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01 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사정판결의 가능성
사례 02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사례 03 〈제1문〉 원고적격(경쟁자소송) / 대상적격(건축물용도변경거부) 〈제2문〉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 04 〈제1문〉 대상적격(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결정) /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제3문〉 피고경정
사례 05 대상적격(민원이의신청기각결정) / 원처분주의 / 제소기간 /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사례 06 직접처분, 간접강제 /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 07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
〈제2문〉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다툴 권리보호필요성 / 원처분주의
사례 08 〈제1문〉 원고적격(이웃소송) / 예방적 부작위소송과 가처분 / 대상적격(토지매수거부) 〈제2문〉 피고적격,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사례 09 〈제1문〉 취소판결의 형성력, 제3자의 재심청구 / 제3자의 소송참가 / 간접강제
〈제2문〉 대상적격(인적사항 공개결정)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예방적 부작위소송
사례 10 〈제1문〉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판결의 기속력 〈제2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례 11 〈제1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제2문〉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제3문〉 판결의 기속력
사례 12 〈제1문〉 대집행 실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2문〉 행정소송법 제26조 / 사정판결의 가능성 〈제3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
사례 13 원고적격(경원자소송) / 사정판결의 가능성 / 판결의 기속력 / 제3자의 소송참가
사례 14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소의 변경 / 집행정지의 대상
사례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심리범위, 간접강제
사례 16 〈제1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제2문〉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 〈제3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사례 17 고지의무위반의 위법성, 이의신청의 가능성 / 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피고 /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과 소송요건
사례 18 〈제1문〉 대상적격(감사원의 재심청구 기각결정) / 기관소송(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 재결주의 〈제2문〉 민중소송(주민소송) 〈제3문〉 기관소송(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
사례 19 〈제1문〉 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수단 /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제2문〉 선결문제(민사, 위법) /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사례 20 재결의 기속력 /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 거부처분취소재결과 후속처분 중 소송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