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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형사정책
Chapter1 형사정책의 의의 2 Chapter2 범죄원인론 2 제1장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과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여러 관점 2 제2장 고전학파; 억제이론 5 제3장 실증학파 9 제4장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12 제1절 사회구조이론 12 제2절 사회화(과정)이론 18 제3절 갈등이론 36 Chapter3 범죄실태론 38 제1장 실태조사와 범죄추세(犯罪趨勢)의 분석 38 제2장 환경인자의 범죄상관성 39 Chapter4 형사제재론 40 제1장 형벌론 40 제2장 보안처분론 53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53 제2절 보호관찰 55 제3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69 제4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처분 73 제5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치료명령 79 제6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처분; 전자감시제도 83 제7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91 제8절 기타 특별법상의 보안처분 92 Chapter5 형사사법정책론 93 제1장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93 제2장 범죄인유형론 95 제3장 범죄피해자론 95 제4장 형사정책의 새로운 경향 101 Chapter6 소년범죄론 103 제1장 개관 103 제2장 소년법 109 제1절 소년법 개관 109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 110 제3절 소년 보호사건 111 제4절 소년 형사사건 120 제3장 기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입법 124 제1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24 제2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1 제3절 청소년보호법 131 Part2 교정학 Chapter1 교정학의 기초이론 134 제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134 제1절 교정의 의의 134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134 제3절 서구교정의 역사 136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138 제5절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144 제2장 교정처우의 기본원칙과 모델 149 제1절 범죄자 처우의 기본원칙 149 제2절 교정처우(행형처우) 모델 149 Chapter2 교정처우론 155 제1장 교정시설 155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155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158 제3절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160 제4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163 제2장 수용자 구금제도와 교도소 사회론 167 제1절 수용자의 구금 167 제2절 교도소 사회론 171 제3장 시설 내 처우 175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175 제2절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177 제3절 수용자의 기본처우 190 제4절 수형자의 처우 267 제5절 안전과 질서 296 제6절 수용의 종료와 사망 318 제7절 미결수용제도 322 제4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327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327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329 제3절 교정참여제도: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347 제4절 중간처우제도와 중간처벌제도 349 제5장 사회 내 처우(Community Treatment) 354 제1절 개관 354 제2절 가석방 360 제3절 갱생보호 367 제4절 지역사회교정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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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9급 및 7급 교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15개년 기출문제를 목차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출문제집을 출간하며 분량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이번 제4판과 같이 15개년을 염두에 두었으나, 초판 작업을 하며 해당분량을 검토해 보니 당시 기준으로 최근 경향에 부합하지 않는 과년도 문제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향에 부합하는 분량으로 시작해서, 볼륨을 늘려가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적은 분량 같아 보이지만 충실히 해설을 달아 내용상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 및 합격생 여러분들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었기에 제4판을 출간하는 지금에 이른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적화된 기출문제와 해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편제는 제1부에 형사정책을, 제2부에 교정학을 배치하였으며, 이는 오교정압의 구성과 동일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각각 오형사정책과 오교정학의 목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출문제와 개정법령(형집행법 및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등 포함)에 맞춰 해설과 지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저자의 기본서 커리큘럼(「오형사정책」, 「오교정학」)을 따라오셨던 수험생 여러분들의 경우, 「오교정학 진도별 기출」로 기출정리를 하시게 될 터인데, 「진도별 기출」은 「오교정압」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도 단권화할 수 있는 마무리교재로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26. 11. 오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