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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쳐버린 세계
경제학의 빈곤 뒤죽박죽된 세상을 설명하기 생산과 상품 노동과 부 이윤과 착취 이윤은 어디서 생기는가 강탈과 자본주의의 출현 자본주의의 동학 2. 위기를 설명하기 호황과 불황 자본주의 경제학과 경제위기 위기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3.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더 악화되는 위기 착취의 증대 심각한, 너무나 심각한 체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4. 점점 비대해지는 자본주의 자본의 집중 제국주의와 전쟁 군국주의와 국가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 · 스탈린주의 · 제3세계 환상의 종착역 치명적인 결함 5. 산산조각나는 세계 새로운 단계 막다른 골목 개량주의의 마지막 발악 사회주의인가 야만주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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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 이자 · 지대로 자본가에게 흘러들어 가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가치의 원천이 노동이라는 견해는 아담 스미스 시대 이후로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을 점점 더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자본가들이 자신들이 대신한 봉건제 옹호자들만큼이나 커다란 기생적 존재가 되었음을 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친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이윤을 설명하기 위해 '절제'에 기반한 갖가지 이론들을 펼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자본가가 자신의 부를 직접 소비하지 않고 대신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사용했으므로 그것에 대한 대가가 이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지적한 대로,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그들의 노동력을 사는 것을 뜻한다. 만일 자본가가 이것을 이유로 이윤을 얻는다면, 무엇인가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윤을 얻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왜 노동자들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들을 살 때 이윤을 얻지 못하는가? 절제이론은 순전히 날조된 신화이다. 자본가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현재 재산을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그의 투자는 그의 자산가치를 유지시켜 주며, 동시에 이윤은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위에 보태서 얻게 되는 것이다. ---pp.3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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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생산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 이 이론대로라면, 수요와 공급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에서 최종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그래프가 우선 수요과 공급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설명하는 게 없다는 점이다.
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이 그래프는 왜 어떤 사람들(부유한 토지소유주들이나 재벌들, 사기업 총수들)의 욕구는 '유효수요', 다시 말해서 현금으로 뒷받침되는 수요로 해석되면서 다른 사람들(실업자들, 저임금, 노동자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빈민들)의 절망적인 필요는 무시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자원이 넘쳐나는데도 왜 극도로 필요로 하는 재화를 생산하지 않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 p.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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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 최고 화두는 경제 위기다. 정부가 IMF 졸업을 선언한지 몇 달만에 도다시 경제위기가 닥쳤다. 언론에서는 실업자가 1백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다 못해 대학교 신입생들조차 합격의 기쁨과 함께 대학 졸업 후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유일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경제체제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한다. 이 책에서는 시장 자본주의가 결코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자들은 체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만들고 이를 현실에 적용해 보지만, 삐그덕거리는 불협화음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경제 위기 때마다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은, 국가의 개입을 규제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더욱더 개입하느냐 하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초기 자본주의 시대 이전부터 나왔던 고전적 해결책이기도 하다. 간략하게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시장 자본주의의 경제정책과 사상을 정리해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지금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번째 거대한 불황을 겪고 있다. 80년대 말 세계 경제의 모범으로 일컬어지던 일본 경제도 지금은 꺼져 가는 거품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선진 공업국들은 하나같이 생산적 부문과 비생산적인 부문을 가릴 것 없이 이윤율 하락의 압박 속에서 절절 매고 있는 형편이다.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휩쓸렸던 동유럽과 구소련에서는 더 극단적이고 처참한 경제위기가 노동 대중의 목을 죄어 가고 있다. 잠깐 불황이 '지연'되는가 했던 이른바 신흥공업국들도 불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이 책『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통렬한 비판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폐단들을 명쾌하고 풍부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말대로 이 책은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계가 '뒤죽박죽된 세계'임을 대단히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오늘날 경제의 위기를 주류 경제학은 왜 설명할 수 없는지 그리고 비주류 경제학은 어떻게 위기를 분석하는지를 알려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