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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소송의 주체 CASE 01 법원 - 법관의 제척 [2016년 법원행시] CASE 02 법원 - 관련재판적 [2022년 변호사] CASE 03 법원 - 합의관할의 효력 [2012년 변호사] CASE 04 법원 - 합의관할과 이송 [2023년 법무사] CASE 05 당사자의 확정 [2021년 법원행시] CASE 06 제소 전 사망과 간과판결의 효력(1) [2016년 변호사] CASE 07 제소 전 사망과 간과판결의 효력(2) [2019년 법무사] CASE 08 제소 전 사망의 시적범위(1) [2019년 법원행시] CASE 09 제소 전 사망의 시적범위(2) [2022년 변호사] CASE 10 종중의 당사자능력 [2024년 법원행시] CASE 11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2019년 법원행시] CASE 12 당사자적격 [2020년 법원행시] CASE 13 채권자대위소송 [2008년 법원행시] CASE 14 대표권의 보정 [2025년 법무사] CASE 15 파기환송판결과 소송대리권(1) [2020년 변호사] CASE 16 파기환송판결과 소송대리권(2) [2022년 법무사] CASE 17 소송행위의 추인 [2024년 법원행시] CASE 18 대표권 소멸의 통지 [2014년 변호사]CHAPTER 02 제1심 소송절차의 개시 CASE 19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2020년 법원행시] CASE 20 일부청구와 중복소송(1) [2008년 법원행시] CASE 21 일부청구와 중복소송(2) [2023년 법무사] CASE 22 일부청구와 중복소송(3) [2020년 법무사] CASE 23 일부청구와 소멸시효(1) [2023년 법무사] CASE 24 일부청구와 소멸시효(2) [2025년 변호사] CASE 25 일부청구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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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3판)
「기출사례 민사소송법 제2판」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개정 제3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그간 본서를 기다려주신 많은 독자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판의 특징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정리 민사소송법」과 중복되는 [관련판례] 부분을 제3판부터는 별도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심정리 민사소송법」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최근 실시된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제3판에서는 2024년 및 2025년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민사소송법 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고, 2025년에 시행된 법원행시 역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나아가 2025년 및 2026년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민사소송법 문제도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2년 간의 민사소송법 문제를 보면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특히 극상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변호사시험이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 판례의 내용만을 암기하여서는 사례형에 대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관계까지 파악한 후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디 본서가 이런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4월 김 중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