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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민법총칙
CASE 0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1) [2016년 변호사] CASE 0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2) [2015년 법원행시] CASE 0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3) [2018년 변호사] CASE 04 법률행위와 의사표시(4) [2024년 법무사] CASE 05 법률행위의 대리(1) [2018년 변호사] CASE 06 법률행위의 대리(2) [2023년 변호사] CASE 07 법률행위의 대리(3) [2018년 법무사] CASE 08 소멸시효(1) [2006년 법원행시] CASE 09 소멸시효(2) [2010년 법원행시] CASE 10 소멸시효(3) [2016년 변호사] CASE 11 소멸시효(4) [2022년 법원행시] CASE 12 소멸시효(5) [2018년 법원행시] CASE 13 소멸시효(6) [2024년 법원행시] CASE 14 소멸시효(7) [2023년 법원행시] CASE 15 소멸시효(8) [2020년 법무사] CASE 16 소멸시효(9) [2023년 법무사] CASE 17 소멸시효(10) [2022년 변호사] CASE 18 소멸시효(11) [2026년 변호사] CHAPTER 02 물권법 CASE 19 부동산물권의 변동(1) [2017년 변호사] CASE 20 부동산물권의 변동(2) [2023년 변호사] CASE 21 동산의 선의취득(1) [2023년 법원행시] CASE 22 동산의 선의취득(2) [2020년 변호사] CASE 23 점유취득시효(1) [2012년 법원행시] CASE 24 점유취득시효(2) [2016년 변호사] CASE 25 점유취득시효(3) [2023년 법원행시] CASE 26 점유취득시효(4) [2017년 변호사] CASE 27 점유취득시효(5) [2023년 법무사] CASE 28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012년 법원행시] CASE 29 공 유(1) [2012년 법원행시] CASE 30 공 유(2) [2017년 변호사] CASE 31 공 유(3) [2022년 법무사] CASE 32 명의신탁(1) [2021년 법원행시] CASE 33 명의신탁(2) [2019년 법원행시] CASE 34 명의신탁(3) [2023년 변호사] CASE 35 법정지상권(1) [2014년 법원행시] CASE 36 법정지상권(2) [2016년 법원행시] CASE 37 법정지상권(3) [2020년 법무사] CASE 38 법정지상권(4) [2020년 법무사] CASE 39 법정지상권(5) [2020년 법무사] CASE 40 법정지상권(6) [2022년 법원행시] CASE 41 법정지상권(7) [2018년 변호사] CASE 42 전세권(1) [2022년 법원행시] CASE 43 전세권(2) [2019년 변호사] CASE 44 유치권(1) [2018년 변호사] CASE 45 유치권(2) [2017년 법원행시] CASE 46 유치권(3) [2024년 법원행시] CASE 47 유치권(4) [2025년 법원행시] CASE 48 채권질권(1) [2023년 변호사] CASE 49 채권질권(2) [2023년 변호사] CASE 50 저당권(1) [2018년 변호사] CASE 51 저당권(2) [2020년 법무사] CASE 52 저당권(3) [2020년 법원행시] CASE 53 공동저당(1) [2019년 법원행시] CASE 54 공동저당(2) [2020년 변호사] CASE 55 전세권 저당권 [2019년 변호사] CHAPTER 03 채권총론 CASE 56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2020년 법원행시 유사] CASE 57 채무불이행 [2024년 변호사] CASE 58 채권자대위권(1) [2013년 법원행시] CASE 59 채권자대위권(2) [2016년 법원행시] CASE 60 채권자대위권(3) [2015년 법원행시] CASE 61 채권자대위권(4) [2024년 법원행시] CASE 62 채권자대위권(5) [2018년 법무사] CASE 63 채권자대위권(6) [2022년 법무사] CASE 64 채권자대위권(7) [2021년 변호사] CASE 65 채권자취소권(1) [2015년 법원행시] CASE 66 채권자취소권(2) [2010년 법원행시] CASE 67 채권자취소권(3) [2023년 법무사] CASE 68 채권자취소권(4) [2020년 법원행시] CASE 69 채권자취소권(5) [2018년 변호사] CASE 70 채권자취소권(6) [2022년 변호사] CASE 71 채권자취소권(7) [2019년 변호사] CASE 72 채권자취소권(8) [2025년 법원행시] CASE 7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1) [2021년 법원행시] CASE 7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2024년 법무사] CASE 7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3) [2025년 법무사] CASE 7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1) [2019년 변호사] CASE 77 채권양도와 채무인수(2) [2019년 변호사] CASE 78 채권양도와 채무인수(3) [2020년 법원행시] CASE 79 채권양도와 채무인수(4) [2008년 법원행시] CASE 80 채권양도와 채무인수(5) [2009년 법원행시] CASE 81 채권양도와 채무인수(6) [2021년 법무사] CASE 82 채권양도와 채무인수(7) [2024년 변호사] CASE 8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8) [2024년 법무사] CASE 8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9) [2025년 법무사] CASE 85 변 제(1) [2022년 법원행시] CASE 86 변 제(2) [2007년 법원행시] CASE 87 변 제(3) [2018년 법원행시] CASE 88 변 제(4) [2019년 법원행시] CASE 89 상 계(1) [2014년 법원행시] CASE 90 상 계(2) [2024년 법원행시] CASE 91 상 계(3) [2021년 법원행시 유사] CASE 92 상 계(4) [2022년 변호사] CASE 93 상 계(5) [2024년 변호사] CHAPTER 04 채권각론 CASE 94 계약의 해제(1) [2019년 법원행시] CASE 95 계약의 해제(2) [2011년 법원행시 수정] CASE 96 계약의 해제(3) [2013년 법원행시] CASE 97 증 여(1) [2023년 법원행시] CASE 98 증 여(2) [2024년 변호사] CASE 99 매 매(1) [2016년 변호사] CASE 100 매 매(2) [2017년 변호사] CASE 101 매 매(3) [2016년 법원행시] CASE 102 매 매(4) [2024년 변호사] CASE 103 매 매(5) [2025년 법원행시] CASE 104 매 매(6) [2025년 법무사] CASE 105 임대차(1) [2017년 법원행시] CASE 106 임대차(2) [2022년 법무사] CASE 107 임대차(3) [2017년 변호사] CASE 108 임대차(4) [2016년 법무사] CASE 109 임대차(5) [2018년 법원행시] CASE 110 임대차(6) [2018년 변호사] CASE 111 임대차(7) [2021년 변호사] CASE 112 임대차(8) [2013년 법무사] CASE 113 임대차(9) [2024년 법무사] CASE 114 임대차(10) [2025년 변호사] CASE 115 부당이득 [2024년 변호사] CASE 116 불법행위(1) [2022년 법원행시] CASE 117 불법행위(2) [2017년 변호사] CASE 118 불법행위(3) [2024년 변호사] CASE 119 불법행위(4) [2023년 법무사] CHAPTER 05 친족·상속법 CASE 120 혼인과 이혼(1) [2024년 변호사] CASE 121 혼인과 이혼(2) [2025년 법무사] CASE 122 혼인과 이혼(3) [2025년 법무사] CASE 123 상속재산분할(1) [2014년 변호사] CASE 124 상속재산분할(2) [2022년 변호사] CASE 125 상속재산분할(3) [2021년 법무사] CASE 126 상속재산분할(4) [2012년 사법시험] CASE 127 상속재산분할(5) [2022년 변호사] CASE 128 상속재산분할(6) [2012년 사법시험] CASE 129 상속재산분할(7) [2020년 변호사] CASE 130 상속재산분할(8) [2025년 법원행시] CASE 131 상속재산분할(9) [2026년 변호사] CASE 132 상속포기와 상속결격(1) [2014년 변호사] CASE 133 상속포기와 상속결격(2) [2021년 법무사] CASE 134 상속포기와 상속결격(3) [2025년 법무사] CASE 135 상속포기와 상속결격(4) [2017년 사법시험] CASE 136 상속포기와 상속결격(5) [2025년 법원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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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3판)
「선택과 집중 기출사례 민법」 제2판 출간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개정 제3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그간 본서를 기다려주신 많은 독자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판의 특징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법」과 중복되는 [관련판례] 부분을 제3판부터는 별도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5년 추심관련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내용의 변경에 생긴 문제도 배제하였습니다. 2. 최근 실시된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제3판에서는 2024년 및 2025년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민법 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고, 2025년에 시행된 법원행시 역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법원행시의 경우 시험제도 개편에 따라 친족상속법이 출제범위에 포함되면서, 다양한 쟁점을 출제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2026년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민법 문제도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2년 간의 민법 문제를 보면 같은 쟁점을 다각도로 출제하면서 난이도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극상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변호사시험이 주목할 만하며, 인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반영한 문제가 특징입니다). 단순 판례내용의 암기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실관계까지 파악한 후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디 본서가 이런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4월 김 중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