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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 조문
제1장 총칙 2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16 제3장 심사 30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40 제5장 상표권 46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58 제7장 심판 62 제8장 재심 및 소송 82 제9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86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98 제11장 보칙 102 제12장 벌칙 108 2. 부록: 주제별 정리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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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tif Part. II : Article”의 특징
1. 기준 법률: 상표법(법률 제21134호)_ 2026. 11. 11. 시행 2. 수험적 도구 - 조문별 「LABEL」 및 키워드 “강약조절”을 위한 도구 - 인용 조문에 대한 (주석) “효율적인 조문 읽기”를 위한 도구 - 조문 용어에 대한 해설BOX “조문의 보충”을 위한 도구 - 산업재산권법 비교BOX “산업재산권법의 통합적 정리”를 위한 도구 - 부록_ 주제별 정리 “주체별·기간별 등” 주제별로 상표법 정리 “The Motif Part. II: Article”(Ver. 2027)을 내며 “수험의 본질을 담은 입문서”를 목표로 하는 The Motif의 시리즈이자 상표법 조문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조문집, The Motif Part. II: Article(Ver. 2027)을 새롭게 출간합니다. Part. II: Article에는 중요조문별로 「LABEL」 및 키워드를 표시하여 강약조절을 하고, 인용 조문에 대한 (주석)을 표시하여 효율적인 조문 읽기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조문이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판례가 법리로서 설시한 것을 해당 조문 아래에 해설BOX 형태로 배치하여, 조문을 보충하는 공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산업재산권법의 3개 법 중 관련된 규정을 비교하는 비교BOX를 넣어 산업재산권법의 통합적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부록으로 주제별 정리를 수록하여 “주체별·기간별 등” 주제별로 상표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윌비스 관계자분들, 놀라운 감각과 열정으로 2차 데생 시리즈에 이어 모티프라는 놀라운 컨셉과 디자인을 만들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상표법 조문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7월 한 경 훈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