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10

01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0

02 행정의 분류 12



CHAPTER 02 행정법 14

01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14

02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14

03 통치행위(법치주의의 예외)★★★ 28

04 행정법의 법원★★★ 35

05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42

06 모든 법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79

07 행정법의 효력★★★ 81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 96

01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96

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02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04

04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116

0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5

06 행정개입청구권★ 127

07 특별 행정법관계(특별 권력관계)★★ 129



CHAPTER 04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33

01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133

02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134

03 사인의 공법행위★★★ 144

04 공법상 사무관리★ 166

05 공법상 부당이득★ 165



PART 02 행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74

01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174

02 법규명령★★★ 175

03 행정규칙★★★ 204



CHAPTER 02 행정행위 224

0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24

02 행정행위의 종류★★★ 229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4

0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6

0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18

06 행정행위의 부관★★★ 330

0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49

08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 356

09 행정행위의 공정력★★★ 357

10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368

11 행정행위의 강제력★ 372

12 행정행위의 하자★★★ 373

13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381

14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및 쟁송 취소★★★ 394

15 행정행위의 철회★★★ 410

16 행정행위의 실효★ 416

17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및 전환★★★ 418

18 하자의 승계★★★ 424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433

01 확 약★★★ 433

02 행정계획★★★ 437

03 공법상의 계약★★ 453

04 공법상 합동행위 466

05 행정상의 사실행위★★ 466

06 행정지도★★★ 472

07 행정의 자동적 처분★★ 479



CHAPTER 04 행정절차 481

01 행정절차 개설★ 481

02 행정절차법의 내용★★★ 486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 536

01 행정정보공개 개설★ 536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538



CHAPTER 06 개인정보 보호 제도 574

01 개인정보 제도 개설★ 574

02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575



<2권>



PART 03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10



CHAPTER 02 강제집행 13

01 행정상 강제집행★ 13

02 대집행★★★ 14

03 이행강제금(집행벌)★★★ 29

04 직접강제★★ 39

05 행정상 강제징수★★ 42



CHAPTER 03 즉시강제 49



CHAPTER 04 행정조사 56

01 행정조사 개설★★★ 56

02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62



CHAPTER 05 행정벌 75



CHAPTER 06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99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122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123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123

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2조)★★★ 127

0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67

04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80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183

0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83

02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의 보충 221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224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229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231

01 행정심판제도 개관★ 231

02 행정심판의 종류★★ 232

03 행정심판의 대상★★ 239

04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241

05 행정심판의 청구★★ 247

06 행정심판기관★ 259

07 행정심판의 심리★★ 266

08 행정심판의 재결★★★ 271

09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82

10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285

11 행정심판과의 구별개념(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신청) 286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 297

01 행정소송제도 개관★★ 297

02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304

03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309

04 항고소송의 당사자★★★ 316

05 소송참가 364

06 항고소송의 대상★★★ 367

07 행정심판전치주의 407

08 제소기간 412

09 항고소송과 가구제 424

10 항고소송의 심리 440

1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행정청) 454

12 소의 변경(by 원고) 465

13 항고소송의 판결 470

14 판결의 효력 475

15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491

16 무효등확인소송 493

1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7

18 당사자소송 504

19 객관적 소송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