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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생상표법 모티프
변리사 시험 대비 제5판
한경훈
윌비스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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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Motif 1. 상표에 관한 개념들
1 상표법의 목적 2
2 상표 4
3 상표적 사용 6
4 상표의 유사 20
5 상품의 유사 32
6 상표의 식별력 34

Motif 2. 출원에서 등록까지
7 등록받을수없는상표➊-사용의사및1상표1출원 42
8 등록받을수없는상표➋-식별력 46
9 등록받을수없는상표➌-선출원주의 64
10 등록받을수없는상표➍-인식도 74
11 등록받을수없는상표➎-개별이념 88
12 등록받을수없는상표➏-정책적고려 110
13 등록요건의 판단시점 및 법적 취급 118
14 심사의 주체 및 기간 124
15 심사관의 행위 136
16 출원인의 행위 146
17 제3자의 행위 164

Motif 3. 권리와 침해
18 소유권으로서의 상표권 170
19 독점·배타권으로서의 상표권 198
20 권리자의 행위 204
21 침해자의 행위 226

Motif 4. 심판과 소송
22 심판 절차 250
23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288
24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제재 298
25 위법한 처분행위에 대한 제재 314
26 권리범위 확인심판 316
27 심결취소소송 322

Motif 5. 국제출원 및 국제조약
28 국제출원 334
29 국제조약 358

Motif 6. 특유표장
30 특유상표 366
31 상표 외의 권리 386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졸업(2020) 제55회 변리사시험 합격 현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표법 전임강사(2019~현재) 현 리앤권 법률 특허사무소 변리사(20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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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5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24쪽 | 805g | 190*260*17mm
ISBN13
9791175611191

출판사 리뷰

“The Motif Part. I: Basic”의 특징(Ver. 2027)을 내며

“수험의 본질을 담은 입문서”를 목표로 하는 새로워진 1차 기본서, The Motif Part. I: Basic(Ver. 2027)을 출간합니다.

지난 제4판에 이어 목차BOX, 조문BOX, 판례 및 조문의 LABEL, 키워드, 별표를 유지함과 동시에, Ver. 2027에서는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다듬고,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첫째로, 상표법의 중요 기본내용에 대한 설명BOX를 추가하여 여러 내용들 중에서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본내용들에 대한 시각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출지문이 본문에 대한 보충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주로 구성하였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문은 병합하고, 옳은 지문에는 근거 부분에 키워드를 표시하고 틀린 지문에는 잘못된 부분에 취소선을 표시하여 본문 내용 공부와 함께 지문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모티브’는 과하지 않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판례·기출을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재이자 1차-2차 연계를 위한 교재라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1차 수험의 본질은 “정오를 판별”하는 데 있는데, ‘모티브’는 그러한 수험의 본질에 맞춰진 실전개념서입니다.

출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윌비스 관계자분들, 놀라운 감각과 열정으로 2차 데생 시리즈에 이어 모티브라는 놀라운 컨셉과 디자인을 만들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모티브’를 보시는 분들이 상표법에 대한 기본내용을 탄탄히 쌓아가면서도 1차 상표법 대비에 필요한 효율적인 공부를 병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5월
한 경 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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