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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를 위한 미디어콘텐츠법
한상훈
박영사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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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부 영상 콘텐츠 기획 단계 001

제1장 미디어 콘텐츠와 법의 출발점 003
1.1 미디어 콘텐츠의 의미와 확장 .................................... 003
1.2 기획 이전에 이미 시작되는 법 ................................... 004
1.3 미디어 콘텐츠를 둘러싼 법 ........................................ 004
1.4 개인 크리에이터의 법적 지위와 책임 ........................ 006
1.5 법을 전제로 기획하는 크리에이터 ............................ 007

제2장 기획과 저작권의 발생 011
2.1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 011
2.2 표현의 창작성 판단 기준 ............................................ 012
2.3 포맷의 법적 지위 ........................................................ 013
2.4 아이디어 침해 주장의 한계와 위험 ........................... 014
2.5 기획 단계에서의 실천적 기준 .................................... 016
2.6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 016
2.7 기획안 · 구성안의 저작물성 판단 .............................. 018
2.8 저작권 등록의 실무적 의미 ........................................ 020
2.9 공동 기획과 권리 귀속의 문제 ................................... 021
2.10 콘텐츠 자산화를 위한 전략적 사고 ......................... 022

제3장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023
3.1 왜 저작권법만 알아서는 부족한가? ........................... 023
3.2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체계 ......................................... 024
3.3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과 특징 .................................... 024
3.4 산업재산권의 영역과 콘텐츠와의 접점 ..................... 029
3.5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역할 분담 ............................ 031
3.6 콘텐츠 자산화의 출발점 ............................................. 033

제4장 콘텐츠를 브랜드로 만드는 IP 전략 035
4.1 영상 콘텐츠는 언제 브랜드가 되는가? ...................... 035
4.2 상표권, 브랜드를 지키는 방패 ................................... 036
4.3 기획 단계에서 상표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 040
4.4 디자인권, 시각적 아이덴티티의 보호 ........................ 042
4.5 저작권 · 상표권 · 디자인권의 역할 분담 ................... 045
4.6 지식재산권 구조의 설계 ............................................. 045

제 2 부 영상 콘텐츠 기획 단계 055

제5장 공동창작과 협력계약 057
5.1 제작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의 출발점..... 057
5.2 공동저작물의 성립 요건과 행사 방법 ........................ 058
5.3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 .............................. 059
5.4 공동창작 및 협력계약의 중요성 ................................ 060
5.5 저작권 귀속 및 수익 배분에 관한 합의 ..................... 064
5.6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 070
5.7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의 정확한 이해 ........................ 075
5.8 업무상 저작물에 관하여 ............................................. 079
5.9 계약, 콘텐츠 제작의 핵심요소 ................................... 084

제6장 콘텐츠 소재 사용과 권리 확보 085
6.1 타인 저작물 이용의 법적 리스크 ............................... 086
6.2 저작물 이용을 위한 권리 확보 방안 .......................... 088
6.3 공정 이용의 이해와 한계 ............................................ 090
6.4 영상 이용 ..................................................................... 097
6.5 음악 이용 ..................................................................... 101
6.6 이미지와 폰트 이용 ..................................................... 108
6.7 기타 이용 ..................................................................... 113
6.8 체인 오브 타이틀의 출발 점검 ................................... 117

제7장 출연계약의 이모저모 119
7.1 출연 계약의 법적 성격과 주요 조항 .......................... 120
7.2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 127
7.3 실연권의 이해 ............................................................. 132
7.4 출연계약과 권리보호 .................................................. 138

제8장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141
8.1 촬영 단계에서의 기본 원칙 ........................................ 142
8.2 촬영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 144
8.3 편집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 148
8.4 촬영 · 편집과 공동창작의 경계 .................................. 150

제 3 부 영상 콘텐츠 유통 단계 157

제9장 플랫폼 정책의 이해와 준수 159
9.1 주요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 약관 분석 ...................... 159
9.2 콘텐츠 게시 및 삭제 기준 .......................................... 163
9.3 수익 창출 정책 및 저작권 침해 경고 시스템 ............. 167
9.4 플랫폼과 국내 법규 ..................................................... 172

제10장 유통 · 배급 계약 177
10.1 콘텐츠 유통 계약의 특징 ......................................... 177
10.2 MCN 계약의 이해 ..................................................... 179
10.3 콘텐츠 배급사 및 에이전시 계약 ............................. 180
10.4 OTT 플랫폼 계약 ...................................................... 181
10.5 국내외 배급 계약의 핵심 조항 ................................. 182
10.6 해외 배급 시 고려사항 ............................................. 186
10.7 계약 이행 및 수익 정산 문제 ................................... 188
10.8 계약 불이행 유형과 대응 방안 ................................. 189
10.9 투명한 수익 정산을 위한 조건 ................................. 190
10.10 MCN과의 수익 배분 갈등 및 예방 ........................ 190
10.11 독점 계약과 비독점 계약의 장단점 ....................... 192
10.12 촘촘한 계약 설계 .................................................... 195

제11장 투자 계약과 광고 · 협찬의 법률 197
11.1 콘텐츠 투자 계약의 법적 구조 ................................. 197
11.2 간접 광고 및 협찬 광고의 규제 ............................... 202
11.3 허위 · 과장 광고 및 부당 이득 규제 ......................... 206
11.4 인플루언서 마케팅 가이드라인 준수 ...................... 207
11.5 비즈니스로 가는 길 .................................................. 212

제 4 부 법률 분쟁 리스크 관리 221

제12장 법률 분쟁 대처 방안 223
12.1 미디어 콘텐츠 관련 분쟁의 유형과 특성 ................ 223
12.2 소송 전 해결 방안 ..................................................... 230
12.3 민사 분쟁 해결 절차 ................................................. 235
12.4 형사 분쟁 해결 절차 ................................................. 239
12.5 분쟁 예방을 위한 크리에이터의 자세 ..................... 242

제13장 정보의 관리와 형사 리스크 247
13.1 콘텐츠 제작과 정보의 처리 ...................................... 247
13.2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 252
13.3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스토킹 등 형사 리스크 ...... 256
13.4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의 구분 ......................... 260
13.5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법규 ............... 260
13.6 개인정보보호 및 형사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 ......... 264
13.7 신뢰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 266

제 5 부 AI 시대의 영상 콘텐츠 275

제14장 AI와 콘텐츠 창작의 법적 문제 277
14.1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 ........................ 277
14.2 AI 학습 데이터 활용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 ........... 281
14.3 딥페이크 등 AI 기술 오용의 법적 책임 ................... 284
14.4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대응 방향 ............... 288
14.5 책임 있는 창작자 ...................................................... 292

제15장 미래 콘텐츠 산업과 법 295
15.1 웹 3.0, 메타버스 등 새로운 환경의 법적 쟁점 ........ 295
15.2 NFT와 콘텐츠 창작의 법이슈 .................................. 300
15.3 국제적 미디어콘텐츠 규제의 동향 .......................... 303
15.4 미래 콘텐츠 산업과 지속가능한 법환경 조성 ......... 305
15.5 미래 크리에이터의 길 .............................................. 308

색인 ................................................................................................................ 334

저자 소개 1

韓相勳

법무법인 한바다의 대표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이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석사 학위(MSc. New Media, Information and Society)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JD)하였다. KBS 프로듀서(PD)로 약 9년간 재직하며 <상상플러스>, <열린음악회>, <위기탈출 넘버원> 등 예능 프 로그램과 올림픽 ·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중계 제작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통 상부 문화외교국에서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비롯한 방송 ·
법무법인 한바다의 대표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이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석사 학위(MSc. New Media, Information and Society)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JD)하였다. KBS 프로듀서(PD)로 약 9년간 재직하며 <상상플러스>, <열린음악회>, <위기탈출 넘버원> 등 예능 프 로그램과 올림픽 ·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중계 제작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통 상부 문화외교국에서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비롯한 방송 · 영화 · 스포츠 분야의 국제 교류 업무를 수행하 였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보호팀장을 역임하며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지식재산 권 보호에 힘썼다. 현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고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변리사시험 저작권법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충 남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미디 어콘텐츠 법률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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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56쪽 | 172*245*30mm
ISBN13
9791130398372

출판사 리뷰

본서는 영상 콘텐츠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총 다섯 개의 큰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영상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저작물과 IP로 전환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 포맷과 콘셉트의 법적 한계, 저작권의 발생 시점, 그리고 채널과 콘텐츠를 브랜드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권과 디자인권까지, 촬영 이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설계의 기초를 다루었다. 이 단계는 콘텐츠의 방향성과 권리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이른바 콘텐츠의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다.

제2부 ‘영상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는 실제 촬영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과 권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공동창작과 외주 제작, 용역계약과 팀 단위 협업, 출연계약, 미성년자 및 외국인 출연, 촬영 과정에서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제작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을 정리하였다. 제작 과정은 창작의 핵심 단계인 동시에 법적 책임이 누적되는 구간임을 분명히 하였다.

제3부 ‘영상 콘텐츠 유통 단계’에서는 콘텐츠가 공개된 이후 시장과 플랫폼을 만나며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을 다루었다. 플랫폼 이용약관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저작권 정책의 이해, MCN · 유통 · 배급 계약의 구조, 광고 · 협찬과 표시 의무, 투자와 수익 분배의 법적 문제까지, 영상이 공중을 상대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책임과 관리 기준을 살펴보았다. 업로드는 단순한 게시 행위가 아니라,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공중송신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제4부 ‘법률 분쟁 리스크 관리’에서는 저작권 침해, 계약 분쟁,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등 다양한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사전 예방 전략부터 협의 · 조정 · 소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 불법 정보 유통 관련 법규, 그리고 명예훼손,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형사법적 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제4부는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인식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제5부 ‘AI 시대의 영상 콘텐츠’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새로운 디지털 환경이 콘텐츠 창작과 권리 구조에 가져온 변화를 다루었다.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딥페이크와 합성 기술의 법적 위험, 메타버스와 NFT, 웹3 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과 플랫폼 책임, 국제적 규제 동향까지, 아직 법적 기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영역에서 크리에이터가 취해야 할 현실적인 판단 기준과 태도를 제시하였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여전히 인간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본서는 기획에서 제작, 유통, 분쟁 관리, 그리고 AI 시대의 미래 환경에 이르기까지 영상 콘텐츠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여,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창작 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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