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편만 옳다는 믿음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동굴인간에서 민주시민으로, 관점주의에서 성찰 민주주의로

‘정신적 내전’에 빠진 한국 사회, 민주 공동체와 진실을 복권하기 위하여

오늘날 한국 사회는 상대 진영을 무조건 배척하고 같은 사안도 정반대로 인식하는 ‘적대적 당파성’과 ‘진영논리’의 늪에 빠져 있다. 객관적 진실보다 진영의 이익을 앞세우는 ‘반反진실’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정신적 내전을 치르는 중이다. 눈앞에 다가온 2026년 6.3 지방선거 역시 지방자치 의제는 실종된 채 진영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보다 ‘소속’이,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누가’ 말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때 토론과 타협은 사라지고, 사회적 합의와 공동체의 문제 해결 능력은 마비된다.

정치철학자 서병훈의 신간 《진영논리에는 논리가 없다》는 증오와 적대의 진영논리가 보편적 진실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양상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민주 공동체와 진실을 복권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해법을 모색한다. 저자는 조국 사태, 천안함 피격 사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갈등, 12.3 계엄과 그 이후 상황 등 한국 사회를 뒤흔든 결정적 사건들이 어떻게 객관적 사실에서 이탈해 상대 진영을 타도하기 위한 무기로 전락했는지 파헤친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동굴인간’의 편향과 극단적 ‘관점주의’의 확산이 진영주의의 토양이 되었으며,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와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언론 생태계 안에서 진실은 파당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전락했다.

그러나 저자는 비판과 냉소에 머물지 않는다.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진실 투쟁과 합리적 공론 확대 방안을 제안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결국 ‘시민’이다. ‘동굴인간’이 ‘성찰적 민주시민’으로 거듭나 공론장의 주도권을 되찾고 진영주의자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영을 넘어 진실을 대면할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성찰 민주주의’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