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제1장 사기파산죄 사기회생죄 처벌하는 고소방법 1
제1절 사기파산죄 1
1. 행위의 유형 4
2. 사기파산죄 유죄 판례 7
3. 채권자를 해할 목적 7
4. 파산재산 은닉 10
5. 파산재산 손괴 11
6. 손괴와 은닉의 법적 구별 기준 13
7.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14
8.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15
제2절 법인파산 16
제3절 개인파산 18
1.사기 파산 및 회생 죄 19
2. 형법법규 위반과 결합된 도산범죄 31
1. 사기회생죄의‘재산의 은닉’관련 판례 45
2. 사기파산죄 관련 판례 46
3. 허위보고 등 죄 관련 판례 48
제2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 고소방법 50
1. 수사권 및 고소장 접수 50
2. 수사와 판단 50
3. 불기소처분의 대응 51
4. 경찰의 판단 및 결정 52
5. 불복 절차 이의신청 52
6. 정보공개청구 52
7. 수사기록의 송부 52
8. 검사의 재수사 판단 53
9. 이의신청 이유 53

제3장 개인파산죄·개인회생·사기죄 고소장 최신서식 54
(1) 개인파산죄 고소장 -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 제출하여 타인 명의로 수취 처벌을 요구하는 사기파산죄 고소장 최신서식 54
(2) 사기파산죄 고소장 - 파산사기죄 허위 사실을 설명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설명의무위반 고소장 최신서식 62
(3) 사기회생죄 고소장 -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직전의 허위 사실을 고의로 제출하여 사기행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70
(4) 사기죄 고소장 - 사기파산죄 부부가 허위로 이혼하고 재산을 은닉 고의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허위로 파산신청 고소장 최신서식 77
(5) 횡령죄 고소장 - 법인의 대표이사가 비자금 조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파산신청 횡령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86
(6) 개인회생죄 고소장 - 재산조회결과를 회생절차 외의 용도로 제출하거나 유출하고 사용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