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샌드박스의 다음 질문

마가린을 분홍색으로 칠하게 한 규제는 우스꽝스러운 과거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 질서를 흔들 때, 규제가 소비자 보호의 언어를 빌려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이 오래된 장면에서 출발해 AI 시대의 규제 질문으로 나아간다. 규제는 혁신을 막는 장벽인가,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인가. 이 책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대신, 규제가 어떻게 배우고 고쳐져야 하는지를 묻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술을 무조건 풀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일정한 조건 아래 실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관찰해 법과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장치다. 영국 FCA에서 시작된 규제샌드박스의 역사, 세계 각국의 운영 모델, 한국 제도의 성과와 병목을 차례로 분석한다. 특히 한국은 승인 건수에서는 빠르지만, 실증 결과가 법령 개정과 제도 학습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실험은 많았으나 학습은 충분했는가라는 질문이 중심에 놓인다. AI는 이 질문을 더 어렵게 만든다. 핀테크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성능을 시험하고 끝낼 수 없기 때문이다. AI는 배포 뒤에도 변하고, 편향은 증폭되며, 예측하지 못한 능력이 나타난다. 따라서 AI 규제샌드박스는 완성품을 검사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술과 함께 규제자도 학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책은 혁신가에게 실험의 자유를 주되, 그 자유가 독점과 피해로 굳어지지 않게 만드는 제도 설계의 길을 찾는다. 규제는 학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AI 시대의 정책, 산업,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