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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민법총칙 CASE 0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1) [2016년 변호사] CASE 0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2) [2015년 법원행시] CASE 0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3) [2018년 변호사] CASE 04 법률행위와 의사표시(4) [2024년 법무사] CASE 05 법률행위의 대리(1) [2018년 변호사] CASE 06 법률행위의 대리(2) [2023년 변호사] CASE 07 법률행위의 대리(3) [2018년 법무사] CASE 08 소멸시효(1) [2006년 법원행시] CASE 09 소멸시효(2) [2010년 법원행시] CASE 10 소멸시효(3) [2016년 변호사] CASE 11 소멸시효(4) [2022년 법원행시] CASE 12 소멸시효(5) [2018년 법원행시] CASE 13 소멸시효(6) [2024년 법원행시] CASE 14 소멸시효(7) [2023년 법원행시] CASE 15 소멸시효(8) [2020년 법무사] CASE 16 소멸시효(9) [2023년 법무사] CASE 17 소멸시효(10) [2022년 변호사] CASE 18 소멸시효(11) [2026년 변호사]CHAPTER 02 물권법 CASE 19 부동산물권의 변동(1) [2017년 변호사] CASE 20 부동산물권의 변동(2) [2023년 변호사] CASE 21 동산의 선의취득(1) [2023년 법원행시] CASE 22 동산의 선의취득(2) [2020년 변호사] CASE 23 점유취득시효(1) [2012년 법원행시] CASE 24 점유취득시효(2) [2016년 변호사] CASE 25 점유취득시효(3) [2023년 법원행시] CASE 26 점유취득시효(4) [2017년 변호사] CASE 27 점유취득시효(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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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3판)
「선택과 집중 기출사례 민법」 제2판 출간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개정 제3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그간 본서를 기다려주신 많은 독자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판의 특징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법」과 중복되는 [관련판례] 부분을 제3판부터는 별도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5년 추심관련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내용의 변경에 생긴 문제도 배제하였습니다. 2. 최근 실시된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제3판에서는 2024년 및 2025년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민법 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고, 2025년에 시행된 법원행시 역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법원행시의 경우 시험제도 개편에 따라 친족상속법이 출제범위에 포함되면서, 다양한 쟁점을 출제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2026년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민법 문제도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2년 간의 민법 문제를 보면 같은 쟁점을 다각도로 출제하면서 난이도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극상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변호사시험이 주목할 만하며, 인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반영한 문제가 특징입니다). 단순 판례내용의 암기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실관계까지 파악한 후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디 본서가 이런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4월 김 중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