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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형사법 기록형 해설 1

김정철 저

헤르메스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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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로스쿨이 도입되고 난 이후 변호사시험이 4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4번의 변호사시험을 수험생들이 치루는 동안 변호사시험용 교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지만 과연 실제 로스쿨생들에게 진정으로 적 합한 교재를 찾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갑작스러운 제도변화로 인해 어떤 교재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 한 어려움이 있었기도 하지만, 기존 사법시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컨텐츠의 한계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기록형 문제와 해설 역시 판결문을 쓰는 사법연수원의 기록과 해설을 그대로 베끼거나 변형 하다보니 변론요지서나 검토보고서를 통해 변호사로서의 기본자질을 검증하여 선발하고자 하는 변호 사시험의 출제경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로스쿨은 실무과정까지 통합한 교육과정임에도 비 실무가들이 기존 사법시험의 틀의 관점에서 자기 나름대로 실무를 상상하여 해석하고, 자신들이 그렇 게 해석한 실무적 내용을 로스쿨생들에게 전달하다보니 상당한 오류나 실무와 동떨어진 지식을 전달하 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로스쿨이 막 시작될 시점에는 형사법통합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한 사례집(형사법사례연습)을 출간한 이후로 기록형 문제들을 해설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 재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송무에 시달려 완성하지 못하였다. 로스쿨은 실무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이 론을 공부하는 곳이므로 그곳에서 습득하여야 할 지식 역시 실무적 실용지식이라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중에 나온 기록형 교재들이 실무적 관점이 미흡하거나 내용에 오류 가 있는 경우가 있어 지금이 기록형 문제 해설교재를 출간할 적기라고 판단하여 송무를 하는 틈틈이 해 설집을 작업을 하였고 이제야 완성되었다. 본 기록형 해설 교재는 기출 변호사시험 4회분과 법전협에서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 9회분이 수록되 어 있다. 현재 법무법인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필자가 직접 기록문제를 풀면서 변호사 시험의 배점포인트에 맞게 답안을 구성하였고, 이와 더불어 변호사가 실제 형사 변론요지서나 검토보 고서를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하나 하나 실무적 관점을 녹여 답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이 교재를 공부하 는 로스쿨생들에게 기록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체크하여 야 하며 그 기록이 제시하는 쟁점을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TIP의 형식으로 설명하였다. 이 책의 머리말 본 교재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아무런 가필이 없는 기록을 먼저 실전시험을 치루 는 마음으로 풀어본 후 답안을 작성하고, 자신이 어떤 부분을 기록에서 놓쳤는지를 ‘문제해결의 TIP' 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② 그리고 나서 'TIP'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기록을 보면서 자신이 작 성한 답안에 추가하거나 내용을 수정해 본다. ③ 다음으로 필자가 작성한 해설답안을 보면서 무엇이 부족하였는지, 어떤 쟁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지, 어떤 문구를 적시하였어야 했는지 등을 체크한다. ④ 마지막으로 다시 기록을 보면서 새로 답안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놓쳤던 부분과 적 시할 문구를 확인한다. 위 과정을 13회분에 걸쳐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바로 형사법 기록형 문제가 될 것이며, 변호사시험 합격 후 어느 법무법인, 어느 변호사사무실에서 변호사 로서 형사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본 교재를 완성함에 있어 조언을 아끼지 않은 노상일 변호사(로스쿨 2기), 김봉우 변호사(로스쿨 2 기), 고경준 변호사(로스쿨 3기), 임성도 변호사(로스쿨 3기), 이지훈 변호사(로스쿨 4기), 김수원 변호 사(로스쿨 4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 교재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 메가엠디 김록 훈 상무님, 출간을 기꺼이 맡아 주신 헤르메스 직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법무법인 우리 사무실에서 2015. 6. 김정철 변호사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1 - 1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해결 TIP 1 - 54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변론요지서 1 - 82

2011년도 법전협 모의시험 형사법 문제 2 - 1
2011년도 법전협 모의시험 형사법 문제해결 TIP 2 - 52
2011년도 법전협 모의시험 형사법 문제 2 - 78

2012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형사법 문제 3 - 1
2012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형사법 문제해결 TIP 3 - 48
2012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형사법 변론요지서 3 - 70

2012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형사법 문제 4 - 1
2012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형사법 문제해결 TIP 4 - 64
2012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형사법 변론요지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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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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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불완전판매를 최초로 기소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전 세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및 피싱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만큼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등 개발자이자 기업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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