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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사례 필수쟁점 형 법
001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1) 2 00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2) 4 003 부진정부작위범 6 004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종범의 구별기준 및 구성요건적 착오 8 005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12 006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14 007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 008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19 009 개괄적 고의 21 010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1) 23 011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2) 26 012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30 013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34 014 외연적 과잉방위도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36 015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39 016 보험사기와 피해자의 승낙 42 017 피해자의 양해 또는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대한 죄책 44 018 권리실현행위와 정당행위 46 019 예방적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과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48 020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51 021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죄책 53 022 강요된 행위 54 023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56 024 공범과 중지미수 58 025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61 026 준강간죄의 객체와 불능미수의 위험성 65 027 실패한 미수 67 028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및 기도된 교사 69 029 예비의 방조 72 030 필요적 공범과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73 031 승계적 공동정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74 032 공모관계의 이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 77 033 공동정범과 착오 80 034 공범관계의 이탈 및 공범과 착오 82 035 방조와 인과관계 85 036 공범과 신분 87 037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89 03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91 039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개념 94 040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96 04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98 042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 100 043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치사죄 102 044 협박죄의 제문제 104 045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제문제 106 046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109 047 주거침입유사강간죄, 절도죄와 불법영득의사 110 048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113 049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117 050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사례 121 051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공무포함 여부 125 052 위계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127 053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29 054 정보의 재물성 130 055 금제품의 재물성 131 056 사자의 점유 133 057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 135 058 불법영득의사와 친족상도례 136 059 증거인멸 목적 취거와 불법영득의사 138 060 권리자의 권리실현과 불법영득의사 140 061 책략절도 및 범죄목적 건조물 침입 142 062 야간주거침입절도 144 063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1) 145 064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 147 065 절도죄의 기수시기 148 066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150 067 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152 068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153 069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 155 070 준강도·강도치사·강도상해의 성부 157 071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 160 072 특수강도의 준강도와 단순강도의 준강도의 판단기준 161 073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162 074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163 075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처분행위 165 076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167 077 사기죄와 수뢰죄의 관계 169 078 삼각사기 171 079 소송사기 및 사자상대소송 173 080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1) 175 081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2) 177 082 타인명의 신용카드부정발급 및 동 카드를 사용한 경우 180 083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182 084 절취한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 185 085 강취 내지 갈취한 현금카드 사용 188 086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190 087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92 088 불법원인급여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93 089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 195 090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기망을 통하여 횡령한 경우 196 091 유효한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198 092 공동상속인 및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한 사람의 횡령죄 성부 200 093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202 094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204 095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206 096 대표권남용과 약속어음의 발행 208 097 대출불가 등급자에 대한 은행 대출전산망 부정 입력·저장 및 지급보증 관련 제문제 210 098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와 기수시기,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 214 099 저당설정한 자동차를 이중매매한 행위 216 100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및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문제 218 101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222 102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224 103 동산 양도담보에서 배임죄의 성부 225 104 홍보성 기사의 청탁과 배임수재죄 228 105 환전통화 및 자기앞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230 106 사기의 방조와 장물취득 231 107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235 108 손괴죄의 효용침해 236 109 권리행사방해죄 239 110 강제집행면탈죄 242 111 실화죄의 동시범 245 112 사자명의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과 사기죄 247 113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관계 250 114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 위조죄의 구별 252 115 스캔파일의 발송과 위조사문서 행사죄 255 116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258 117 도박장소 등 개설죄와 도박죄의 관계 261 118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265 119 뇌물수수죄와 공갈죄의 관계 267 120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 270 121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273 122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276 12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건조물 침입죄의 성부 279 124 도주원조죄와 범인도피죄 281 125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의 성부 283 126 공범자의 자기도피 및 자기도피 교사 286 127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및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289 128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291 129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295 130 자기무고의 교사 296 PART 2 사례 필수쟁점 형사소송법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300 002 제척사유 302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여부 303 004 성명모용소송 305 005 위장출석 311 006 위장자수의 제문제 313 007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316 008 변호인 선임의 추완 318 009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319 010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321 011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323 012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326 013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329 014 조건부 고소취소의 허용 여부 331 015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33 016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335 017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338 018 임의동행 342 019 하자의 승계 344 020 사진촬영의 적법여부 347 021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349 02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350 023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354 024 현행범 체포 357 025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359 026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및 여죄수사의 허용여부 360 027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364 02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 전의 소송법상 절차 366 029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367 030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368 031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70 032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및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74 033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375 034 관련사건의 증거물 압수 376 035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및 별건압수 378 036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381 037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제시의 상대방 및 참여권자 383 038 변호인의 참여권 385 039 원격지 서버에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387 040 영장기재 없는 휴대폰 압수 389 041 영장 없는 휴대폰 압수 390 042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392 043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394 044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396 045 제3자가 자신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피의자의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398 046 유류물 압수에 있어 관련성 법리 및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 적용 여부 399 047 압수목록 사후교부의 적법여부 401 048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403 049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410 050 기소중지와 압수계속의 필요성, 환부청구권 412 051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416 052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가 위법한 경우 419 053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421 054 수사상의 증거보전 424 055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426 056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428 057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431 058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34 059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436 060 일죄의 일부기소 440 061 친고죄와 일부기소 442 062 공소시효 정지사유 및 공소시효의 계산 443 063 공소취소와 재기소의 제한 446 064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447 065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448 066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52 067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457 06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59 069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60 070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예외적 의무설) 462 071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465 072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467 073 피고인 퇴정 469 074 피고인 면전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증언할 수 없는 증인에 대한 조치 474 075 증인신문 절차의 위법과 진술의 증거능력 476 076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478 077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79 078 법원의 증거채부 결정의 위법여부 481 07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482 080 유죄확정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485 081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486 082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488 083 독수독과 이론 492 084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494 085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96 086 자백배제법칙 499 087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502 088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504 089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06 090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11 091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13 092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515 093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17 094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518 09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21 096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24 097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526 098 진술분석관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28 099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29 100 증언거부권 없는 자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31 101 유서의 증거능력 533 102 업무용 수첩의 증거능력 535 103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537 10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39 10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542 106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44 107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및 제312조 제4항의 성립의 진정 부인시 대체증명 549 108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551 109 변호인의 증거동의 552 110 증거물에 대한 증거동의 553 111 증거동의의 철회 555 112 탄핵증거 557 113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560 114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562 115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564 11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66 117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68 118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570 119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571 120 상소심에서 원심과 죄수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에 있어 심판범위 573 12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575 122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578 123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 여부 580 124 소송기록 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의 허부 582 125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584 126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의 항소취하 및 항소법원의 조치 586 127 파기판결의 구속력 및 파기환송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88 128 항소심에서의 1심 법원 사실판단의 번복 591 129 상고이유 제한 법리 592 130 비약적 상고의 효력 및 제한 593 131 비약적 상고의 효력 및 대법원의 조치 595 132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명백성 597 133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602 134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즉결심판 청구 또는 공소제기 여부 603 135 배상명령제도 604 부록 판례색인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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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핵정(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제7판을 내며
이번 제7판은 이전 개정판에까지 이어진 교재의 지향점과 구성의 큰 틀은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1. '답안 작성' 극대화를 위한 빈칸 삭제 초판부터 유지해 왔던 본서의 상징과도 같았던 '빈칸'을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이전까지의 형사핵정은 스스로 아는 것을 확인하고 채워 넣는 정교한 '학습'의 측면에서 교재를 풀어냈다면, 이번 제7판은 '답안 작성'의 측면에서 교재를 바라보고 개정 작업에 임했습니다. 쟁점에 대한 정리와 결론을 각인하는 단위를, 완성된 문장 내지 문단단위로 잡아 답안지 현출의 용이성 및 시간단축률을 높이도록 본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존 빈칸이 가지고 있던 핵심 키워드로서의 포인트는 볼드 및 밑줄 처리를 통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2. 검사 수사권 폐지 등 최신 개정법령 반영 최근 형사법상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인하여 여러 법령에 큰 변화가 있었고,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정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례의 사실관계 및 판례의 문구 또한 개정법 내용에 맞춰서 수정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핵심만을 정리하고 곁을 지키겠습니다. 남은 여정을 응원하며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