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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끝 노동법 사례노트
공인노무사 합격을 위한 한 끗 차이 한 권으로 끝내는 노동법 제2판
김소희
새흐름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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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근로기준법
01 유리성 원칙 [21년 노무사]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18년 노무사]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16년 변호사 모의]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년 노무사 변형]
05 균등대우 원칙 [17년 노무사]
06 중간착취의 배제 [17년 변호사 모의]
07 근로조건의 명시 [14년 변호사]
08 위약예정의 금지 [16년 변호사]
09 사이닝보너스 [19년 노무사]
10 채용내정 [16년 5급]
11 시용과 본채용 거부 [16년 노무사]
1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 [13년 노무사 변형]
1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2) [21년 노무사]
1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3) [21년 5급 공채]
1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4) [22년 변호사]
1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입사자 [12년 변호사]
17 단체협약의 소급동의 [20년 변호사 모의]
18 임금성 판단 [18년 변호사]
19 평균임금 [14년 변호사 모의]
20 포괄임금제 [21년 변호사]
21 연차유급휴가 [16년 노무사]
22 전 직 [13년 변호사]
23 전 적 [12년 변호사 모의]
24 징 계 [17년 변호사 변형]
25 징계해고의 절차 [13년 변호사]
26 대기발령·당연퇴직 [16년 변호사]
27 통상해고의 정당성 [14년 노무사]
28 해고예고수당 [19년 변호사 모의]
29 해고의 절차 [16년 변호사 모의]
30 학력사칭과 징계해고 [16년 노무사]
31 근로계약의 취소 [20년 변호사 변형]
32 노사자치규범상의 제한 [19년 변호사 모의]
3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2년 노무사]
34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18년 변호사 모의]
35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19년 노무사]
36 협의의무 [16년 변호사 모의]
37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4년 노무사]
38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15년 노무사]
39 의원면직과 해고 [17년 변호사 모의]
40 부당해고와 중간수입공제 [24년 노무사]
41 갱신기대권 [24년 노무사]
42 근로자 파견과 직접고용의무 [20년 노무사]
43 회식 중 재해 [20년 노무사]

PART 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4 노조법상 근로자 (1) - 노무제공자 [24년 노무사]
45 노조법상 근로자 (2) [20년 변호사 모의]
46 노동조합 설립 실질적 요건 [14년 변호사 변형]
47 법외노조 [14년 변호사 모의]
48 노동조합의 가입 거부 [17년 변호사 모의]
49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6년 변호사 모의]
50 노동조합의 통제권 [19년 변호사 모의]
51 노조업무종사자 [15년 변호사 모의]
52 조합활동의 정당성 (1) [17년 변호사 모의]
53 조합활동의 정당성 (2) [15년 노무사]
54 조합활동의 정당성 (3) [22년 노무사]
55 조직형태변경 (1) [19년 노무사]
56 조직형태변경 (2) [21년 변호사]
57 단체교섭의 당사자 (1) [17년 변호사 모의]
58 단체교섭의 당사자 (2) [19년 변호사 모의]
59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 (1) [12년 변호사 모의]
60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 (2) [18년 노무사]
6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 (3) [20년 변호사 모의]
62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1) [20년 노무사]
63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2) [24년 노무사]
64 단체교섭의 대상 [13년 변호사 모의]
65 준법투쟁 [15년 변호사]
66 쟁의행위의 정당성 - 주체와 절차 [12년 변호사 모의]
67 쟁의행위의 정당성 - 목적과 절차 [15년 변호사]
68 평화의무 [23년 노무사]
69 조정전치주의 [13년 변호사 모의]
70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14년 변호사 모의]
71 쟁의행위와 책임 [18년 변호사]
72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15년 변모 변형]
73 대체근로 [20년 노무사]
74 직장폐쇄 (1) [12년 변호사]
75 직장폐쇄 (2) [17년 노무사]
76 직장폐쇄 (3) [19년 노무사]
77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 [13년 변호사]
78 단체협약의 해석 [20년 변호사 모의]
79 협약자치의 한계 [12년 노무사]
80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6년 노무사]
81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18년 변호사]
82 단체협약의 실효 [21년 노무사]
83 부당노동행위 주체 [23년 변호사 모의]
84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4년 노무사]
85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16년 노무사]
86 유니온숍과 해고 (1) [15년 변호사]
87 유니온숍과 해고 (2) [23년 변호사]
88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12년 변호사]
89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18년 노무사]
90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24년 5급]
91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18년 변호사]
92 지배·개입 등 [14년 변호사 변형]
93 지배개입 [20년 노무사]
94 부당노동행위제도 [13년 변호사 모의]
95 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 [22년 변호사]
96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 [19년 변호사]

저자 소개 1

공인노무사(27기 수석합격). 중앙경제HR교육원, 더존평생교육원, HR에듀센터, 상공회의소 등 노동법 실무 강의. 전) 노무법인 솔루션 파트너 노무사,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선임 노무사. 현) 프라임법학원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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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42쪽 | 188*257*30mm
ISBN13
9791162938126

출판사 리뷰

머리말(제2판)

2차 노동법 시험은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실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판례를 단순히 외우는 데에 그치지 마시고, 해당 판례가 어떠한 쟁점 속에서 어떤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례 학습 이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문제풀이’입니다. 다만 문제를 푸는 목적은 모든 유형을 통제하거나 정답을 암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사례가 주어지더라도 핵심 쟁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에 맞는 일반론을 구성한 뒤 이를 사안에 설득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감각을 기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례를 접하는 과정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는 목차를 암기하거나 특정 사안의 적용 방식을 그대로 외우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문제의 형태가 조금만 달라져도 쉽게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의 중심은 ‘쟁점노트’에 두어야 합니다. 각 주제별로 출제될 수 있는 유형과 그에 따른 문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를 통해 자신의 사고과정을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풀이란, 사고의 정확성과 논리의 날카로움을 점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험생여러분들은 문제를 통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① 이 사안에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② 불필요한 서술 없이 핵심만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논점을 작성할 수 있는가?
③ 쟁점에 부합하는 일반론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가?
④ 판례의 구조와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사안을 설득력 있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 책은 위와 같은 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라, 수험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점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이 머리말이 독자 여러분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본질적인 학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응원드립니다.

2026년 4월
김소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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