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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형법총론 001 죄형법정주의-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금지의 착오 002 부작위범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003 부작위범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정당행위의 요건, 대화 당사자 아닌 자의 통화 녹음 00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00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중한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주거침입죄의성부, 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006 결과적 가중범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판단, 미수범 감경 논의 007 위법성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008 위법성 - 공격적 정당방위, 과잉방위, 현행범 체포와 정당행위 009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용카드에 관한 죄,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010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011 중지미수 -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 012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준강간죄 013 불능미수 - 뇌물공여죄, 공모공동정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특수상해죄와 객체의 착오, 우연방위, 주거침입죄 014 불능미수 - 살인죄의 불능미수,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살인예비죄의 방조범 015 예비 - 타인예비의 예비죄 인정 여부,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방조범, 예비의 중지 · 016 예비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공범과 신분 017 간접정범 - 간접정범의 의의 018 공동정범 - 사기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공동정범, 살인미수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019 공동정범 - 예비죄의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종료미수의 착수시기, 공동주거침입, 강도죄의 실행의착수 020 공동정범 -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기준 021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의 착오,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부, 뇌물공여죄의 성부 022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 불능미수, 공동주거침입, 준강도미수와 공동정범 023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024 공동정범 - 살인죄, 개괄적 고의, 상해죄, 인과관계, 공범 1인의 초과실행, 공범관계의 이탈,공범과 착오, 공동주거침입죄 025 공동정범 - 공범관계의 이탈,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상해죄, 기습추행, 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026 방조범 - 관여의 정도, 공범과 신분 제2편 형법각론 027 상해와 폭행의 죄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모욕죄 028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029 과실치사상의 죄 -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 030 강간과 추행의 죄 -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주거침입죄, 강간죄, 성폭법상 주거침입등 강간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031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법상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성부, 성폭법상 조물침입강제추행죄의성부, 청소년성보호법과의 관계, 성폭법상 수강도강제추행죄의 성부와 승계적 공동정범 032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033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내지 교사범 034 주거침입의 죄 - 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살인죄, 중지미수, 공범과 신분 035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성부, 사문서위조죄의 교사범・간접정범 036 절도의 죄 - 절도죄의 간접정범, 친족상도례, 부작위에 의한 절도, 보증인 지위⋅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 장물취득죄 037 절도의 죄 - 특수절도, 금제품의 재물성, 친족상도례 038 절도의 죄 - 주거침입죄, 합동범의 특수절도, 장물취득죄, 카드 및 현금에 대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 039 절도의 죄 - 합동범의 특수절도,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 공동정범과 착오, 공갈죄, 성폭법상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제공죄 040 절도의 죄 - 합동범의 특수절도, 신용카드 이용 물품구매행위와 절도죄・사기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 책략절도와 사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허위의진술과 범인도피죄, 교사죄 041 강도의 죄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042 강도의 죄 - 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절도죄와 사자의 점유, 불법원인급여물과 사기죄, 실패한 교사 043 사기의 죄 - 사기죄의 객체, 편면적 방조, 횡령죄, 환전통화의 장물성 044 사기의 죄 -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공정증성원본불실기재,주거침입강간, 예비의 중지 045 사기의 죄 - 보이스피싱과 사기, 사기죄의 공동정범, 오상방위, 횡령죄, 범죄단체활동죄 046 사기의 죄 - 사기죄의 성부, 소송사기의 착수 및 기수시기, 사문서위조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047 사기의 죄 - 타인의 신용카드 관련 제 범죄(신용카드의 재물성, 사기죄의 처분행위, 사기교사,장물취득죄, 신용카드 예금인출, 인출예금의 보관과 소비 등) 048 공갈의 죄 -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조각 여부, 환전통화의 장물성 049 횡령의 죄 - 횡령죄, 장물취득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050 횡령의 죄 - 채권양도인의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정범배후 정범이론, 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051 횡령의 죄 - 착오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의 지위, 금지의 착오, 횡령죄의 교사범, 공범과 신분 052 횡령의 죄 - 위탁매매에 있어서의 횡령죄 성립여부, 사기죄,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사후행위,야간주거침입강도죄,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053 횡령의 죄 - 보이스피싱을 위한 계좌개설 및 해당범행으로 송금된 계좌에서 현금인출, 업무방해죄, 횡령죄, 사기죄 054 횡령의 죄 - 자동차의 등록명의자 아닌 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 친족상도례, 사기죄, 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 무고죄 055 배임의 죄 -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저당설정의무의 성격, 허위 내용의 회의록 작성과 사문서위조 056 배임의 죄 -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손해, 공범과 신분, 업무방해죄에 공무 포함 여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 057 배임의 죄 -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와 적극가담한 후순위매수인,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058 배임의 죄 -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① 059 배임의 죄-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② 060 배임의 죄 -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대표이사의 어음배서와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 061 배임의 죄 -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 공범과 신분, 환전통화의 장물성,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062 배임의 죄 -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와 기수시기,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 절도죄 063 배임의 죄 - 은행 대출전산망 부정 입력⋅저장 및 이에 따른 지급보증행위 관련 제 문제, 업무상 배임죄, 업무방해죄, 사전자기록위작⋅행사죄, 절도죄, 비신분자의 가담, 보증인 지위 있는 자의 부작위, 협박죄 상대방 및 기수 064 배임의 죄 - 저당권 설정 후 담보유지의무 위반, 이중매매와 배임죄, 사기죄 065 장물의 죄-환전통화의 장물성, 장물보관죄와 장물알선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066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권리실현수단의 정당성 여부,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유기치사죄,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 06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간접정범, 공동정범 068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구성요건적 착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과의 죄수, 위증죄의 공동정범,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069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 070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사기죄, 폭행죄 /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 장물취득죄 071 방화와 실화의 죄 - 타인소유 일반물건 실화죄, 과실범의 보증인지위, 공동정범 072 문서에 관한 죄 -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07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직무유기죄 07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필요적 공범 간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07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07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교부죄, 제3자 뇌물취득죄, 뇌물공여죄의 성부,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성부, 공도화 변조죄 및 동행사죄의 성부 07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3자 뇌물교부죄, 제3자 뇌물취득죄, 뇌물공여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알선수재죄, 변호사법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 후 부정처사죄 07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교부죄, 사기죄, 제3자 뇌물취득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뇌물공여죄 07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별, 제3자 뇌물수수죄의 방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의 처분행위 08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증뢰물전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직무유기죄 08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직무유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증거인멸죄, 공용서류무효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 082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한 금지규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08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범인도피죄, 친족 간 특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08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공범자의 자기도피, 자기도피교사, 범인의 친족이 행한 범인도피교사, 친족 간 특례 08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공갈죄의 성부 08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위증죄의 구성요건 08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상배임죄와 교사범,위계업무방해죄와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사전자기록등 위작죄와 동행사죄, 강제집행면탈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동정범 08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거인멸죄와 교사범의 성립여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범인도피죄,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08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공무집행방해죄,범인도피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필요적 공범과 총직상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090 무고의 죄 - 승낙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기무고 교사 제2부 회차별 (문제+목차) 제1편 변호사시험 ●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제2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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