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 3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 Ⅳ. 국제법의 법적 성격 / 5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7
Ⅰ. 서 설 / 7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7
제3절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9
제2장 국제법의 연원 10
제1절 서 론 : 연원(淵源)의 의의 10
제2절 관 습 13
Ⅰ. 서 설 / 13 Ⅱ. 관습의 성립요건 / 13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20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21
제3절 조 약 23
Ⅰ. 조약의 정의 / 23 Ⅱ. 조약의 분류 / 32
Ⅲ.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 33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35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35
Ⅱ. 연 혁 / 35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36
제5절 법의 일반원칙 37
Ⅰ. 서 설 / 37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37
Ⅲ. 국제재판소에서 적용 / 38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38
제6절 학설과 판례 39
제7절 형 평 40
제8절 연성법 41
제9절 UN총회의 결의 43
제10절 일방적 행위 45
제11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49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49 Ⅱ. 조약과 관습의 충돌과 병존 / 50
Ⅲ.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52 Ⅳ. 상위법 우선의 원칙 / 52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54
Ⅰ. 서 론 / 54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55
Ⅲ. 강행규범의 본질 / 56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57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 61 Ⅵ. 결 론 / 63
제4장 조약법 64
제1절 조약법협약 64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64 Ⅱ. 기타 조약법협약 / 67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67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67 Ⅱ. 일반적 성립절차 / 69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76 Ⅳ. 등 록 / 77
제3절 조약의 유보 79
Ⅰ. 서 설 / 79 Ⅱ. 유보의 성질 / 80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81 Ⅳ. 유보의 제한 / 83
Ⅴ. 유보의 효과(2020 기출) / 88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 88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91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93
Ⅰ. 조약의 준수 / 93 Ⅱ. 조약의 적용범위 / 93
Ⅲ. 조약과 제3국 / 96
제5절 조약의 무효 99
Ⅰ. 서 설 / 99 Ⅱ. 절대적 무효사유 / 101
Ⅲ. 상대적 무효사유 / 102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106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107
Ⅰ. 서 설 / 107 Ⅱ. 조약의 종료사유 / 109
Ⅲ. 종료ㆍ정지의 효과 / 119
제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120
Ⅰ. 기본적 절차 / 120 Ⅱ. 분쟁해결절차 / 121
Ⅲ. 조약규정의 가분성 / 122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123
Ⅰ. 개 정 / 123 Ⅱ. 변경(수정) / 125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125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 126
제9절 조약의 해석 126
Ⅰ. 의 의 / 126 Ⅱ. 해석의 주체 / 127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127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32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132
Ⅰ. 이원론 / 132 Ⅱ. 일원론 / 133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33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133
Ⅱ.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34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36
Ⅰ. 총 설 / 136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136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행 / 137
Ⅳ.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 148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51
제1절 서 론 151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151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52
제2절 국 가 153
Ⅰ. 국가의 의의 / 153 Ⅱ. 국가의 유형 / 154
제3절 반란단체 156
제4절 국제기구 158
Ⅰ. 서 설 / 158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59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62 Ⅳ. 비정부간기구 / 163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64
Ⅰ. 서 설 / 164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64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65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65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66
Ⅰ. 서 설 / 166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66
Ⅲ. 결 어 / 167
제7절 개 인 167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67 Ⅱ. 개인의 의무 / 169
Ⅲ. 결 어 / 169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70
제1절 서 설 170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70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71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71
제2절 주권평등원칙 172
Ⅰ. 서 설 / 172 Ⅱ. 내 용 / 172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2016년 외교원 기출) 173
Ⅰ. 의 의 / 173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74
Ⅲ. 간섭의 의의 / 175 Ⅳ. UN의 불간섭의무 / 179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80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83
Ⅰ. 서 설 / 183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84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84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2016년 외교원 기출) 184
Ⅰ. 서 론 / 184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85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86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90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90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90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91
제7절 민족자결원칙 191
Ⅰ. 서 설 / 191 Ⅱ. 연 혁 / 191
Ⅲ. 내 용(2025년도 외교원 기출) / 192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96
제8절 인권존중 원칙 196
제9절 국제협력 원칙 197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99
Ⅰ. 승인의 의의 / 199 Ⅱ. 승인의 성질 / 199
Ⅲ. 승인의 특성 / 200 Ⅳ. 승인의 방법 / 202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203 Ⅵ. 국가승인 / 205
Ⅶ. 정부승인 / 205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208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215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215
Ⅰ. 서 설 / 215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2019년도 외교원 기출) / 218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226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 227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229
Ⅰ. 서 설 / 229 Ⅱ. 인도요건 / 230
Ⅲ. 인도의 제 원칙 / 232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238
제10장 국가면제 241
Ⅰ. 서 설 / 241 Ⅱ. 국가면제의 특징 / 242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243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244
Ⅴ.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47
Ⅵ. 국가면제가 원용될 수 없는 소송 / 254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260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63
Ⅰ. 서 설 / 263 Ⅱ. 국가행위 이론의 유형 / 263
Ⅲ.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 265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68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268
Ⅰ. 서 설 / 268 Ⅱ. 외교사절단 / 268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275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275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276
제3절 외교사절단의 불가침성·면제·특권 278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278 Ⅱ.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288
Ⅲ. 외교사절의 특권 / 291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92
제5절 외교관의 특권 302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304
제7절 통과외교관 308
제13장 기타 면제 310
제1절 영 사 310
Ⅰ. 서 설 / 310 Ⅱ. 영사의 종류ㆍ계급 및 석차 / 311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 314 Ⅳ. 영사원조(지원, 보호) / 320
Ⅴ. 영사특권 및 면제 / 326 Ⅵ.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 334
제2절 군 대 337
제3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338
Ⅰ. 서 설 / 338
Ⅱ.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개관 / 338
Ⅲ. 회원국 내에서의 국제기구직원의 특권과 면제 / 339
Ⅳ.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 340
Ⅴ.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 341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14장 국가 책임 345
제1절 총 설 345
Ⅰ. 서 설 / 345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346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348
Ⅰ.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 348
Ⅱ.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 358
Ⅲ.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 360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362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365
Ⅰ. 의 의 / 365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365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 373
제4절 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374
Ⅰ. 일반원칙 / 374 Ⅱ. 손해의 배상(reparation for injury) / 376
Ⅲ. 강행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 378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379
Ⅰ. 피해국에 의한 책임추궁 / 379
Ⅱ.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2021년도 외교원 기출) / 381
Ⅲ. 대응조치(countermeasures)(2015, 2018년도 외교원 기출) / 382
제6절 외교적 보호권 387
Ⅰ. 서 설 / 387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390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396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401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402
Ⅰ. 서 설 / 402
Ⅱ. 책임의 성립요건(2017년도 외교원 기출) / 402
Ⅲ. 기 타 / 405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405
제10절 자기완비적 체제 407
Ⅰ. 서 설 / 407 Ⅱ. 자기완비적 체제 개념의 전개과정 / 407
Ⅲ. 자기완비적 체제에 관한 ILC의 견해 / 409 Ⅳ. 결 론 / 410
제15장 국 적 411
Ⅰ. 서 설 / 411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 / 412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413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416
제1절 외국인의 지위 416
Ⅰ. 서 설 / 416 Ⅱ. 외국인의 대우 / 416
Ⅲ. 외국인의 출입국 / 418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420
Ⅰ. 서 설 / 420 Ⅱ. 수용의 적법요건 / 421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423
제3절 투자보호방법 426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 426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s) / 426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 428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 429
제17장 국제인권법 431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431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 431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 431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432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433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433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440
제4절 국제인권조약 440
Ⅰ. UN 세계인권선언 / 440 Ⅱ. 국제인권규약 / 441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 458 Ⅳ.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 463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464
제18장 난민의 보호 466
Ⅰ. 서 설 / 466 Ⅱ. 난민의 정의 / 467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472 Ⅳ. UNHCR과 난민의 보호 / 477
Ⅴ. 탈북자에 대한 취급 / 478 Ⅵ.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대응 / 480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487
제1절 국가 영역 487
Ⅰ. 국가영역의 구성 / 488 Ⅱ. 영역의 외측한계 / 488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490
Ⅰ. 총 설 / 490 Ⅱ. 자연작용(첨부) / 490
Ⅲ. 선 점 / 491 Ⅳ. 시 효 / 493
Ⅴ. 기 타 / 495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496
Ⅶ. 기 타 / 500 Ⅷ. 영토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503
Ⅸ. 독도 영유권 / 504 Ⅹ. 국제하천 / 506
Ⅺ. 인류의 공동유산 / 508 Ⅻ. 극지(polar regions) / 509
제20장 국가승계 512
Ⅰ. 국가승계의 의의 / 512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 513
Ⅲ.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2024년도 외교원 기출) / 516
Ⅳ. 기타의 승계 / 518 Ⅴ. 여 론 / 520
제21장 해양법 522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522
Ⅰ. 해양법의 발전 / 522 Ⅱ. 해양법의 법전화 / 522
제2절 기선과 내수 523
Ⅰ. 서 설 / 523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525
Ⅲ. 내 수 / 526
제3절 영 해 528
Ⅰ. 서 설 / 528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529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530 Ⅳ. 국제해협 / 536
제4절 접속수역 545
Ⅰ. 서 설 / 545 Ⅱ. 연안국의 관할권 / 545
Ⅲ.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과 병존 가능성 / 546
제5절 군도국가 547
Ⅰ. 서 설 / 547 Ⅱ. 군도기선 / 547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 548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551
Ⅰ. 서 설 / 551 Ⅱ. 연안국의 권리 / 551
Ⅲ. 연안국의 의무 / 554 Ⅳ. 경계획정 / 558
제7절 대륙붕 561
Ⅰ. 서 설 / 561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566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567
Ⅳ. 대향국·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2014년도 외교원 기출) / 568
제8절 공 해 577
Ⅰ. 서 설 / 577 Ⅱ. 공해자유의 원칙 / 578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579 Ⅳ. 기국주의의 예외 / 583
Ⅴ. 공해에서의 의무 / 592
제9절 섬 592
Ⅰ. 서 설 / 592 Ⅱ. 섬의 법적 지위 / 593
Ⅲ. 섬에 관한 판단기준(2025년도 외교원 기출) / 594
Ⅳ.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 595 Ⅴ. 기타 관련문제 / 596
제10절 심해저 598
Ⅰ. 서 설 / 598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 599
Ⅲ. 심해저 개발주체 / 599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 600
Ⅴ. 분쟁해결 / 601
제11절 분쟁해결(2013년도 외교원 기출) 601
Ⅰ. 제15부 제1절 : 일반원칙 / 602
Ⅱ. 제15부 제2절 :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 604
Ⅲ. 제15부 제3절 : 강제절차의 적용의 제한 및 배제 / 608
Ⅳ. 각 분쟁해결 기관 / 614
제22장 영공법 618
Ⅰ. 서 설 / 618 Ⅱ. 영공의 범위 / 618
Ⅲ. 영토국의 국권 / 621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622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624
Ⅵ. 분쟁의 해결 / 627 Ⅶ.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 628
제23장 국제우주법 632
Ⅰ. 서 설 / 632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 633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635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635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636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 638
제24장 국제환경법 642
제1절 총 설 642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643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 643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643
Ⅲ.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지구환경 정상회의 / 644
Ⅳ. 2012년 Rio + 20 정상회의 / 645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645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645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 647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661
Ⅰ. 1979년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 661
Ⅱ. 오존층 보호 / 661 Ⅲ. 기후변화협약 / 662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668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670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672
제8절 핵 에너지와 환경 674
제9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675
제10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677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국제연합 681
제1절 총 설 681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681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683
Ⅲ. UN헌장과 기타 조약 간의 충돌 방지 / 684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686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686 Ⅱ. 회원국의 지위 / 687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689
Ⅰ. 총 설 / 689 Ⅱ. UN 총회 / 691
Ⅲ. 안전보장이사회 / 694 Ⅳ. 경제사회이사회 / 700
Ⅴ. 신탁통치이사회 / 701 Ⅵ. 사무국 / 702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704
제1절 분쟁의 의의 704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705
제3절 국제중재재판 708
Ⅰ.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708 Ⅱ. 중재재판 / 709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712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712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713
Ⅲ. ICJ 사물 관할권 : 법적분쟁 / 719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 720
Ⅴ. 시간적 관할권 / 732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 732
Ⅶ. ICJ 부수적 관할권 / 733 Ⅷ. 재판절차 / 746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747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 750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756
Ⅰ. 서 설 / 756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756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758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 759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760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760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761
Ⅰ. 총 설 / 761 Ⅱ. 자위권 / 761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 775 Ⅳ. 1974년 침략정의결의 / 780
Ⅴ.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 / 781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785
Ⅰ. 안전보장이사회 / 785 Ⅱ. 총 회 / 791
제4절 평화유지활동 792
Ⅰ. 서 설 / 792 Ⅱ. 전형적인 UN 평화유지활동 / 793
Ⅲ. PKO의 국제법적 쟁점 / 794 Ⅳ. PKO의 역할확대 / 796
Ⅴ. 한국과 PKO / 797 Ⅵ. 결론 : PKO의 문제점과 입법론 / 797
제28장 국제인도법 799
제1절 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의의 799
Ⅰ. 서 설 / 799 Ⅱ.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 800
Ⅲ. 전쟁법의 기본정신 / 801 Ⅳ. 해적(害敵)수단과 방법의 규제 / 802
Ⅴ.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804
Ⅵ.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 Security Companies : PMSCs) 직원의 국제인도법상 지위 / 806
제2절 핵무기 809
Ⅰ. 서 설 / 809 Ⅱ. 핵확산방지 / 809
Ⅲ. 핵실험규제 / 812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 813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 815 Ⅵ. 결 어 / 816
제3절 군 축 816
Ⅰ. 서 설 / 816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 816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 817
Ⅳ. 결 어 / 819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820
Ⅰ. 서 설 / 820 Ⅱ. ICC의 관할권 / 822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2022년도 외교원 기출) / 836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2014년도 외교원 기출) / 838
Ⅴ. ICC의 재판적격성 / 840 Ⅵ. 기타 주요내용 / 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