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가 책임

제1절 총 설 2
Ⅰ. 서 설 2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4
Ⅰ.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4
Ⅱ.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13
Ⅲ.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16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18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21
Ⅰ. 의 의 21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21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27
제4절 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28
Ⅰ. 일반원칙 28
Ⅱ. 손해의 배상(reparation for injury) 29
Ⅲ. 강행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32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34
Ⅰ. 피해국에 의한 책임추궁 34
Ⅱ.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 36
Ⅲ. 대응조치(countermeasures) 37
제6절 국제청구의 포기 41
[제1장 관련 기출해설]
1-1. 위법성 조각사유, 지원 또는 원조국의 책임, 강제국의 책임 43
1-2. 제6조 국가귀속성 / 위법성 조각사유 조난 / 피해국 판정 48
1-3. 반란단체 행위의 국가귀속성 / 대응조치 / 비피해국의 책임추궁 53
1-4. 국가책임 해제방법으로 사죄, 위법성 조각사유로 조난 58
1-5.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대응조치 62
1-6. 국가책임, 위법성 조각사유, 원조국의 책임 66
1-7. 월권행위의 국가귀속성 / 피해국과 비피해국의 책임추궁 73
1-8. 지시 및 통제국의 책임, 피해국 이외 국가의 책임추궁 78
1-9. 지휘 통제국의 책임 / 대응조치 81
1-10. 공권력 부재 / 대응조치의 한계 85

제2장 조약법

제1절 총 설 90
Ⅰ. 조약의 정의 90
Ⅱ. 조약의 분류 93
Ⅲ. 1969년 조약법협약 95
Ⅳ. 기타 조약법협약 98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98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98
Ⅱ. 일반적 성립절차 100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107
Ⅳ. 등 록 108
제3절 조약의 유보 110
Ⅰ. 서 설 110
Ⅱ. 유보의 성질 111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112
Ⅳ. 유보의 제한 114
Ⅴ. 유보의 효과 118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118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121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123
Ⅰ. 조약의 준수 123
Ⅱ. 조약의 적용범위 123
Ⅲ. 조약과 제3국 126
제5절 조약의 무효 128
Ⅰ. 서 설 128
Ⅱ. 절대적 무효사유 129
Ⅲ. 상대적 무효사유 131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134
제6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136
Ⅰ. 기본적 절차 136
Ⅱ. 분쟁해결절차 137
Ⅲ. 조약규정의 가분성 138
제7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139
Ⅰ. 개 정 139
Ⅱ. 변경(수정) 141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141
제8절 조약의 해석 142
Ⅰ. 의 의 142
Ⅱ. 해석의 주체 143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143

[제2장 관련 기출해설]
2-1. 조약의 무효와 가분성의 법칙 148
2-2. 제46조, 제49조 조약의 무효사유 153
2-3. 제46조, 제52조, 제49조 156
2-4. 제46조, 제18조, 유보의 양립성의 판단 160
2-5. 조약의 무효, 조약의무불이행과 국내법의 관계 166
2-6. 유보와 해석선언 등 170
2-7. 조약의 정의, 제46조 175
2-8. 제48조, 조약의 개정절차 178
2-9. 유보의 허용성, 유보반대국과의 관계 182
2-10. 서명국의 의무, 조약의 무효와 가분성 185

제3장 국제경제법

제1절 최혜국 대우 189
Ⅰ. 서 설 189
Ⅱ. 최혜국 대우의 적용범위 189
Ⅲ. 위반의 판단기준 190
Ⅳ. 최혜국대우의 예외 194
제2절 양허표 197
Ⅰ. 합법적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 197
Ⅱ. 관세양허 201
제3절 내국민 대우 204
Ⅰ. 서 설 204
Ⅱ. GATT 제3조 제2항 조세를 중심으로 한 과세조치(재정조치) 206
Ⅲ. GATT 제3조 제4항의 상품의 국내판매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규칙 212
Ⅳ. 내국민대우의 예외 218
제4절 수량제한금지 221
제5절 일반적 예외 226
Ⅰ. 서 설 226
Ⅱ. 구체적 예외 규정 227
Ⅲ. 두문(chapeau)의 단서조항의 준수여부 검토 242

[제3장 관련 기출해설]
3-1. GATT 제3조 4항과 제20조 b호 246
3-2. 비차별원칙과 제20조 g호 251
3-3. 비차별원칙과 제20조 b호 257
3-4. 최혜국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263
3-5. 제20조 g호의 판단기준 268
3-6. 수량제한금지의 예외, 최혜국대우원칙과 일반적 예외 272
3-7. 자유무역 원칙, 제20조 d호의 법령준수확보의 의미 278
3-8. 동종상품의 판단과 제20조 b호 282
3-9. 동종상품의 판단과 제20조 b호 285
3-10. 자유무역 원칙, 일반적 예외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