6
쟁점 041.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88
쟁점 04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90
쟁점 043.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92
쟁점 044.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94
쟁점 045.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96
쟁점 046. 소취하 후 시효중단의 효력 98
쟁점 047.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100
쟁점 048.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102
쟁점 049. 처분권주의와 확인의 이익 104
쟁점 050.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107
쟁점 051. 확인의 이익과 처분권주의 110
쟁점 052.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112
쟁점 053.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4
쟁점 05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16
쟁점 055. 변론주의 위반여부 118
쟁점 056. 사실의 주장책임 120
쟁점 057.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3
쟁점 058. 직권조사사항 125
쟁점 059. 부인과 항변 127
쟁점 0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129
쟁점 061. 소송상 형성권 행사 131
쟁점 062. 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 효력 133
쟁점 063. 소취하합의의 취급 135
쟁점 064.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37
쟁점 065.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41
쟁점 066.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145
쟁점 067.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47
쟁점 068.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49
쟁점 069.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51
쟁점 070. 수감된 자에 대한 송달 153
쟁점 071. 보충송달의 적법요건 154
쟁점 072. 근무지에서의 유치송달의 위법성 156
쟁점 073.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58
쟁점 074.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0
쟁점 075.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2
쟁점 076. 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전 원고사망의 법리 164
쟁점 077. 심급대리에 따른 판결의 확정시기 167
쟁점 078.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 169
쟁점 079.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이심의 범위 171
쟁점 080. 중단간과판결의 효력과 수계신청 법원 173
쟁점 081. 누락된 상속인을 감안한 판결경정 가부 175
쟁점 082. 재판상 자백의 대상 178
쟁점 083. 선행자백의 구속력 181
쟁점 084. 권리자백 183
쟁점 085.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86
쟁점 086.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188
쟁점 087. 사본에 의한 서증신청 191
쟁점 088. 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193
쟁점 089.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195
쟁점 090. 감정결과 채택, 자백의 취소 197
쟁점 091.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200
쟁점 092.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04
쟁점 09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검증조사 205
쟁점 094.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도의 경감 207
쟁점 095.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209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096.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213
쟁점 097.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214
쟁점 098.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17
쟁점 099. 상계항변과 재소금지 219
쟁점 100. 소각하판결 후 소취하와 재소금지 220
쟁점 101.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21
쟁점 102.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223
쟁점 103. 재소금지의 권리보호이익 227
쟁점 104. 재소금지의 실체법상 효력 229
쟁점 105. 청구인낙의 법적 성질 230
쟁점 106. 재판상 화해의 성질과 기판력 232
쟁점 107. 소송상 화해의 해제가부 234
쟁점 108.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236
쟁점 109. 기판력의 작용 238
쟁점 110. 기판력의 작용 241
쟁점 111. 기판력의 작용 243
쟁점 112.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45
쟁점 113. 기판력의 작용 247
쟁점 114.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49
쟁점 115. 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 251
쟁점 116.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254
쟁점 117.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55
쟁점 118.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58
쟁점 119. 변경의 소의 적법요건 261
쟁점 120. 일부청구와 기판력 265
쟁점 121.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267
쟁점 122.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69
쟁점 123. 상계항변과 기판력 271
쟁점 124. 상계항변과 기판력 272
쟁점 125. 추심의 소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274
쟁점 126.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범위 275
쟁점 127.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277
쟁점 128.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279
쟁점 129. 기판력의 작용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81
쟁점 130.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대한 신소의 소의 이익 283
쟁점 131. 기판력의 작용 285
쟁점 132.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과 기판력 287
쟁점 133.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 등 289
쟁점 134. 기판력의 제문제 293
쟁점 135. 청구이의 사유 296
쟁점 136. 판결편취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299
쟁점 137. 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의 구제책 301
쟁점 138. 판결편취에 대한 구제책과 소송승계 303

제5편 병합 소송

쟁점 139.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309
쟁점 140.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311
쟁점 141. 일부청구시 과실상계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3
쟁점 142.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5
쟁점 143.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9
쟁점 144.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21
쟁점 145.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323
쟁점 146.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326
쟁점 147.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328
쟁점 148. 청구변경의 제문제 330
쟁점 149. 반소의 적법요건 332
쟁점 150. 반소의 적법요건 334
쟁점 151.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335
쟁점 152. 예비적 반소의 취급 336
쟁점 153. 점유권에 기인한 본소에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 339
쟁점 154.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의 소송법상 효과 341
쟁점 155.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343
쟁점 156.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45
쟁점 157.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47
쟁점 158.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50
쟁점 159.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 등 352
쟁점 160. 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355
쟁점 161. 통상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 358
쟁점 162. 보존행위에서 조합의 소송수행 형태와 확인의 이익 360
쟁점 163.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362
쟁점 16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의 효력 364
쟁점 16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66
쟁점 166.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368
쟁점 167. 소송법상 양립불가와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370
쟁점 16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적법여부 372
쟁점 169.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74
쟁점 170.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변론의 분리가부 376
쟁점 171.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 379
쟁점 172. 선정의 적법성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방법 382
쟁점 173.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384
쟁점 174. 보조참가인의 지위 386
쟁점 175. 보조참가의 적법요건과 지위 388
쟁점 176.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 390
쟁점 177. 보조참가의 효과 393
쟁점 178. 소송고지 395
쟁점 179. 소송고지의 효과 397
쟁점 180.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399
쟁점 181.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방법 402
쟁점 182.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 404
쟁점 183. 독립당사자참가의 주문과 기판력의 발생 408
쟁점 184.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410
쟁점 185. 임의적 당사자변경 413
쟁점 186. 필수적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 416
쟁점 187. 참가승계의 요건 418
쟁점 188.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 420
쟁점 189.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422
쟁점 190. 참가 후의 소송관계 /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25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 191.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431
쟁점 192.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이익 433
쟁점 193. 상소이익 435
쟁점 194.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437
쟁점 195. 상소이익과 부대항소 440
쟁점 196. 부대항소 후 항소취하 442
쟁점 197. 부대항소의 방식 444
쟁점 198.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446
쟁점 199. 불이익변경금지 449
쟁점 200.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51
쟁점 201. 항소심의 주문 454
쟁점 202. 동시이행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57
쟁점 203. 환송판결의 기속력 459
쟁점 204. 재심소의 적법요건 461

판례색인 463

[대법원판례]
대법 1959.02.19, 4291민항231 346
대법 1962.01.31, 4294민상310 221
대법(全) 1962.02.15, 4294민상914 233, 235
대법 1962.04.26, 4294민상1071 184
대법 1962.05.31, 4293민재6 233
대법 1963.05.15, 63다111 16
대법 1963.05.30, 63다123 166, 304
대법 1965.07.20, 65다939 392
대법 1966.07.26, 66다933 309
대법 1967.07.18, 67다1042 228
대법 1967.09.19, 67다1709 441
대법 1968.12.24, 64다1574 405
대법 1969.12.09, 69다1578 419
대법 1970.03.24, 69다929 31
대법 1971.01.26, 70다2596 392
대법 1971.02.23, 70다44·70다45 179
대법 1971.03.31, 71다8 462
대법 1971.07.06, 71다726 421
대법 1972.10.31, 72다1271 167
대법 1973.06.25, 92다33008 266
대법 1973.07.24, 69다60 54, 56
대법 1974.06.04, 73다1030 392
대법 1975.05.13, 74다1644 288
대법 1975.05.13, 74다1664 252
대법 1975.05.13, 75다308 76
대법 1975.05.27, 74다2074 270
대법 1976.06.22, 75다819 103, 313
대법 1976.10.12, 76다1313 293, 436
대법 1976.12.14, 76다1999 419
대법 1977.11.09, 77마284 13
대법 1978.05.09, 75다634 302
대법(全) 1978.05.09, 75다634 303, 332
대법 1979.03.13, 78다2330 263, 423
대법 1979.07.24, 79마173 165

[대법원판례]
대법 1959.02.19, 4291민항231 346
대법 1962.01.31, 4294민상310 221
대법(全) 1962.02.15, 4294민상914 233, 235
대법 1962.04.26, 4294민상1071 184
대법 1962.05.31, 4293민재6 233
대법 1963.05.15, 63다111 16
대법 1963.05.30, 63다123 166, 304
대법 1965.07.20, 65다939 392
대법 1966.07.26, 66다933 309
대법 1967.07.18, 67다1042 228
대법 1967.09.19, 67다1709 441
대법 1968.12.24, 64다1574 405
대법 1969.12.09, 69다1578 419
대법 1970.03.24, 69다929 31
대법 1971.01.26, 70다2596 392
대법 1971.02.23, 70다44·70다45 179
대법 1971.03.31, 71다8 462
대법 1971.07.06, 71다726 421
대법 1972.10.31, 72다1271 167
대법 1973.06.25, 92다33008 266
대법 1973.07.24, 69다60 54, 56
대법 1974.06.04, 73다1030 392
대법 1975.05.13, 74다1644 288
대법 1975.05.13, 74다1664 252
대법 1975.05.13, 75다308 76
대법 1975.05.27, 74다2074 270
대법 1976.06.22, 75다819 103, 313
대법 1976.10.12, 76다1313 293, 436
대법 1976.12.14, 76다1999 419
대법 1977.11.09, 77마284 13
대법 1978.05.09, 75다634 302
대법(全) 1978.05.09, 75다634 303, 332
대법 1979.03.13, 78다2330 263, 423
대법 1979.07.24, 79마173 165
대법 1979.08.14, 79다1105 253
대법 1979.08.31, 79다892 448
대법 1979.09.25, 78다2448 144
대법 1980.05.13, 80다473은 256
대법 1980.07.22, 80다982 215, 441, 443
대법 1980.09.26, 80마403 10
대법 1980.10.14, 80다623 160
대법 1980.10.14, 80다623·624 163
대법 1981.06.23, 80다1761 189, 389
대법 1981.06.23, 81다124 179
대법 1981.07.14, 81다64·65 215, 220
대법(全) 1981.11.10, 80다870 295
대법 1981.12.08, 80다577 427
대법 1982.05.11, 80다916 132, 213
대법(全) 1982.09.14, 80다2425 62
대법 1983.02.08, 81누420 65
대법 1983.03.22, 80마283 411, 419, 421, 426
대법 1983.08.23, 83다카450 428
대법 1983.12.13, 83다카1489 124
대법(全) 1983.12.13, 83다카1489 123
대법 1983.12.27, 82누491 250
대법 1984.02.14, 83다카1815 36
대법(全) 1984.03.15, 84마20 147, 159, 239, 299
대법 1984.05.29, 82다카963 134, 225
대법 1984.05.29, 84다122 184
대법 1984.06.14, 84다카74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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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08.12, 93다52808 88,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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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5.05.09, 94다41010 302, 303, 332
대법(全) 1995.05.23, 94다28444
160, 161, 162, 169, 171, 173, 174, 176,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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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5.06.30, 94다58261 215, 441,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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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6.01.12, 95그59 24
대법 1996.02.09, 94다61649
168, 174, 239, 243, 304
대법 1996.03.12, 94다56999 125, 126
대법 1996.04.04, 96마148 168
대법 1996.07.30, 94다5184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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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6.12.19, 94다22927 434
대법 1997.04.22, 95다10204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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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7.06.13, 96재다462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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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7.07.25, 96다39301 54, 64
대법 1997.09.05, 95다42133 392
대법 1997.10.10, 96다35484 134, 224
대법 1997.10.17, 97마1632 26, 414
대법 1997.10.24, 95다11740 134, 224
대법 1997.10.24, 96다12276 431, 441
대법 1998.03.13, 95다48599·48605 216
대법 1998.05.15, 97다57658 294
대법 1998.06.12, 98다1645 294
대법 1998.07.24, 96다99 317
대법 1998.08.14, 98마1301 22
대법 1998.10.02, 97다50152 300
대법 1998.11.24, 98다25344 254
대법 1999.01.29, 98다3351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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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1.04.28, 2010다103048 167
대법 2011.06.30, 2011다24340 295
대법 2011.07.14, 2011그65 22
대법 2011.08.18, 2009다60077 72
대법 2011.08.18, 2011다30666 309
대법 2011.10.13, 2009다102452 260
대법 2011.12.22, 2011다73540 159, 300
대법(全) 2012.02.16, 2010다82530 368
대법 2012.03.29, 2011다106136 460
대법 2012.05.10, 2010다2558 233
대법 2012.06.14, 2010다105310 416
대법 2012.09.27, 2011다76747 359,373
대법 2012.11.15, 2010두15469 96
대법 2012.11.29, 2012다44471 364, 365
대법 2013.01.10, 2010다75044 150, 152
대법 2013.01.10, 2011다64607 45
대법 2013.03.28, 2011다3329 132
대법 2013.03.28, 2011두13729 367
대법 2013.04.11, 2012다111340 294
대법 2013.04.25, 2012다118594 34, 125
대법 2013.07.31, 2013마670 49, 168
대법 2013.09.09, 2013마1273 81
대법 2013.10.24, 2011다110685 32
대법 2013.11.28, 2011다80449 139, 360, 361
대법 2013.12.12, 2013다30196 400
대법 2014.01.23, 2011다108095 288
대법 2014.01.29, 2013다78556 417
대법 2014.03.27, 2009다104960·104977 375
대법 2014.05.29, 2013다96868 317, 319
대법 2014.06.12, 2012다47548 400
대법 2014.06.12, 2013다95964 213
대법 2014.08.20, 2014다28114 291, 292
대법 2014.10.30, 2011다113455·113462 426
대법 2015.01.22, 2013다20435 293
대법 2015.01.29, 2014다34041 30, 31, 149
대법 2015.02.12, 2014다229870 182
대법 2015.03.20, 2014다75202 375, 377
대법 2015.05.28, 2012다78184 392, 398
대법 2015.07.23, 2013다30301 89
대법 2015.08.13, 2015다209002 165
대법 2015.10.29, 2015다32585 74
대법 2016.03.10, 2013다99409 108, 109
대법 2016.03.10, 2015다243996 262
대법 2016.04.29, 2014다210449 163, 165, 166, 177
대법(全) 2016.05.19, 2009다66549 314
대법 2016.06.09, 2014다64752 182
대법 2016.06.28, 2014다31721 264
대법 2016.08.29, 2015다236547 42
대법 2016.09.08, 2015다39357 163
대법 2016.09.28, 2016다13482 233, 424
대법 2017.02.21, 2016다45595 331
대법 2017.03.09, 2016다256968·256975 106
대법 2017.03.22, 2016다258124 353
대법 2017.04.07, 2016다35451 354
대법 2017.04.07, 2016다204783 291
대법 2017.04.26, 2014다221777·221784 403
대법 2017.04.26, 2017다201033 156
대법 2017.07.18, 2016다35789 101
대법 2017.09.21, 2017다233931 367
대법 2018.02.13, 2015다242429 375
대법 2018.02.28, 2013다26425 316
대법 2018.04.24, 2017다293858 70
대법 2018.05.04, 2018무513 155
대법(全) 2018.07.19, 2018다22008 69
대법 2019.01.17, 2018다24349 460
대법 2019.03.14, 2018다277785 61
대법 2019.03.14, 2018다277785·277792 342
대법 2019.05.30, 2015다47105 40
대법 2019.07.25, 2019다212945 98, 99
대법 2019.10.23, 2012다46170 426
대법 2020.01.30, 2019다268252 397
대법 2020.10.15, 2020다227523·227530 136
대법 2020.10.29, 2016다35390 274
대법 2021.03.11, 2020므11658 155
대법 2021.03.25, 2019다208441 339
대법 2021.03.25, 2020다46601 152
대법 2021.05.07, 2020다292411 326
대법 2021.07.15, 2018다298744 318, 322
대법 2021.07.29, 2018다230229 227, 228
대법 2021.08.19, 2021다53 153
대법 2022.01.13, 2019다220618 145, 146
대법 2022.02.17, 2021다275741 93, 219, 271
대법 2022.03.17, 2021다210720 284
대법 2022.04.14, 2020다224975 375, 377
대법 2022.06.30, 2022다217506 367
대법 2022.07.28, 2020다231928 409
대법 2022.08.25, 2022다211928 458
대법 2022.09.07, 2022다231038 152
대법 2022.10.14, 2022다252387 445
대법 2023.04.27, 2021다276225·2021다276232 344
대법 2023.04.27, 2022다302497·2022다302503 297
대법 2023.06.01, 2023다217534 192
대법 2023.06.29, 2021다277525 106
대법 2023.06.29, 2023다217916 59
대법 2023.08.18, 2022그779 177
대법 2023.10.12, 2020다210860·210877 97
대법 2024.07.11, 2023다301941 46

[헌법재판소]
헌재 2005.06.30, 2003헌바117 443, 456

[기타법원]
서울고법 2005.04.20, 2004라693 28
서울고법 2013.11.15, 2013나13421 108
서울고법 2021.09.10, 2020나235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