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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사례 001▸약관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의 해석 4 사례 002▸전속적 합의관할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과 8 사례 003▸법정관할과 변론관할 11 사례 004▸합의관할의 주관적 범위⋅위법한 이송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14 사례 005▸제소전 원고의 사망 1 17 사례 006▸제소전 원고의 사망 2 20 사례 007▸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사실을 모르고 제기한 소의 보정방법 23 사례 008▸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과 소송행위의 방식 26 사례 009▸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 31 사례 010▸아파트 위탁관리업자의 임의적 소송담당 34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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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025년까지 6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 18회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문제 중에서 민사소송법 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은 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험적합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목차를 보완하였고, 보충이 필요한 해설은 각주에 [보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와 [보충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변경된 판례가 쟁점인 문제는 변경된 판례의 입장에 따라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제 강의가 양적,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저 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조언해 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 이선민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에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게 합격의 영광이 찾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5월 저자 김남훈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