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 안내

PART 01 행정법
Chapter 01 행정법 총칙(통론)
Theme 01 통치행위
Theme 02 공법관계 사법관계
Theme 03 법치행정의 원리
Theme 04 평등의 원칙
Theme 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Theme 06 비례의 원칙
Theme 07 신뢰보호의 원칙
Theme 08 부당결부 금지원칙
Theme 0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Theme 10 공무수탁사인
Theme 11 특별행정법관계
Theme 12 공권과 반사적 이익
Theme 13 제3자의 법률상 이익
Theme 1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Theme 15 행정개입청구권

Chapter 02 행정작용
Theme 01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0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Theme 03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Theme 04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효력
Theme 05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Theme 06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Theme 07 행정계획
Theme 08 행정행위 개념
Theme 09 일반처분
Theme 10 복효적 행정행위
Theme 11 가행정행위
Theme 12 다단계적 행정행위(사전결정과 부분허가)
Theme 1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14 판단여지이론
Theme 15 허가
Theme 16 하명 / 특허 / 인가
Theme 17 공증과 확인

Chapter 03 행정행위 효력 / 관계 법률
Theme 01 공정력
Theme 02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Theme 03 무효와 취소
Theme 04 행정행위의 무효
Theme 05 하자의 승계
Theme 06 하자의 치유와 전환
Theme 0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Theme 08 행정행위의 철회
Theme 09 부관의 개념과 종류
Theme 10 부관의 가능성 / 한계
Theme 11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문제
Theme 12 확약
Theme 13 공법상 계약
Theme 14 비공식적 행정작용
Theme 15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16 행정지도
Theme 17 행정사법
Theme 18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
Theme 19 이유부기
Theme 20 청문
Theme 21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Chapter 04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01 행정벌
Theme 02 행정상 즉시강제
Theme 03 대집행
Theme 04 행정조사
Theme 05 공급거부
Theme 06 행정상 공표

Chapter 05 전보제도
Theme 01 국가배상법 제2조(요건)
Theme 02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Theme 03 국가배상법 제2조(가해 공무원에 대한 외부적 손배책임)
Theme 04 군인 등이 피해자인 경우 배상책임의 주체
Theme 05 국가배상법 제5조(요건)
Theme 06 국가배상법 제6조(배상책임)
Theme 07 행정상 손실보상
Theme 08 생활보상
Theme 09 수용유사침해이론
Theme 10 수용적 침해이론
Theme 11 희생보상이론
Theme 12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6 쟁송제도
Theme 01 의무이행심판
Theme 02 행정재판권의 한계
Theme 03 원고적격
Theme 04 협의의 소익
Theme 05 피고적격
Theme 06 대상적격(처분)
Theme 07 원처분주의 / 재결주의
Theme 08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Theme 09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Theme 10 입증책임
Theme 11 사정판결
Theme 12 기판력
Theme 13 기속력
Theme 14 형성력
Theme 15 무효등확인소송
Theme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17 형식적 당사자소송

PART 02 보상법규
Chapter 01 공용수용 총론
Theme 01 공용수용
Theme 02 공공적 사용 / 수용
Theme 03 부대사업과 공공적 사용 / 수용
Theme 04 지대수용

Chapter 02 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Theme 01 공용수용의 주체
Theme 02 피수용자
Theme 03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Theme 04 하천수 사용권의 손실보상여부
Theme 05 확장수용
Theme 06 사용하는 토지의 완전수용
Theme 07 잔여지 수용
Theme 08 이전갈음수용
Theme 09 잔여건축물수용
Theme 10 공물의 수용 가능성

Chapter 03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Theme 01 공용사용 약식절차
Theme 02 타인토지출입
Theme 03 사업인정 전 협의
Theme 04 사업인정 전 / 후 협의 비교
Theme 05 사업인정
Theme 06 사업인정 후 협의
Theme 07 협의성립확인
Theme 08 재결신청청구권
Theme 09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Theme 10 재결 이의신청
Theme 11 수용의 효과
Theme 12 환매권

Chapter 04 손실보상 각론
Theme 01 현황평가의 예외
Theme 0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Theme 03 불법형질변경토지
Theme 04 잔여지 감가보상
Theme 05 주거이전비

Chapter 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Theme 01 표준지공시지가
Theme 02 개별공시지가

Chapter 06 감정평가
Theme 01 감정평가법인등 손해배상
Theme 02 감정평가관리 · 징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